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3년 10월 29일 (화) ◦내 용 :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665억원 직접 지원

지원액 상위 SK바이오팜·한미약품·녹십자 순

남윤인순 의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시 리베이트·GMP관리 적용하여 도덕성 논란 차단하고, 지원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 지난해 6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43개 제약기업에 대해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665억2,900만원을 직접 지원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혁신형 제약기업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SK바이오팜 177억원, 한미약품 93억원, 녹십자와 유한양행 각 47억원, 바이로메드 34억원, 한올바이오파마 3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2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실적’에 따르면, 2012년에 353억3,400만원, 2013년에 311억9,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는데,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히고, “제약업계에서는 한미FTA협정 체결과 일괄 약가인하 등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신약개발 투자여력이 약화되었다고 호소하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연구개발 투자 중심의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제약시장 구조를 글로벌 신약개발 업체 위주로 재편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남윤인순의원에게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실적’에 따르면, ▲2012년에는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지원에 11개사 237억3,300만원을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시험 지원에 16개사 112억5,300만원을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에 5개사 1억7,000만원을 △제약산업 선진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6개사 6,000만원 등 총 353억3,400만원을 직접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 지원에 24개사 59억5,000만원을 △범부처 전주기 신약 개발 지원에 6개사 총 137억4,000만원을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시험 지원에 107억3,400만원을 △제약산업 선진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12개사 3억4,000만원 등 총 311억9,500만원을 직접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윤인순의원에게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별 직접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SK바이오팜으로 176억6,5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미약품 92억700만원 △녹십자 46억6,900만원 △유한양행 46억6,300만원 △바이로메드 33억9,000만원 △한올바이오파마 33억4,900만원 △SK캐미칼 30억8,200만원 △LG생명과학 29억5,300만원 △신풍제약 28억5,800만원 △대웅제약 21억5,400만원 △종근당 13억5,200만원 △부광약품 13억1,400만원 △한독약품 13억200만원 △JW중외제약 12억5,200만원 △한림제약 11억4,100만원 △현대약품 8억7,400만원 △일동제약 8억1,600만원 △크리스탈지노믹스 7억9,700만원 △동화약품 6억8,900만원 △비씨월드제약 5억200만원 등의 순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3월 회사 분할이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자진 반납한 △동아제약도 지난해 19억800만원을 지원받았다.

