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9 (화) 한국토지주택공사 총 19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 T.784-5603 / F.788-0292

□ 같이 들어온 운전기사와 여비서 특채(별정직6급)

불과 두 달 뒤에는 사규 수정으로 정직원까지

- 기간제 근로자에서 특채전환 2달 뒤, 사규 수정하여 정직원

□ LH가 발주하는 현장에서 5년간 401건 사고발생해

사망 53명, 부상 360명

- 2013년 8월까지 매년 평균 30건 추락사고 발생 가장 심각

□ 이자 17.7조 원, 영업이익 7.6조 원

차액 10.1조 원은 또 빚으로 돌려막기

- 최근 5년 이자 17조7,714억, 영업이익 7조6,073억, 차액 10조1,641억 돌려막기

□ 부채 늘리고 임직원 연봉․성과급도 늘리고, 대학생 학자금은

무상지원․융자지원(무이자)으로 244억 원 이중지원

- 부채 2008년 85조 8천억 원에서 2012년 138조 1천억 원으로 급증

□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중 서울 마포구 가장 가격 높아

가장 낮은 곳은 광주 동구, 무려 10배 차이

- 서울의 경우 매입가 상위 10곳 지역이 서울 전체 대비 50%차지

□ 비위․비리 93건 한국토지주택공사 1위

- 국토부 소관기관 5년간 ‘범죄 411건’ 발생

<이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lng5238.net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2013년 10월 29일(화), 제320회 정기회>

같이 들어온 운전기사와 여비서 특채(별정직6급)

불과 두 달 뒤에는 사규 수정으로 정직원까지

- 기간제 근로자에서 특채전환 2달 뒤, 사규 수정하여 정직원 -

▣ 현황

0 전임 이지송 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취임 시 기사․여비서 함께 입사

- 수행운전기사는 입사와 동시에 특채채용(별정직 6급)

- 여비서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후 ‘13. 1.1 특채채용(별정직 6급)

- 기존 사장실 여비서(전임사장 여비서,이지송 사장실에서 계속 근무)도 ‘13. 1.1 특채채용(별정직 6급)

0 불과 2달 뒤 “별정직원 관리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3명의 사장 비서실 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13. 2.1자 / 일반직 6급)

- 세칙 개정으로 총 57명의 직원들이 정직원으로 전환(일반직 6급)

- 사장 비서실 직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50여명의 직원들은 근속 기간이 10년 이상

0 즉, 전임 이지송 사장 비서실 직원 전원 모두 정직원으로 전환

0 공사에서는 사장 여비서 2명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3년이상 근무한 후 별정직 6급으로 특채하였다고 해명

- 아울러 2달 뒤 세칙 개정을 통해 일반직 6급으로 전환하였으나 복지수준은 동일하며 추가급여인상이나 예산소요는 없다고 밝힘

▣ 문제점

1. 이지송 사장 취임이후 여비서와 운전수행기사 2명 함께 입사

2. 전임 사장 여비서 한명과 함께 총 3명이 비서실에서 근무

3. 올해 1월 기간제근로자에서 별정직 6급으로 전환

4. 불과 2달 만에 사내 세칙 개정이후 정직원으로 다시 전환

5. 전환된 57명 중 사장 비서실 직원 3명을 제외하고 대다수 직원이 근속 10년 이상

▣ 질의

0 질의1) - 전임 사장 비서실 모든 직원이 정직원으로 전환?

- 기간제 근로자에서 특채 전환된 지 불과 2달 만에 정직원으로 되었는데? 세칙 개정의 근거?

