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cys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서울․중부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2013.10.22.화, 오전 10시 중부지방국세청)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상장주식 장외거래 탈세 98%

서울□중부지방 국세청 소관

-숨은 세원 찾기 주력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감사원은 2012년 11월 처분 요구한 국세청의“재산제세 과세실태”특정감사를 실시하여“양도 및 상속분야”에 대한 집중감사임.

□ “상장주식 장외거래”분야에서 서울 및 중부청 관할지역에서 동 사안과 관련한 거래세 및 양도세 축소신고□미신고 등으로 인한 탈세가 전체의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남.

<표 1. 상장주식 장외거래 탈세 현황(지방청별)>

서울청		중부청		기타(부산□대구청)
건	규모	건	규모	건	규모
54	2,030,609,990	70	1,493,745,417	3	156,230,420

(단위 : 원)

출처 : 감사원(2012.11) ;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 상기 사안으로 인한 전체 탈세규모는 36억8천만원이며 이중 서울 및 중부청 소관이 35억3천만원으로 전체 98%를 차지함.

- 이는 자본이 서울 및 경기지역에 집중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질의】

□ 작년에 감사원이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된 “재산제세 과세실태”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음. 동 감사에서 상장주식 장외거래로 인해 발생한 거래세 및 양도세 미납부, 부족 신고 등으로 발생한 탈세

전체가 127건 36억원 상당인데 이 중 98%인 124건 35억원이 서울청 및 중부청 소관임.(표-1)

□ 많은 자본이 서울 및 경기에 집중되어 있으니 놀라운 사실도 아님. 그런 만큼 이 분야에 대한 관리도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방안이 있는지?

□ 장외거래 특성상 거래당사자가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그런만큼 미 신고나 축소 신고된 부분을 찾는 것이 그야 말로 숨은 세원 찾기-지하경제 양성화라는 판단됨.

□ 상장주식 장외거래 분야의 세수 확보를 위한 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