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월 14일(月) kksun290.blog.me facebook.com/kksun290	민심을 받드는 바로 그 사람 김 기 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439호 전화 : 02-784-1512 팩스 : 02-788-0120

민선5기 자치단체장, 자치단체 운영 여건은?

■ 재정자립도 어떻게 변했나?

- 민선5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44곳 중 재정자립도 개선 자치단체 97개(39.8%), 악화된 자치단체 145개(59.4%)

- 기초자치단체 중 인천 연수구, 부산 연제구 등은 10%p 이상 개선되었지만, 서울 송파·종로·영등포는 –17%p 이상 악화돼

재정자립도 10% 안되는 자치단체 2010년 9개에서 2013년 13개

■ 보조사업 비중은?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비중은 2010년 40.6%에서 2013년 43.4%

- 광역 중 전남이 70.4%, 기초 중 광주 북구가 71.9%로 가장 높아

보조사업비중 50% 이상 자치단체 135개에서 157개로 16% 증가

보조사업 비중 감소한 자치단체 73개, 증가한 자치단체 166개

보조사업비중 가장 낮은 서울도 2010년에 비해 5.6%p 증가

■ 사회복지 비중?

-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2010년 19.9%에서 2013년 23.1%로 지속 증가

사회복지 비중 가장 높은 곳은 광주 북구(66.3%)는 가장 낮은 경북 울릉군(6.2%)의 10배 넘어

사회복지비중 187개 자치단체는 늘었지만 53개는 줄어

사회복지 비중 10% 증가한 18개 중 11개가 서울

■ 자체사업비중은?

자체사업 비중 2010년 39%에서 2013년 35.5%로 3.5%p 줄어

자체사업 비중 50% 이상 자치단체는 서울시, 경기 과천, 경기도 등 3개에 불과하고, 20%도 안되는 자치단체는 60개, 10%도 안되는 자치단체 5개

대전 대덕·동·중구, 대구 남·동구 등 5개 자치단체는 10%도 안돼

자체사업 비중 늘어난 자치단체 69개 그나마 10% 이상은 단 1개(강원 홍천), 170개는 줄어들었는데, 10% 이상 줄어든 곳이 17개

❍ 지방재정 관련 각종 지표 분석을 통해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재정 운영 여건을 조사한 결과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국비 증가율보다 매칭 지방비가 증가율이 더 높아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보조사업과 사회복지비 비중은 늘늘어나면서, 자체사업 비중은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재정 운영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편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추이 : 2010~2013년>

(단위: 조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2013-2010)
의무지출 (비중)	128.1 (45.3)	140.4 (46.1)	150.1 (46.4)	158.8 (45.5)	7.4
재량지출 (비중)	154.7 (54.7)	165.2 (54.3)	173.2 (53.6)	190.2 (54.5)	7.1
총지출	282.8	304.4	323.3	349.0	7.3

주. 2007~2012년은 결산액이며, 2013년은 예산액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7.3% 이지만, 의무지출은 7.4%로 더 빨리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지출 국고보조사업에서 최근 4년간 국비 연평균 증가율은 7.5%인데 비해 매칭 지방비 증가율은 0.7%p가 큰 8.2%다.

< 의무지출 사업의 국비 및 지방비 부담 추이 : 2010~2013년 >

(단위: 조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2013-2010)
국가직접형(A) (비중)		102.6 (90.2)	111.7 (90.3)	121.2 (90.6)	129.1 (90.2)	8.0
국고보조형(B)		16.1	17.1	18.2	20.1	7.7
	국비(C)	11.2	12.0	12.6	13.9	7.5
	지방비(D) (D/B)	4.9 (30.4)	5.1 (29.8)	5.6 (30.8)	6.2 (30.8)	8.2
법정지출(A+C)		113.8	123.7	133.8	143.1	7.9

주. 이자지출은 중앙정부가 발행한 채권,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이므로 지방정부의 재정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어 법정지출을 토대로 국비와 지방비 현황을 정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13년도 올해 정부 총지출 예산의 의무지출 비율은 어떤지 보면 올해 기준 총지출 규모 349조 중에서 의무지출 규모는 45.5%인 158.8조원 수준임. 그리고 정부예산의 의무지출 비중은 2010년 45.3%에서 2012년까지 46.4%로 소폭 올랐다가 2013년에는 45.5%에 0.9%p 떨어졌다.

