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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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31 (월)

교복공동구매 대기업 제품 가격인하 ‘찔끔’

대기업 제품 가격인하 효과 28,492원...중‧소 업체만 공동구매 71,040원 인하

여러 업체 참여 ‘짬짜미형’ 공동구매가 1개 업체 추진 비해 4만 8천원가량 비싸

교복 공동구매 비율 높은 지역 교복값 비싸고, 낮은 지역 오히려 저렴한 ‘기현상’

❏ 중‧고등학교 교복공동구매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지만 교복가격 인하효과는 크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기업 제품 협의구매 등 왜곡된 방식의 교복공동구매가 교복값 거품을 제거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1 : 2010~2012년 시‧도별 교복공동구매 학교 비율 및 교복가격 현황>

시‧도명	2010		2011		2012
	공동구매 비율	동복 평균값	공동구매 비율	동복 평균값	공동구매 비율	동복 평균값
서울	81%	174,169	89%	190,414	89%	186,735
부산	20%	159,658	23%	175,102	23%	179,069
대구	74%	173,045	79%	191,285	79%	191,756
인천	57%	161,874	57%	173,308	56%	189,174
광주	47%	153,442	49%	164,004	50%	163,662
대전	56%	165,000	60%	179,005	60%	191,853
울산	39%	189,795	47%	204,529	47%	187,955
경기	70%	179,006	75%	195,641	75%	204,032
강원	16%	189,988	16%	197,686	16%	206,502
충북	36%	196,277	33%	213,262	33%	206,452
충남	38%	190,041	36%	206,260	36%	205,005
전북	35%	142,874	36%	154,299	36%	163,014
전남	39%	172,112	38%	188,039	38%	186,262
경북	25%	173,096	31%	186,690	31%	198,832
경남	33%	165,480	32%	176,487	32%	180,144
제주	9%	173,550	8%	183,167	8%	183,167
전국	48%	173,565	51%	188,512	51%	192,469

※ 출처 :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

❏ 실제 교육부가 제출한 전국 중‧고등학교 교복공동구매 및 교복평균 가격(동복 기준)을 살펴본 결과 2012년 교복공동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은 16개 시‧도 가운데 교복가격이 일곱 번째로 저렴한데 그쳤다. 공동구매 비율이 79%를 차지해 두 번째로 높은 대구도 평균 가격이 191,756원으로 16개 시‧도 중 10번째에 그쳐 저렴한 축에 끼지 못했다. 경기도 75%로 공동구매 비율상으로는 3번째 이지만 평균 가격은 204,032원으로 오히려 비싼 편에 속했다.(13위)

❏ 반면, 전북은 36%에 그쳤지만 163,014원으로 평균 가격이 가장 저렴했으며, 광주도 공동구매 비율은 6번째로 50%에 턱걸이 했지만 교복 평균값은 163,662원으로 두 번째로 저렴했다. 부산도 공동구매는 23%로 매우 비율이 낮은 편이었지만 교복 평균값은 179,069원으로 세 번째로 저렴했다. 전국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였다. 공동구매 비율이 48%에서 51%로 3%p 오른 2011년에는 교복값이 2010년에 비해 8.6% 상승했지만 공동구매 비율이 제자리 걸음을 기록한 2012년에는 교복값이 오히려 2.1%만 오르는데 그쳐 오름폭이 줄었다.

❏ 학교별로 교복공동구매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특히 대기업 교복제품의 경우 공동구매 효과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 868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13년 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개별구매 가격을 조사하여 제출하지 않은 학교 276개 학교를 제외한 592개 학교 중에서 139개 학교(23.5%)는 공동구매가격과 개별구매가격의 가격차가 2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교복 대기업 4사(아이비클럽, 엘리트, 스마트, 스쿨룩스)가 공동구매에 참여한 학교는 95개 학교였고, 중소기업이 공동구매를 진행한 학교는 44개 학교에 그쳤다. 대기업이 참여한 교복공동구매 중 개별구매가를 조사한 학교는 총 197개 학교인데 48.2%에 해당하는 학교가 가격차가 2만원 이하였던 셈이다. 반면 중소기업만으로 교복공동구매를 진행한 학교는 개별구매가를 조사한 395개 학교 중에서 44개교(11.1%)만이 2만원의 이하의 적은 가격인하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 공동구매 교복 가격인하 효과 비교>