- 세칙 개정으로 전환 된 57명 중 사장실 직원 3명을 제외하고 대다수 직원이 근속 10년 이상인데? 형평성에 맞는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2013년 10월 29일(화), 제320회 정기회>

LH가 발주하는 현장에서 5년간 401건 사고발생해 사망 53명, 부상 360명

- 2013년 8월까지 매년 평균 30건 추락사고 발생 가장 심각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5년간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니,

- 2013년 8월까지 5년간 401건 발생

- 이중 53명이 사망하고, 360명이 부상으로 확인

<최근 5년간 안전사고 발생 현황>

연도	재해건수	재해자수
		사망	부상	계
2009	101건	15명	92명	107명
2010	108건	11명	99명	110명
2011	89건	9명	80명	89명
2012	94건	8명	86명	94명
2013. 8	9건	10명	3명	13명
합계	401건	53명	360명	413명

0 유형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니,

- 추락사고가 151건으로 가장 많고,

- 뒤를 이어 이동식 크레인 등이 경사나 평지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인 전도가 80건, 기계나 설비장비에 깔리거나 끼이는 등의 협착 51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와서 타격하는 사고인 낙하비래 44건 등의 순서로 발생

<유형별 사고발생 현황>

구분	계	추락	전도	협착	낙하비래	충돌	감전	붕괴	기타
2009	101	41	13	14	10	3	0	1	19
2010	108	42	20	18	12	3	0	0	13
2011	89	30	24	11	10	4	0	0	10
2012	94	32	22	8	11	8	1	2	10
2013.8	9	6	1	0	1	0	1	0	0
계	401	151	80	51	44	18	2	3	52

▣ 질의

0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 현장내 안전사고 발생율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은?

0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강화와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 견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2013년 10월 29일(화), 제320회 정기회>

이자 17.7조 원, 영업이익 7.6조 원

차액 10.1조 원은 또 빚으로 돌려막기

- 최근 5년간 이자 17조7,714억, 영업이익 7조6,073억, 차액 10조1,641억 돌려막기 -

- 최근 5년간 빠져나간 현금이 21조 더 많아, 빚으로 사업하고 직원 월급주고 있어 -

- 최근 9년간 현금 101.8조 쓰면서 22.6조는 번 돈으로 나머지 79.2조는 빚으로 -

- 이노근 의원, 무리한 투자와 금융차입으로 장사해봐야 이자 낼 돈도 못 건져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5년간 이자비용 및 영업이익 현황

- 차입금 및 사채 등에서 발생한 금융이자비용 5년간 총 17조8천억이며 ‘08년 2조였으나 ‘12년 4조5천억으로 매년 증가 추세(장부상 통계)

- 5년간 영업이익 총 7조6천억 원이며 ‘08년 2조7천억, ’09년 1조3천억, ‘10년 1조로 감소하다 최근 소폭 증가추세(회계 상 통계)

- 이자보상배율의 경우 ‘08년 1.4이나 ‘09년부터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배 이상 많아져 한 해 농사를 지어도 이자 낼 돈도 못 건져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평균)
이자비용	20,056	30,791	38,355	43,662	44,850	177,714
영업이익	27,557	12,973	10,599	10,871	14,073	76,073
이자보상배율	1.4	0.4	0.3	0.2	0.3	0.52

(※자료: 이노근 의원실, 단위: 억 원, 배)

0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및 영업활동현금흐름 현황

- 회계 상 통계에 따르면 5년간 당기순이익은 4조7천억 원

- 반면 5년간 영업활동 중 들어오고 나간 돈을 합친 결과 빠져나간 현금이 더 많은 21조 원

- 즉 가진 현금이 없어 금융 차입을 통해 현금을 확보한 뒤 직원 월급, 이자, 공사대금, 각종 수수료 등을 지급해온 것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평균)
영업활동 현금흐름	-35,510	-52,882	-90,950	-23,685	-8,224	-211,251
당기순이익	14,287	6,801	5,312	8,054	12,338	46,792

(※자료: 이노근 의원실, 단위: 억 원, 배)