❍ 하지만, 안전행정부의 재정현황을 보면 2009년 의무지출 비중이 84.8%였는데,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90%에 달해 안전행정부의 재량지출 비중은 10%밖에 안 된다.

< 안전행정부 총지출, 의무지출, 재량지출 >

(단위 : 억원)

연도	총 계*	총지출**	의무지출***	재량지출
2009년	314,597	296,555	266,650	47,947
	(100%)	(94.3%)	(84.8%)	(15.2%)
2010년	314,919	297,869	275,003	39,916
	(100%)	(94.6%)	(87.3%)	(12.7%)
2011년	341,531	324,869	303,068	38,463
	(100%)	(95.1%)	(88.7%)	(11.3%)
2012년	371,775	352,672	331,431	40,344
	(100%)	(94.9%)	(89.1%)	(10.9%)
2013년	395,070	374,595	355,670	39,400
	(100%)	(94.8%)	(90.0%)	(10.0%)

* 총계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예산 제외

** 총지출은 공무원연금부담금사업 및 대학생학자금대여사업 예산 제외

*** 의무지출(6개 사업) : 지방교부금, 자율통합지원금, 전직대통령및유족예유(연금), 대일항쟁위원회운영(보상금),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운영, 공공자금관리기금이자차액보전

❍ 이렇게 정책 당국의 재량권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재정자립도	52.2	51.9	52.3	51.1
보조사업비중	40.6	40.9	41.5	43.4
사회복지비중	19.9	20.9	21.3	23.1
자체사업비중	39.0	37.9	37.5	35.5

※ 예산지표 산출 방식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예산규모 X 100

보조사업 비중 = 자치단체 전체 총예산 중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예산의 비중

자체사업 비중 = 자치단체 전체 총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8개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예산 비중

자체사업 비중 = 자치단체 정책사업 중 자체사업 예산 / 자치단체예산규모 X 100

■ 재정자립도 어떻게 변했나?

❍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나눈 값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능력, 자립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방재정 지표이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0년 52.2%에서 2013년 51.1%로 1.1%p 낮아진 가운데, 동기간 재정자립도가 개선된 자치단체는 97개(39.8%), 악화된 자치단체는 145개(59.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 인천, 광주, 부산 등 4개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는데 특히, 인천의 경우 올해에만 5.8%p가 떨어졌다.

❍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 연수구, 부산 연제구 등은 10%p 이상 개선되었지만, 서울 송파·종로·영등포·중구·동대문구 등 서울의 주요 자치구들의 재정자립도는 10%p이상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재정자립도가 10%도 안되는 자치단체의 수를 조사한 결과 2010년 9개에서 2011년 10개, 2012년 12개, 2013년 13개로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 70% 이상 자치단체는 2010년 7개에서 2011·2012년 5개, 2013년 현재 단 4개에 불과했다.

< 재정자립도 증감 순위 : 2010~2013년 >

구분	재정자립도 상승 순위						재정자립도 하락 순위
순위	자치단체	2013	2012	2011	2010	증감	자치단체	2013	2012	2011	2010	증감
1	인천연수구	42.3	43.3	44.9	29.8	12.5	서울송파구	55.1	63.3	61.2	73.9	-18.8
2	부산연제구	32.3	25.8	23.7	21.7	10.6	경남창원시	42.8	41.8	48	60.9	-18.1
3	부산강서구	47.8	44.7	44.3	38.6	9.2	서울종로구	61	65.7	72.1	78.5	-17.5
4	부산해운대구	34.1	33.2	30.4	25	9.1	서울영등포구	49.4	56.2	59.5	66.5	-17.1
5	부산남구	26.9	25.5	23.6	18.2	8.7	경기오산시	45.8	46.1	56.1	59.2	-13.4
6	인천서구	43.9	45.9	47.3	36	7.9	서울중구	70.9	76.9	77.1	82.9	-12
7	경기김포시	53.5	55	54	45.8	7.7	서울동대문구	35.9	41.6	43.1	46.2	-10.3
8	부산진구	30.8	29.8	28.6	23.1	7.7	서울광진구	34.2	37.7	42.5	44	-9.8
9	부산금정구	26.6	28	23.1	19.1	7.5	충남홍성군	18.1	15.8	18.2	27.9	-9.8
10	대구달서구	29.7	29	27.4	23	6.7	경기이천시	40.6	42.9	47.9	50	-9.4

