경기지방경찰청 보도자료(수정)

민주당 광명갑 백재현 의원

2013. 10. 24

1. 경기경찰 기강해이 심각, 음주경찰이 음주단속?

- 경찰관이 저지르는 범죄, 끊이지 않아

2. 경기경찰청, 인권침해 논란 끊이지 않아

-‘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로부터

인권침해 시정 요구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어

3. 경기경찰청, 구호만 요란한 4대악 척결?

- 아동청소년 상대로 한 성범죄 증가추세

- 존속 및 친족대상 각종 흉악범죄 증가

4. 무서워진 경기여성, 최근 3년 여성범죄 분석

- 여성피의자 증가, 여성수사관은  전년대비 9.8% 감소.

5. 수사이의신청 증가, 경기도민 경찰조사 불만 많아

1		경기경찰 기강해이 심각, 음주경찰이 음주단속? - 경찰관이 저지르는 범죄, 끊이지 않아

■ 현황

○ 최근 5년간 경기 경찰관이 저지른 범죄 현황

구분	계	범 죄 유 형 별							조 치 별
		강력	절도	폭력	금품	교통	도박	기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기타
계	151		2	9	24	68	4	44	38	31	4	20	6	9	18	9	16
‘13.9월	14				2	7	1	4	5	2	1	2	1		1		2
‘12년	34			3	6	15	1	9	4	11	1	5	2	1	4	1	5
‘11년	25			1	1	17		6	3	3	1	8		2	3	4	1
‘10년	35			3	5	17		10	10	4	1	4	1	3	7	3	2
‘09년	43		2	2	10	12	2	15	16	11		1	2	3	3	1	6

○ 최근 5년간 경기 경찰관 음주운전 발생 현황

년도별	계	유 형 별			계 급 별						조 치 별
		단순	사고	도주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계	76	32	42	2	0	2	21	29	9	15	13	34	6	22
’13. 9월	8	4	4				2	4	1	1		3	1	3
2012	19	9	9	1			7	8	2	2	1	10	1	7
2011	15	6	9				3	6	2	4	1	4	2	8
2010	16	6	9	1		1	1	7	2	5	3	7	2	4
2009	18	7	11			1	8	4	2	3	8	10

■ 문제점

◯ 범죄를 단속해야 할 경기 경찰관들의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도내 경찰관들이 범죄혐의로 처벌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1건 발생.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43건, 2010년 35건, 2011년 25건, 2012년 34건, 올해 9월말 현재 14건이 발생.

-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 2건, 폭력 9건, 금품 24건, 교통 68건, 도박 4건, 기타 범죄 44건으로 나타남

☞ 범죄자를 단속 검거해야 할 도내 경찰관이 오히려 위와 같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경찰은 ‘국민안전확보’ 와 ‘민생침해 범죄 적극 대응’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해지고 있는 만큼 경기경찰의 기강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 특히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최근 5년간 76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18명, 2010년 16명, 2011년 15명, 2012년 19명, 올해 9월말 현재 8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남.

ex) 경찰관음주운전 사례

- 올해 9월 18일 추석기간 특별방범 대책 기간 중 성남수정 경찰서 모 경위가 만취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들어받어 해당 주민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 발생

- 전날인 9월 17일 시흥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도 음주상태에서 운행중인 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두 사건 모두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경기경찰청이 망신을 당함.

◯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으로 경찰관들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

2		경기경찰청, 인권침해 논란 끊이지 않아 -‘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로부터 인권침해 시정 요구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어

■ 현황

○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경기청 관련 진정·권고 현황

구 분	계	행위년도					유형별					권고처리 현황
		’13	’12	’11	’10	’09	절차 준수미흡	과잉 행사	부적절 언행	수사 공정성	조치미흡	수 용					불수용
												징계	경고	주의	수사 의뢰	시정 (교육·개선)
계	39	2	3	8	13	13	28	8	1	1	1	1	5	13		18	2
13.6월	3	2	1				3							1		2
12년	9		2	5	2		6	2		1				1		7	1
11년	7			3	4		7							3		4
10년	11				7	4	6	4	1			1	2	6		1	1
09년	9					9	6	2			1		3	2		4