0 영업 현금흐름을 초과하는 과도한 투자로 재무부실 초래

- ‘04년부터 ’12년까지 분양사업(영업활동)에 41.6조 원, 임대주택건설사업(투자활동)에 60.2조 원 합계 101.8조 원 현금을 사용

- 101.8조 원 중 벌어들인 현금은 22.6조 원 뿐이었으며 나머지 79.2조 원은 금융부채를 통해 조달

	합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영업활동 현금흐름	－41.6	－7.9	0.4	－9.0	－3.9	－3.6	－5.3	－9.1	－2.4	－0.8
투자활동 현금흐름	－60.2	－1.4	－3.5	－5.6	－6.3	－8.9	－13.3	－8.3	－6.4	－6.6
재무활동 현금흐름	101	7.9	4.8	12.5	10.2	14.0	20.9	17.1	7.0	6.7
현금증감	－0.8	－1.5	1.7	－2.1	0.0	1.6	2.3	－0.4	－1.8	－0.7
금융부채	79.2	17.0	20.4	31.4	40.9	55.1	75.0	84.0	89.8	96.2

(※자료: 이노근 의원실, 단위: 조 원)

▣ 지적사항

0 기업은 투자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먼저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현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을 재무활동으로 조달함

- 하지만 토지주택공사는 가진 현금도 없이 금융부채 조달로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반복해 부채비율 증가, 유동성부족 등에 처한 상황

- 결국 무리한 투자와 타인자본 조달 결과 이자 내기도 힘든 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2013년 10월 29일(화), 제320회 정기회>

부채 늘리고 임직원 연봉․성과급도 늘리고, 대학생 학자금은무상지원․융자지원(무이자)으로

244억 원 이중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이 내린 직장?

- 부채 2008년 85조 8천억 원에서 2012년 138조 1천억 원으로 급증 -

- 임직원 연봉 매년 증가, 대학생 학자금 무상․융자지원(무이자) 244억 원 -

▣ 현황

0 한국토지주택공사 2008년부터 부채 매년 증가

- 2008년 85조 8천억 원에서 2012년 138조 1천억 원으로 급증(160%)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자 산	105조 3천억 원	130조	147조 9천억 원	158조 5천억 원	167조 8천억 원
부 채	85조 8천억 원	109조 2천억 원	121조 5천억 원	130조 6천억 원	138조 1천억 원

0 임직원 연봉 및 성과급도 2009년부터 매년 증가

(단위 : 백만원)

구분	급여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임원	계	983(8명)	1,314(8명)	1,025(7명)	1,122(7명)
	연봉	696	696	641	664
	성과급	287	618	384	458
직원	계	399,929(6,854명)	437,911(6,579명)	418,061(6,422명)	424,237(6,453명)
	연봉	292,195	298,332	301,913	308,675
	성과급	107,734	139,579	116,148	115,562

- 2012년 임원 총 급여는 11억 2천 2백만 원(‘09년 대비 140% 증가)

0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은 사내기금을 통한 무상지원과 융자지원(무이자)으로 이중 지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무상지원	공사합병으로 인한 자료 확인 불가 통보		14억 42만원	20억 7,736만원	22억 2,188만 3천원	사내기금(200만)
융자지원	34억 5,700만원	37억 1,300만원	44억 7,700만원	37억 7,500만원	32억 5,700만원	무이자
총 계	243억 7,866만 3천 원

- 최근 5년간 243억 8천여만 원을 무상․융자지원(무이자)으로 이중지원

0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2010년~2012년)

- 대학생 자녀 학자금에 대한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혜택이 되지 않도록 할 것

(기재부 폐지지침에도 불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에 따라 기금을 통한 무상학자금 지원)

▣ 문제점

1. 2012년 총부채는 138조 1천억 원으로 ‘08년 대비 160%(85조 8천억 원)증가

2. 임직원 연봉 및 성과급도 2009년부터 매년 증가

3. 기재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대학생 학자금 약 244억 원을 무상․융자(무이자) 이중지원

▣ 질의

0 질의1) - 2012년 총부채는 138조 1천억 원으로 ‘08년 대비 무려 160%(85조 8천억 원)증가 중인데?