■ 보조사업 비중

❍ 보조사업 비중이란 자치단체 전체 총예산 중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예산의 비중으로 높고 낮음에 따라 자치단체의 예산의 상급기관 의존율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와 예산규모 등 다른 지방재정 지표와 연계해 비교한다면 상급기관의 도움으로 자치단체의 능력에 비해 얼마나 많은 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지표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운영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전자의 의미에만 주목한다.

❍ 자치단체의 보조사업 비중은 2010년 40.6%에서 2011년 40.9%, 2012년 41.5%, 2013년 43.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남이 70.4%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 북구가 71.9%로 가장 높았다.

❍ 보조사업 비중이 50% 이상 되는 자치단체의 수도 2010년 135개에서 2011년 136개, 2012년 141개, 2013년 157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보조사업 비중이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서울로 20.7%에 불과했지만 그나마 2012년 18%, 2011년 17.1%, 2010년 15.1%로 2010년에 비해서는 5.6%p 증가한 것이다.

❍ 2010년에 비해 보조사업비중이 10% 이상 증가한 자치단체는 17개, 10% 이상 감소한 자치단체는 3개에 불과하며, 전체적으로는 보조사업비중이 증가한 자치단체는 166개, 감소한 자치단체는 73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보조사업 비중 증감 순위 : 2010~2013년 >

구분	보조사업 비중 상승 순위						보조사업 비중 하락 순위
순위	자치단체	2013	2012	2011	2010	증감	자치단체	2013	2012	2011	2010	증감
1	충남천안시	56.6	52.1	46.7	40.6	16	경기김포시	40.3	43.1	48.7	56.9	-16.6
2	서울영등포구	46.6	36.4	36.6	31.1	15.5	충남태안군	42.9	44.6	47.9	54.3	-11.4
3	서울송파구	45.2	34.5	35.7	31	14.2	전남신안군	60.2	64.6	63.1	70.2	-10
4	서울동작구	50.4	42.1	38.3	36.9	13.5	강원태백시	36.4	37.2	44.6	46.3	-9.9
5	경기오산시	47.9	48	33.5	34.8	13.1	경북상주시	48.5	53.5	55.6	58.1	-9.6
6	서울구로구	51.4	46.5	43.1	38.6	12.8	강원인제군	42.8	47.5	50.4	52	-9.2
7	서울동대문구	48.7	40.6	38.5	36.1	12.6	전남담양군	51.9	55.2	56.4	60.7	-8.8
8	경기이천시	49.3	45.2	36.9	36.8	12.5	충남청양군	54.8	58.5	56.6	63.6	-8.8
9	서울도봉구	49.6	46.2	43.5	37.5	12.1	인천중구	42.4	44	45.3	50.8	-8.4
10	서울용산구	37	27	25.8	25.5	11.5	전남무안군	55.6	64.8	65.9	64	-8.4

■ 사회복지비 비중

❍ 자치단체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10년 19.9%에서 2011년 20.9%, 2012년 21.3%, 2013년 23.1%로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2013년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전시가 34.1%로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 북구가 66.3%로 가장 높고 경북 울릉군이 6.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예산 비중의 증가율을 보면 187개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비중은 늘었지만, 53개 자치단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동기간 사회복지비중이 10% 이상 증가한 자치단체도 18개에 달하는 데 이중 11개가 서울의 자치구로 조사되었다.