구분	공동구매 학교수	개별구매가격 미조사 학교수	개별구매가격 조사 학교수	개별구매가격 조사학교 가격인하 효과
				공동구매가격	개별구매가격	가격인하
대기업	370	173	197	217,864	246,356	28,492
중소기업	498	103	395	171,769	242,810	71,040

❏ 다음으로 공동구매로 인한 가격인하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국적으로 대기업이 공동구매에 참여한 학교는 370개였고, 중소기업만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한 학교는 498개였다. 그 중에서 개별구매가를 조사한 학교 대기업이 참여한 학교는 197개교, 중소기업만 참여한 학교는 395개교였다. 대기업이 참여한 학교의 공동구매가는 평균 217,864원이었고, 해당학교들의 교복 개별구매가는 평균 246,356원으로 나타나 평균 28,492원의 효과를 봤다. 중소기업만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한 경우 개별구매가가 평균 242,810원으로 조사됐는데, 공동구매가는 171,769원으로 조사돼 가격인하 폭이 71,040원이었다. 대기업이 참여한 공동구매와 중소기업만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한 경우와 평균 가격인하 효과가 42,548만원이나 나는 셈이다.

❏ 한편, 2개 이상 업체가 공동구매에 참여한 학교와 1개 업체만 공동구매에 참여한 학교의 교복가격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 교복사끼리 공동구매에 참여하거나 중소기업도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많은 경우 7~8개 업체가 공동구매에 참여하기도 했다. 2개 이상 업체가 공동구매에 참여한 경우는 통상 교복판매점들이 임의적으로 인하가격을 책정하여 학부모 대표나 학교 측에 제시하는 방식의 소위 ‘협의구매’가 이루어진다. 이 같은 방식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동구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여 공동구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868개교 중 196개교였으며, 1개 업체만 공동구매에 참여한 경우는 672개교였다. 2개 업체 이상 공동구매에 참여한 학교는 교복평균 가격이 232,385원이었고, 1개 업체만 교복공동구매를 진행한 학교는 평균 가격이 184,444원을 보여 47,941원의 가격차를 보였다.

❏ 심지어 공동구매보다 개별구매 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었다. 개별구매가격이 조사된 592개 학교 중 36개 학교로서 6.1%를 차지했으며, 이 중에서 대기업 교복업체가 공동구매에 참여한 경우가 33개 학교였고, 중소기업만이 공동구매를 진행한 학교는 3개 학교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개교, 경기가 17개교, 인천이 2개교, 울산 3개교, 광주 1개교, 전북 1개교였다. 가령 서울 A중학교의 경우 대기업 교복제품 B사에서 단독으로 교복공동구매를 진행하여 245,000원으로 구입했으나 개별 구매한 경우를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 196,500원으로 나타나 오히려 48,500원 비싸게 구매한 셈이었다. 경기도 C중학교의 경우도 대기업 4대 교복사 업체와 중소기업 1개 업체가 함께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하여 239,000원에 구매했지만 개별구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230,00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 유은혜 의원은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교복공동구매 추진으로 교복가격의 거품이 약간 빠진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공동구매 추진비율이 높은 지역에 교복평균 가격이 오히려 높고, 대기업 4대 제품이 교복공동구매에 참여한 경우 가격인하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는 등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하며, “대기업 제품 대리점과 학교운영위원회가 임의로 가격을 협의해서 구매하거나 여러개 업체 대리점이나 중소업체가 짬짜미 형태로 가격을 형성하고 공동구매로 포장하는 방식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교복공동구매로 인정하는 한 교복가격의 거품은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하기 위한 매뉴얼과 모델을 제시하고, 공동구매를 추진한 학교에 대해서는 공동구매는 물론 개별구매 가격까지 조사하여 인하효과를 점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