○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경기청 진정·권고 현황

구 분	유 형 별						권고처리 현황
	계	수사상 과 실	업무 태만	부당 언행	인권 침해	기타 (권리구제)	계	시 정				검토중
								소 계	견책	경고·주의	교육·개선
계	33	19	7	5		2	33	33	3	17	13
‘13.9월	2	1				1	2	2			2
‘12년	6	2	3	1			6	6		3	3
‘11년	10	7	1	1		1	10	10		4	6
‘10년	9	6	2	1			9	9	2	7
‘09년	6	3	1	2			6	6	1	3	2

■ 문제점

◯ 매년 경기경찰청을 상대로 하여 과잉수사와 수사상 과실 등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 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

◯ 우선,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등으로 인해 권고 받은 현황은 총 39건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9건, 2010년 11건, 2011년 7건, 2012년 9건, 올해 상반기 현재 3건의 개선요청을 받음.

인권위로부터 개선요청을 받은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차준수 미흡 28건, 수사권 과잉행사 8건, 부적정 언행, 수사공정성, 조치미흡 등으로 각 1건식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경찰관들의 민원야기 등으로 인해 권고 받은 총 건수를 살펴보면 33건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사상 과실로 인한 권고가 가장 많은 19건, 업무태만 7건, 부당언행 5명, 기타 2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들 통계는 경기경찰청을 상대로 하여 인권위와 권익위로 접수된 사건을 중심으로 권고사항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실에서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해당 기관에 민원 및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 사례까지 감안하면, 경기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 여전히 강압수사 등 등 인권침해가 계속적으로 행위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경기경찰청은 과거 2009년 쌍용자동차 사건 때의 인권침해 논란, 작년 SJM 용역업체 폭행사건 등 언론에 인권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바 있기에

도내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인권교육과 감찰 활동을 철저히 벌여 후진국형 사건인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3		경기경찰청, 구호만 요란한 4대악 척결? - 아동청소년 상대로 성범죄 여전해 - 존속 및 친족대상 각종 흉악범죄 증가

■ 현황

○ 최근 3년, 경기도 발생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현황

구분	합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현재
총계	4,973	1,960	2,104	909

○ 최근 5년, 경기도 발생 존속 및 친족대상 범죄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2009년	4,758	62	7	64	160	4,465
2010년	3,715	49	5	98	116	3,447
2011년	3,680	52	3	80	90	3,455
2012년	4,429	67	2	126	97	4,137
2013년 8월	3,178	28	3	82	56	3,009
합계	19,760	258	20	450	519	18,513

■ 문제점

1. 최근 3년 사이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성폭력 증가추세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으로 4대악 사범에 대해 대대적 단속에 들어갔으나, 국민들과 각 가정의 가슴에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성범죄는 줄지 않고 있어 민생불안은 여전히 높은 상황.

○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총 4,973건이 발생하였으며, 연도별 발생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1년 1,960건, 2012년 2,104건이 발생하였으나, 올해 6월까지 발생된 건수는 909건으로 나타남.

- 정부의 대대적 홍보와 100일 작전속에서도 여전히 아동청소년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줄지 않고 있으며, 작성통계가 6월말 기준인바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연말까지는 작년 발생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도민들의 ‘아이 키우기’가 무섭다는 여론 발생 우려

- 경기청은 업무보고서를 통해 성폭력 사범 검거인원이 14.2% 증가하였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가정파괴’와 아이들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바 근본적으로 범죄발생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 대안 마련 수립이 필요

2. 가족 및 친인척 상대 범죄 증가, 사회의 씁쓸한 모습

○ 또한,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가족 및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였는데, 지난 5년동안 19,760건이 발생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살인 258건, 강도 20건, 강간 및 추행 450건, 절도 519건, 폭력 18,513건으로 나타남.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4대악의 척결을 통해 ‘가정행복’을 만들자는 것인데,

이와 같은 가족 및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로, 범죄 예방과 척결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4		무서워진 경기여성, 최근 3년 여성범죄 분석 - 여성피의자 증가, 경기경찰 산하 여성수사관은 전년대비 9.8% 감소. 여성수사관 확충 필요