< 사회복지 비중 증감 순위 : 2010~2013년 >

구분	사회복지 비중 상승 순위						사회복지 비중 하락 순위
순위	자치단체	2013	2012	2011	2010	증감	자치단체	2013	2012	2011	2010	증감
1	서울송파구	44.7	34.9	35.4	29.9	14.8	부산연제구	49.5	52.1	54.8	53.5	-4
2	서울구로구	48.4	43	40.5	34.5	13.9	경북청도군	13.2	12.6	14.3	16.1	-2.9
3	서울은평구	53	49.4	46.4	39.6	13.4	경북영천시	15.9	17.4	15.2	18.8	-2.9
4	서울영등포구	43.2	36.2	36.3	30.5	12.7	충남예산군	15.8	17.9	18.9	18.7	-2.9
5	서울서초구	32.3	27.7	25.7	19.8	12.5	부산중구	33.3	31.2	33.6	36.1	-2.8
6	경기광주시	32.7	26.8	24.4	21	11.7	부산남구	52.1	48.7	51.6	54.9	-2.8
7	인천남동구	53.7	49.9	47.5	42.2	11.5	전북전주시	35.9	37.7	37.2	38.6	-2.7
8	서울도봉구	48.2	44.5	44.2	36.7	11.5	전남완도군	16.5	17.9	16.5	19	-2.5
9	서울양천구	46.6	41.7	41.4	35.2	11.4	경북예천군	15.2	15.4	16	17.6	-2.4
10	서울강동구	46.6	40.8	38.7	35.3	11.3	대구북구	55.9	55	56.8	58.2	-2.3

■ 자체사업 비중

❍ 자체사업비중이란 자치단체 전체 총예산 중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의 비중으로 자치단체가 자체 정책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지방재정 지표이다. 한편으론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채무 등과 연계해서 보면 자치단체 능력에 비해 넘치거나 모자란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전자의 의미에만 주목한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비중은 2010년 39%에서 2011년 37.9%, 2012년 37.5%, 2013년 35.5%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 2013년 현재 자체사업 비중이 50% 이상인 자치단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2곳과 기초자치단체 경기 과천시 단 1개뿐이다. 반면, 20%에도 못 미치는 자치단체가 60개에 달할 뿐만 아니라 대전 대덕·동·중구, 대구 남·동구 등 5개는 10%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0년과 비교해 자체사업 비중이 늘어난 자치단체는 69개에 머물렀고 170개는 줄었는데 10%p 이상 늘어난 곳은 강원 홍천 단 1개 뿐이며, 10% 이상 줄어든 곳은 17개로 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중 감소는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체사업 비중 증감 순위 : 2010~2013년 >

구분	자체사업 비중 상승 순위						자체사업 비중 하락 순위
순위	자치단체	2013	2012	2011	2010	증감	자치단체	2013	2012	2011	2010	증감
1	강원홍천군	42.3	33.1	33.8	32.3	10	서울성동구	21.8	29.3	30.9	41.4	-19.6
2	경기양평군	34.7	36.3	29.4	25.8	8.9	경기성남시	40.4	44.6	49.5	56.7	-16.3
3	전남담양군	30.9	27.8	27.2	22.2	8.7	경기이천시	30.1	33.5	46	46.4	-16.3
4	충남태안군	35	34.8	31.3	26.4	8.6	경기오산시	27.9	29.7	42.6	43	-15.1
5	전남무안군	27.4	19.2	18.1	19.7	7.7	충남천안시	24.2	28.2	33.8	37.9	-13.7
6	충남청양군	26	23.4	25.1	18.3	7.7	서울동작구	18.4	22.4	31.1	31.8	-13.4
7	부산강서구	31.8	25.3	29.8	24.2	7.6	서울종로구	22.3	24.4	23.9	35	-12.7
8	전남신안군	22.4	17.8	19	15.1	7.3	서울영등포구	22.9	30	30.1	35	-12.1
9	인천중구	33.3	32.3	33.2	26.7	6.6	경기용인시	38.2	40.2	50.3	50.3	-12.1
10	전북임실군	30.3	22.7	33	23.8	6.5	서울송파구	25.9	32.1	32.2	37.8	-11.9

■ 자치단체 수준에 맞는 재정운용과 맞춤형 재정 지원 필요

❍ 종합해보면, 민선5기 자치단체장의 임기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약화되고 보조사업과 사회복지 비중은 늘고, 자체사업 비중은 줄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재정 운영 여건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개별 지역별로는 재정자립도가 강화되고, 보조사업·사회복지 비중이 줄고, 자체사업 비중이 늘어난 곳도 있어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예산 지원보다는 개별 자치단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