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공일 : 2013년 9월 27일(금) Tel. 788-2203,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 민주당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후쿠시마 은폐로 일관하는 일본정부, 변변한 답변 자료도 못 받는 정부

- 日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한줄 답변’ ‘링크답변’으로 일관

- 日 측 답변 자료 대부분이 경제산업성, 후생성 등 사이트 주소

- 노웅래 의원 "방사능 공포는 괴담이 아닌 무능한 정부 불신의 또 다른 증거"

❍ 일본정부가 지난 8월 28일부터 세차례에 걸쳐 우리정부에 제공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관련 답변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우리정부 측은 일본 정부의 형식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추가 자료 요구 등 대응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민주당 노웅래(마포 갑)의원이 외교부를 통해 확인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관련 답변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 후쿠시마 부지 내 지하수 관정 배치 ▲ 지하 오염수 해양 유출에 대한 중.장기 대책 ▲ 소아 갑상선 피폭 조사 등 24개 항목을 질의했다.

※ 질의 내용(첨부 1)

❍ 일본 측은 지난 8월 28일부터 세차례에 걸쳐 우리 측 질의자료에 대해 답변을 보내왔지만 24개 답변 대부분이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이거나 경제산업성, 노동후생성, 원자력규제위원회 홈페이지 주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일본 정부는 ▲ 지하 오염수 해양 유출에 대한 중.장기 대책 ▲ 후쿠시마 부지 내 지하수 관정 배치 ▲ 오염원의 수리경사 및 수리전도도 ▲ 지하수 핵종 농도 분석결과 ▲ 오염수 유출량 및 방사성 농도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료 요청에 대해 경제산업성 사이트에 게재된 중.장기 대책 등을 참고하라고 고자세의 답변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작성된 2년 전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러한 일본 측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부실답변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를 비롯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의학원 등 관계 부처는 추가적인 자료 요청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일본 측 답변의 대부분은 ‘한줄 답변’ ‘사이트 주소 링크 답변’이었다. 그마저도 공개된 지 꽤 시간이 흐른 자료들 뿐"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일본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대응이 안이하고 저자세"라고 지적했다.

❍ 이어 노 의원은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재차 요청해야 한다"면서 "방사능 공포는 괴담이 아닌 무능한 정부 불신의 또 다른 증거"이라고 비판했다.

❍ 아울러 노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면서 "정부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횟감을 사는 쇼를 벌일게 아니라 일본 측의 부실 답변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강력히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첨부1.

일본 정부에 요청한 유관 부처 질의 내용
1. 후쿠시마 부지 내 지하수 관정 배치 2. 오염원의 수리경사 및 수리전도도 3. 지하수 핵종 농도 분석결과 4. 오염수 유출량 및 방사성 농도 5. 농수산 식품 및 공산품에 대한 검사 체계 6. 각 부처별 방사능 조사 프로그램 7. 연근해 및 원양의 해수, 해양생물 방사성 핵종 결과 8. 해양 오염 확산 예측 9. 해양생태계 영향 모니터링 10. 수산자원 영향 모니터링 11. 수산물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품목 12. 오염수 유출에 대한 일본 측 입장	13. 지하 오염수 해양 유출에 대한 중.장기 대책 14. 다국 간 공동 해양 오염 조사 계획 수립 및 이행 15. 해양, 수산 모니터링 담당기관 16. 해양생물별 방사능 축적 자료 17. 제1원전 용융물 관련 실측자료 및 근거자료 18.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분율 19. 사용후 연료 저장조 피복재 노출정도 20. 사용후 연료 저장조 상부 화재 원인 21. 소아 갑상선 피폭 추적 조사 22. 소아 갑상선암 발생 예측 평가 23. 후쿠시마 인근 주민에 대한 내부오염검사 24. 원전 인근 주민들 대피 계획 및 보호조치 운영 현황

일본 정부의 답변 내용

경제산업성 사이트 내 중.장기 계획 파일 참조

경제산업성 사이트 내 중.장기 계획 파일 참조

경제산업성 사이트 내 중.장기 계획 파일 참조

경제산업성 사이트 내 중.장기 계획 파일 참조

9. 원자력규제위원회 사이트 참조

11. 2011년 발표된 자료를 참고하라

13. 경제산업성 사이트 내 중.장기 계획 파일 참조

16. 북태평양 및 후쿠시마 원전 내 20km 방사능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중이며 이상없음

19. 노출된 것은 현재까지 없음

21. 0세에서 15세 1500명 기준치 초과 없음

22. 후쿠시마현 현민건강관리 조사에서 13만9천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하고 있으며 갑상선 초음파 조사 결과 2011, 2012년에는 확인된 것이 없음. 2013년 18명이 갑상선 암 진단. 환경성 등에서 이들에 대한 추적 조사 및 지원을 진행중

23. 후쿠시마현 사이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