■ 현황

○ 경기도, 최근 3년간 여성피의자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말 현재
인 원	74,117	71,046	55,694

○ 여성피의자 범죄 유형별 분류

년 도	계	죄종
		강력	절도	폭력	지능	기타
2011	74,117	237	4,121	14,028	16,873	38,858
2012	71,406	231	4,294	14,197	16,770	35,914
’13. 1～9월	55,694	157	3,330	10,060	12,537	29,610
합계	201,217	625	11,745	38,285	46,180	104,382

○ 경기경찰청 여성 형사, 수사 인력 현황

구 분	계	수사과				형사과
		경제	지능	사이버	기타	강력	형사	과수	기타
’12년	379	200	11	20	70	14	23	15	26
’13년	342	161	9	28	72	9	14	16	33

■ 문제점

1. 여성들이 저지르는 범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 범죄 하면 주로 남성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회적 시선이 있으나, 최근 3년동안 경기경찰청 관할에서 발생한 여성들에 의해 발생되는 범죄를 분석해 보면 최근 3년(올해 9월말기준) 동안 총 20만건 이상(201,217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남.

◯ 년도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74,117건, 2012년 71,406건, 올해 9월말 기준 55,694건이 발생되었고,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강력사건 625건, 절도 11,745건, 폭력 38,285건, 지능범죄 46,180건, 기타 104,382건으로 나타남.

2. 여성범죄 증가, 여성수사관들은 전년대비 9.8% 감소

◯ 2012년 경기경찰청 산하에는 379명의 여성수사관들이 있었으나, 올해에는 342명의 여성수사관이 근무하고 있음.

전년대비 여성 수사관들이 9.8%인 37명이 감소 함.

- 여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수사관들 또한 최소한 예전수준은 유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여성수사형사 인력들이 고된 업무로 인해 기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황 파악이 필요함. 여성수사관들을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만드는 사기진작책이 필요

◯ ‘무죄추정주의’에 의해 여성피의자 또한, 수사시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할 권리가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남성경찰관들 보다는 여성경찰관들에게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며,

특히 여성피의자는 남성과 다른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여성수사관들에 의한 효과적인 조사기법이 발휘될 것인바 여성피의자 증가에 따른 여성수사형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5		수사이의신청 증가, 경기도민 경찰조사 불만 많아

■ 현황

○ 최근 3년간 수사이의사건 처리현황

구 분		합계	수사과오						불문 (이유 없음)	민사 관계	설명 교시	처리중
			계	수사 소홀 미진	수사 지연	수사 미숙	불법 체포 감금	가혹 행위
2011년	계	146	10	8		2			136
2012년	계	156	20	6	2	12			136
2013.8	계	129	9	7		2			79			41
합계		431	39	21	2	16			351

■ 문제점

◯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이의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민원인은 수사관의 사건접수 거부 및 수사상 절차의 미준수, 접수사건을 지연시키거나 사건 관계인이 수사결과에 불만족스러울 때, 인권침해 등 민원사항 사항 조사 및 처리, 수사책임자의 수사상 잘못된 판단이 의심스러울 경우 경찰에 수사이의를 신청 하는 제도

- 수사이의가 접수되면 사건츨 처리한 경찰서의 상급기관에서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재조사를 벌이고, 경찰 및 외부인사가 ‘수사이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법 처리 여부를 판단.

◯ 위원회가 경찰 및 외부인사이지만 외부인사 또한 전직 경찰관등이 많은 상황이라 사실상 자신들의 식구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히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경기경찰청에 접수된 수사이의 현황을 보면 2011년 146건, 2012년 156건, 2013년 8월현재 129건이 제기되어 431건이 제기되었고, 이중 39건의 사건이 수사소홀 미진과 수사지연, 수사미숙등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올해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경우도 41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제도를 이용하여 악성 민원인이 동일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수사력을 낭비시킨다는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수사와 연관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단 한건의 사건도 소홀히 하기에는 힘든 사항임으로 경찰수사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이와같은 민원발생 사례를 최소화 해야 할 것.

◯ 또한, 수사이의를 판결하는 ‘수사이의심의위원회’의 상당수가 전직 경찰관 등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어, 위원회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외부인사 위촉에 있어서 시민단체 및 인권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