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06일 】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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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해결 DNA 5년간 1만건

유승희의원, “연간 2천건인 미해결 DNA...사건 해결 강화해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유승희(민주당/성북갑)의원이 경찰청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와 관련 미해결 DNA가 지난 5년간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경찰이 국과수로 DNA를 검색 의뢰한 건수 중 현재 미해결 되어DNA 정보 관리 중인 ‘2008년~2013년(8.31까지) 성범죄 관련 미해결 DNA 정보 관리 현황’을 보면 지난 5년 8개월간 총 11,8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성범죄 관련 미제 DNA 관리 현황이 1,639건이었으나 점점 증가해 2012년에는 총 2,418건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유승희 의원은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1998년 대구 구마고속도로 여대생 사망사건의 범인이 2011년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입건돼 DNA를 채취한 결과 범인임이 밝혀졌다”며 “연간 2천건인 미제 성범죄 DNA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반드시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2008년∼2013년 성범죄 관련 미해결 DNA정보 관리현황

기간	계	강간추행	성폭력	아동청소년보호법
2008년	1,639	1,421	203	15
2009년	1,951	1,726	198	27
2010년	2,077	1,796	265	16
2011년	2,297	1,945	349	3
2012년	2,418	1,943	475	0
2013.1.1. ∼ 8.31	1,456	1,121	335	0
계	11,838	9,952	1,825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