보건산업진흥원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 향후 지원계획’에 따르면 △지난 7월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의 기본 방향을 확립하고 △해외 유망 제약사 및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공동 R&D 과제, 연구자간 교류, 연구결과 산업화 협력을 지원하며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우대 대상을 개량신약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미래 10대 특화 분야를 발굴사업과 연계하여 국가 R&D 사업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Global major/specialized/global generic, 백신/희귀의약품/천연물의약품 등 기업의 전문 분야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남윤인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필요성과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2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경화 원장에게 “ 지난해 6월 최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43개사(일반제약사 36, 바이오벤처사 6, 외국계 제약사 1)인데, 그간 동아제약, CJ제일제당, 광동제약, 일양약품, 그리고 최근 대웅제약에 이르기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제약사들이 줄줄이 리베이트 조사를 받으며 인증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시 설정된 리베이트 기준을 적용하여 도덕성 논란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관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결격 사유는, 리베이트에 따른 과징금의 경우 약사법 2,000만원, 공정거래법 6억원, 행정처분횟수 3회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리베이트만이 문제가 아니며, 혁신형 제약기업 중에는 원료의약품 GMP 규정을 위반한 기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원료의약품 GMP 실태조사 결과, 일동제약과 유나이티드제약 등 혁신형 제약기업도 원료의약품 GMP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시 GMP 관리 부실여부 등과 같은 사항도 반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매출액 대비 R&D 비율을 현행 5~7%에서 2015년에는 10~12%, 그리고 2018년에는 15~17%로 조정하고 △향후 인증시 설정된 리베이트 기준을 적용하여 도덕성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표1> 2012∼2013 전체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 직접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지원 사업	2012		2013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 지원	-	-	24개社	5,950
▶ 제약산업 선진화 컨설팅 지원사업	6개社	60	12개社	340
▶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5개社	170	7개社	171
▶ 해외 파트너링 참가 경비지원 사업	4개社	8.7	13개社	23.3
▶ 국내 파트너링 참가 경비지원 사업	16개社	9.3	10개社	3.3
▶ 해외 인허가 획득 비용 지원	2개社	40	-	130
▶ 혁신형 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사업	22개社	60	20개社	103
▶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시험 지원	16개社	11,253	28개社	10,734
▶ 범부처 전주기 신약 개발 지원	11개社	23,733	6개社	13,740
합계		35,334		31,194.6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표2> 2012∼2013 전체 혁신형 제약기업별 직접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기업명	사업명	2012	2013
건일제약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30
광동제약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광동제약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계속)	300
녹십자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300
녹십자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녹십자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신규)		500
녹십자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계속)	700
녹십자	범부처사업단(신규)	3469
대웅제약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250
대웅제약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10
대웅제약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대웅제약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대웅제약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1.8
대웅제약	국내 파트너링 경비지원		0.3
대웅제약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계속)	1200
대웅제약	범부처사업단(계속)	702
대원제약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250
대원제약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대원제약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계속)	150
대화제약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200
대화제약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대화제약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신규)		282
동국제약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200
동국제약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16
동국제약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신규)		276
동아제약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2개
동아제약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신규)	1508
동아제약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계속)	400
동화약품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300
동화약품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13
동화약품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동화약품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2개
동화약품	국내 파트너링 경비지원		0.3
동화약품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신규)		376
메디톡스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250
바이넥스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바이넥스	국내 파트너링 경비지원		0.3
바이로메드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1.8
바이로메드	국내 파트너링 경비지원		0.3
바이로메드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계속)		1800
바이로메드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신규)	1590
바이오니아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20
바이오니아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2.0
보령제약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250
보령제약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보령제약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2개
부광약품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300
부광약품	국내 파트너링 경비지원		0.3
부광약품	범부처사업단(계속)	1014
비씨월드제약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300
비씨월드제약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30
비씨월드제약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20
비씨월드제약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비씨월드제약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비씨월드제약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2.0
비씨월드제약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계속)	150
삼양바이오팜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300
삼양바이오팜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삼양바이오팜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1.8
삼양바이오팜	국내 파트너링 경비지원		0.3
삼양제넥스바이오	해외 인허가 획득 비용 지원	20
삼진제약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신풍제약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26
신풍제약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신풍제약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신풍제약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신규)		282
신풍제약	범부처사업단(신규)		2550
안국약품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200
안국약품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30
안국약품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20
안국약품	국내 파트너링 경비지원		0.3
에스티팜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200
에스티팜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에스티팜	범부처사업단(계속)		100
유한양행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250
유한양행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30
유한양행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신규)		658
유한양행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계속)		1500
유한양행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신규)	1325
유한양행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계속)	900
이수앱지스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10
이수앱지스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11
일동제약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250
일동제약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2개
일동제약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2개
일동제약	국내 파트너링 경비지원		0.3
일동제약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계속)		300
일동제약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신규)	266
종근당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250
종근당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종근당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종근당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1.8
종근당	범부처사업단(신규)		1100
크리스탈지노믹스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200
크리스탈지노믹스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1.2
크리스탈지노믹스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신규)		596
태준제약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300
태준제약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59
태준제약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태준제약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태준제약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1.8
한국오츠카제약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21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13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한국콜마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18
한국콜마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10
한국콜마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한독약품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200
한독약품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10
한독약품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한독약품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한독약품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1.8
한독약품	범부처사업단(신규)		1100
한림제약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200
한림제약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한림제약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한림제약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계속)		500
한림제약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신규)	441
한미약품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30
한미약품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30
한미약품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40
한미약품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한미약품	국내 파트너링 경비지원		0.3
한미약품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신규)		596
한미약품	범부처사업단(계속)		4996
한미약품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계속)	500
한미약품	범부처사업단(계속)	3015
한올바이오파마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250
한올바이오파마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10
한올바이오파마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45
한올바이오파마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한올바이오파마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신규)		596
한올바이오파마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신규)	348
한올바이오파마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계속)	1300
한올바이오파마	범부처사업단(계속)	800
현대약품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현대약품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신규)		282
현대약품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계속)		240
현대약품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신규)	352
CJ제일제당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200
CJ제일제당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JW중외제약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10
JW중외제약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40
JW중외제약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JW중외제약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JW중외제약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1.8
JW중외제약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계속)	1200
LG생명과학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300
LG생명과학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25
LG생명과학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40
LG생명과학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LG생명과학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LG생명과학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1.8
LG생명과학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계속)		500
LG생명과학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신규)	1266
LG생명과학	범부처사업단(신규)	820
Sk바이오팜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1.8
Sk바이오팜	범부처사업단(계속)		3894
Sk바이오팜	범부처사업단(신규)	6479
SK바이오팜	범부처사업단(계속)	7290
SK케미칼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250
SK케미칼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		30
SK케미칼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 사업		45
SK케미칼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1개
Sk케미칼	혁신형제약기업 전시부스 참가지원		2개
SK케미칼	해외 파트너링 경비지원		1.8
SK케미칼	국내 파트너링 경비지원		0.3
SK케미칼	해외 인허가 획득 비용 지원	20
SK케미칼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신규)		350
SK케미칼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계속)		1100
SK케미칼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신규)	970
Sk케미칼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면역백신,희귀의약품개발(계속)	315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