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

보 도 자 료

일 시 : 2013. 10. 4.

담 당 : 이동윤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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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부의장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을 위반해 탈북민 영농정착 사업 지원”

법적 근거 없는 탈북민 영농정착 재정지원 사업 실시

재단 관리 부실로 18.6%가 사업 포기하거나 해외도피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 서갑 4선)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탈북민 영농정착지원 사업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현행법 위반, 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며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부의장은 “현행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탈북민에 대한 영농자금 지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총 13억 4,800만원(43개 농가)의 정부재원을 무상 지원했다”고 밝히며, “이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탈북민 정착지원사업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특히, 재정지원을 받은 농가 중 지원금 수령 후 1~2년 이내에 영농을 포기하거나 영농불이행 후 해외로 무단 도피한 사례가 8건(전체의 18.5%)이나 발생하였다”면서 “재단은 현행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재정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부의장은 “통일부의 영농정착 지원대상은 국내 입국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호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수혜자의 55%가 국내 입국 5년이 경과한 ‘비보호대상자’였다”면서 “재단이 법 규정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한 문제점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2011년 이후 영농정착지원 수혜자 총 47명 중 26명이 비보호대상자

▲ 관련 법률 규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17조 3(영농정착지원),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영농 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 실습 등 영농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

▲ 재단 영농정착지원 사업 중 ‘무상재정지원’ 수혜 현황

	수혜현황	지원금액	지원내용	비고
2011	18농가	6억 3,800만원	시설자금, 컨설팅	농가당 최대 5천만원
2012	19농가	5억 3,000만원	시설자금, 컨설팅	농가당 최대 3천만원
2013	6농가	1억 8,000만원	시설자금, 운영자금, 컨설팅	농가당 최대 3천만원
총	43농가	13억 4,800만원	-	-

▲ ‘무상재정지원’ 수혜자 중 영농 포기자 현황

수혜자 (수혜년도)	보호대상자 여부	지원분야	지원금(만원)	사유	현재상황
김OO(2011)	비보호대상자	농지 임차	2,000	가정사 문제로 포기	3백만원 반납
심OO(2011)	보호대상자	축사 신축	2,850	자연재해로 포기	-
김OO(2011)	비보호대상자	축사 신축 (우사 1동)	5,000	무단 출국으로 영농약정 해지 → 손해배상소송 부동산 가압류 중	해외 도피
김OO(2011)	비보호대상자		3,000		해외 도피
김OO(2011)	비보호대상자		3,000		기소 유예
김OO(2011)	보호대상자		3,000		기소 유예
이OO(2012)	비보호대상자	축사 신축	3,000	무단 출국으로 영농약정 해지 → 유체동산 가압류 및 긴급경매 처리	해외 도피
김OO(2012)	비보호대상자	축사 신축	3,000	개인신상으로 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