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3.10.15(화)
국회 의원회관 921호 / kj21.org / Tel. 02)788-2666, Fax. 0102

공정위, 리니언시(자진신고) 악용 의혹 업체들에

과징금 감면 혜택

- 2012년 리니언시 적용 12건 중 10건, 공정위 조사개시 후 자진신고

- 남해화학, 동부 등 담합주도 업체들 같은 날에 자진신고하고 과징금 감면

- 작년 리니언시 적용 업체들에 1,408억원 과징금 감면

- 강기정, 리니언시 신고 담합행위 조사해야

○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이 자신들의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 등을 면제해 주는 일명 리니언시 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담합업체들이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자진신고를 해왔고, 공정위는 이들에게 과징금을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1·2순위에만 적용, 1순위 과징금 100%, 2순위 50% 면제

○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리니언시 적용사건 현황’에 따르면, 리니언시 적용사건 12건 중 10건은 공정위의 조사개시 후 자진신고가 이뤄졌으며, 공정위가 이들에게 감면해준 과징금도 실제 부과된 과징금의 51.5%에 해당하는 1,40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리니언시 제도 활용사건 현황- 전체 내역은 붙임자료 참조 (단위: 건수, 백만원)
	계	직권인지	신고	감면액(a)	과징금(b)	a/b(%)
2012	12	10	2	140,872	273,461	51.5

○ 강기정의원은 리니언시가 자진신고에 면죄부를 주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담합업체들이 공정위의 직권조사 개시 이후에야 자진신고를 하고 면죄부와 함께 과징금까지 감면받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선두기업들이 같은 날 짝을 이뤄 자진 신고접수, 작년에만 5건

○ 실제 자진신고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기업 등 선두기업이 담합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뒤,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되면 짝을 이뤄 하루에 자진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만 같은 날에 짝을 이뤄 신고한 것이 5건이나 됐다.

- 리니언시 적용 사건 중 신고접수가 같은 날 이뤄진 사건

구분	사 건 명	업체	유형	1, 2순위 접수 시간	감면액 부과액
1	13개 비료제조ㆍ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식회사 동부 하이텍 외 12개사	직권	1순위(동부) (‘10.6.8, 12:48)	42,097 > 40,726
				2순위(남해화학) (‘10.6.8, 15:30)
2	3개 지관원지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영풍제지 주식회사 외 3개사	신고	1순위 (‘09.5.22. 11:05)	6,081 > 3,036
				2순위 (‘09.5.22. 16:15)
3	조달청발주 포스팜 입찰 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동부하이텍 외 1개사	직권	1순위 (‘10.6.16, 11:01)	1,946 > 628
				2순위 (‘10.6.16, 15:40)
4	9개 작물보호제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동부한농 외 8개사	직권	1순위 (‘10.6.16, 11:01)	9,817 < 12,461
				2순위 (‘10.6.16, 15:40)
5	20개 증권사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 채권등 수익률 담합	대우증권(주) 외 19개사	직권	1순위 ('11.6.28. 13:40)	2,494 < 19,290
				2순위 ('11.6.28. 17:45)

-

※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강기정 의원실 재구성(단위 : 백만원)

사례 1	13개 비료제조 ․ 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사건개요

- 1995년~2010년 간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 물량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에 대하여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 신고현황 및 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도 카르텔 유발환경 개선 사업으로 화학비료를 선정해 직권조사를 결정한 6월 8일 당일, 동부는 12:28분에 자진신고를 접수해 과징금 170억을 면제받고, 뒤이어 남해화학이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15:30분에 신고해 251억원을 감면받았다.

뒤이어 기타 기업들이 자진신고를 했지만 리니언시 제도로 인한 면제나 감경은 없었다.

- 비료제조업체의 리니언시 적용 현황 -

신고일	회사명	순위	감면액 (42,097백만원)	최종부과액 (40,726백만원)
10. 6. 8. 12:48	동 부	1순위	16,994	0
10. 6. 8. 15:30	남해화학	2순위	25,103	25,103
10. 6. 11. 10:05	○○○	3순위	0	15,623
10. 6. 11. 10:25	◇◇◇	4순위	0
10. 6. 14. 18:10	□□□	5순위	0
10. 6. 16. 10:55	◎◎◎	6순위	0
10. 6. 16. 11:45	◆◆◆	7순위	0

사례 2	3개 지관원지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사건개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지관원지 제조원지 제조․판매 사업자가 지관원지 판매가격 인상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 신고현황 및 감면

2009년 5월 22일 천일제지는 11:05분에 1순위로 자진 신고해 과징금 41억원 전액을 면제받고, 영풍제지는 16:15분에 2순위로 신고하여 50%를 감면받은 20억만 최종부과

신고일	회사명	순위	감면액 (6,081백만원)	최종부과액 (3,036백만원)
09.5.22. 11:05	천일제지	1순위	4,105	0
09.5.22. 16:15	영풍제지	2순위	1,986	1,986
없음	기타			1,050

사례 3	9개 작물보호제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사건개요

2002~2009년 기간 중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 등을 담합한 9개 농약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 신고현황 및 감면

- 2010년 10월 16일 11시 1분에 동부, 15:40분에 경농이 자진신고 98억원 감면

신고일	회사명	순위	감면액 (9,817백만원)	최종부과액 (12,461백만원)
10. 6. 16. 11:01	동부하이텍․동부한농	1순위	9,817	0
10. 6. 16. 15:40	경농	2순위
10. 7. 19 16:26		3순위	0	?
11. 5. 11. 17:50		4순위	0	기타

사례 4	20개 증권사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 채권 등 수익률 담합

○ 사건개요

-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즉시 매도 가격을 정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등에 제출하는 채권 수익률을 사전에 합의한 20개 매수전담 증권사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 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명령, 과징금 부과

○ 신고현황 및 감면

- 2011년 6월 28일 13:40분에 제1순위로 하나대투증권이 신고하고 4시간 뒤인 17:45분에 NH농협증권이 2순위로 신고하여 25억원을 감면받음

신고일	회사명	순위	감면액 (2,494)	최종부과액 (19,290)
11.6.28. 13:40	하나대투증권	1순위	2, 494	0
11.6.28. 17:45	NH농협증권	2순위
11.6.29. 22:51			0	기타
11.6.30. 11:27			0
11.7. 1. 13:26			0
11.7. 1. 14:20			0
11.7. 8. 15:29			0
11.7. 8. 19:34			0
11.7.13. 14:50			0
11.8. 2. 18:30			0

□ 감면액이 과징금 부과액보다 많은 현상이 매년 반복

○ 문제는 선두기업이 담합을 주도해놓고 리니언시를 이용해 감면을 받는 현상이 해년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리니언시로 인해 감면액이 과징금보다 많은 사건은 과징금이 부과된 총 92건 중 23건에 이르렀다.

- 최근 5년간 리니언시 감면액이 과징금보다 많은 사건 현황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 강기정 의원실 재구성

연도	전체건수(과징금부과)	감면액 > 과징금
2008	20	6
2009	13	5
2010	18	2
2011	29	5
2012	12	5
계	92	23

□ 강기정 의원, 리니언시 담합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제조치 취해야

○ 강기정 의원은 “리니언시 제도는 기업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담합업체들이 자진신고까지 담합함으로써 리니언시 제도를‘먹튀’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가 이들에게 면죄부와 함께 과징금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담합업체들의 고의적인 리니언시 악용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1)  2012년 리니언시 적용 현황

구분	사건명	피심인(업체)	신고/직권	접수 순위 (접수 일시)	감면액	과징금
1	5개 CRT 유리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삼성코닝정밀소재(주)외 4개사	직권	1순위 (‘08.8.5. 11:15)	32,452	22,068
2	2개 유동파라핀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극동유화주식회사외1개사	직권	1순위 극동유화(주) (‘09.10.23, 19:39)	174	56
				2순위 미창석유공업(주) (‘09.12.8, 17:08)
3	2개 전자제품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삼성전자(주)외 1개사	직권	1순위 ('09.8.24. 18:30)	31,739	12,907
				2순위 ('10.5.20. 18:17)
4	13개 비료제조ㆍ판매사의부당한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식회사 동부 하아텍외 12개사	직권	1순위 (‘10.6.8, 12:48)	42,097	40,726
				2순위 (‘10.6.8, 15:30)
5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 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대한전선(주)외 34개사	직권	1순위 (‘06.11.1, 14:33)	1,659	36,895
				2순위 (‘07.4.23, 11:25)
6	4개 라면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식회사 농심 외 3개사	직권	1순위 (’11.3.2, 15:40)	12,060	124,184
7	11개 부산광역시립도서관 발주 연간 도서구매 입찰참가 5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김남기(문정라이브러리시스템)외 4개사	신고	1순위 ('11.10.14. 10:21)	8	35
8	부천시 노인복지서설공사 입찰참가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태영건설외 1개사	직권	1순위 (‘09.10.5. 14:25)	293	1,175
9	3개 지관원지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영풍제지 주식회사외 3개사	신고	1순위 (‘09.5.22. 11:05)	6,081	3,036
				2순위 (‘09.5.22. 16:15)
10	조달청발주 포스팜 입찰 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동부하이텍외 1개사	직권	1순위 (‘10.6.16, 11:01)	1,946	628
				2순위 (‘10.6.16, 15:40)
11	9개 작물보호제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동부한농외 8개사	직권	1순위 (‘10.6.16, 11:01)	9,817	12,461
				2순위 (‘10.6.16, 15:40)
12	20개 증권사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 채권등 수익률 담합	대우증권(주)외 19개사	직권	1순위 ('11.6.28. 13:40)	2,494	19,290
				2순위 ('11.6.28. 17:45)

□ 붙임 2)   최근 5년간 리니언시 감면액 > 과징금 내역

연도		담합행위	담합회사	감면액	과징금
08	1	6개 스티렌모노머(SM)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삼성종합화학주식회사 외 5개사	4,913	2,606
	2	4개 모노에틸렌글리콜(MEG), 디에틸렌글리콜(DEG), 에틸렌옥사이드(EO)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3건)	삼성종합화학주식회사 외 3개사	3,383	1,952
	3	대한주택공사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입찰 관련 7개 엘리베이터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오티스엘리베이터(유) 외 6개사	4,226	2,699
	4	민간 및 관급수요처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관련 5개 엘리베이터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오티스엘리베이터(유) 외 4개사	53,264	44,283
	5	2개 황동봉 제조, 판매사업자의 황동봉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풍산 외 1개사	41,391	6,952
	6	2개 황동봉 제조, 판매사업자의 황동분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풍산 외 1개사	8,847	1,814
09	1	3개 쇼트 및 그릿트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서울쇼트공업㈜ 외 2개사	1,962	917
	2	3개 치약 제조 및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엘지생활건강 외 2개사	1,110	722
	3	5개 생활용품 선물세트 제조 및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엘지생활건강 외 4개사	1,222	1,183
	4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원자력발전소 소방설비 구매입찰 관련 동방전자산업(주) 및 지멘스신화(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동방전자산업(주) 외 1개사	552	106
	5	8개 연질폴리우레탄폼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알포메 외 7개사	3,868	3,669
10	1	시스템에어컨 정부조달계약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삼성전자(주) 외 2개사	49,935	17,652
	2	8개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메사에프엔디㈜ 외 7개사	6,045	2,077
11	1	5개 컬러 모니터용 브라운관 제조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 외 4개사	14,265	12,006
	2	5개 전선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대한전선(주) 외 4개사	30,312	8,355
	3	3개 두유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정식 품외 2개사	6,563	6,439
	4	7개 볼트·너트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대길통상 외 6개사	3,059	680
	5	9개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메사에프앤디 주식회사에 대한 재심의 건	메사에프엔디㈜ 외 8개사	290	290
12	1	5개 CRT 유리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삼성코닝정밀소재(주)외 4개사	32,452	22,068
	2	2개 전자제품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삼성전자(주)외 1개사	31,739	12,907
	3	13개 비료제조ㆍ판매사의부당한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식회사 동부 하이텍외 12개사	42,097	40,726
	4	3개 지관원지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영풍제지 주식회사외 3개사	6,081	3,036
	5	조달청발주 포스팜 입찰 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동부하이텍외 1개사	1,946	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