- 부채가 크게 증가 중인데 임직원 연봉 및 성과급도 2009년부터 매년 증가?

0 질의2) - 최근 5년간 대학생 학자금 지원으로 244억 원을 무상․융자(무이자) 이중 지원 했는데?

- 특히 기재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무상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2013년 10월 29일(화), 제320회 정기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중

서울 마포구 가장 가격 높아

가장 낮은 곳은 광주 동구, 무려 10배 차이

- 서울의 경우 매입가 상위 10곳 지역이 서울 전체 대비 50%차지 -

- 전라남도 매입임대주택 매입 전무 -

▣ 현황

0 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

-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

0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04년부터 ’12년까지 총 43,50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매입

(‘12.12월말 기준, 단위: 호, 백만원)

구분	호수	2012년
		평균매입단가	가격순위
계	43,503	89.0	-
서울	8,971	195.0	1
울산	975	107.3	2
부산	2,706	107.1	3
제주	474	91.3	4
경기	11,108	90.1	5
인천	4,360	89.4	6
충북	893	73.9	7
강원	950	73.6	8
경남	1,577	72.4	9
대전	2,674	69.8	10
대구	2,810	69.2	11
전북	2,059	63.7	12
광주	2,861	56.7	13
경북	1,023	45.7	14
충남	62	-	-

※ 전라남도는 현재까지 매입한 주택이 없음

0 2012년에는 총 3,357호의 매입임대주택을 매입

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3,357	306	358	889	94	320	336	144	30	160	60	-	179	130	287	64

<매입가격 상위 10곳>

(단위 : 천원)

순위	지역	평균 호당 매입가격
1	서울 마포구	299,047
2	서울 송파구	260,897
3	서울 서초구	253,005
4	서울 동작구	251,313
5	서울 강남구	244,046
6	서울 구로구	202,852
7	경기 군포시	197,145
8	서울 강북구	192,951
9	서울 금천구	180,879
10	서울 중랑구	179,803

<매입가격 하위 10곳>

(단위 : 천원)

순위	지역	평균 호당 매입가격
1	광주 동구	34,765
2	경북 경산시	38,760
3	인천 연수구	47,584
4	경북 포항시	50,322
5	대구 달성군	51,309
6	경남 거제시	52,858
7	광주 서구	55,322
8	대구 북구	56,715
9	경기 오산시	56,873
10	광주 북구	58,206

- 서울 마포구와 광주 동구의 매입 차이는 10배에 달함

0 서울의 경우 매입임대주택이 몇몇 자치구에 편중

계	강남	강동	강북	광진	구로	금천	도봉	동작	마포	서초	송파	양천	중랑
306	31	11	36	6	42	16	24	7	4	10	5	90	24

- 특히 매입가격이 상위 10곳에 포함되는 서초 10호(3위), 강남 31호(5위), 구로 42호(6위), 강북 36호(8위), 금천 16호(9위), 중랑 24호(10위) 등이 전체 50%를 차지

▣ 문제점

1. ’04년부터 ‘12년까지 매입임대주택 매입건수는 43,503호

2. 16개 지자체 중 전라남도는 매입임대주택 매입건수 전무

3. 매입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 마포구와 가장 낮은 광주 동구의 매입가격 차이는 10배

4. 서울의 경우 ‘12년 자치구별 편중이 심함(매입가 상위 10곳  50%를 차지)

▣ 질의

0 질의1) - 작년까지 매입임대주택 매입건수는 43,503호, 전라남도가 단 한 것도 없는데?

- 매입가격 상위 1위와 하위 1위의 차이는 10배차이?

0 질의2) - 서울의 경우 ‘12년 자치구별 편중이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매입가 상위 10곳 지역이 서울 전체 대비 50%?

# 붙임 1 -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현황

# 붙임 2 - 전국 매입임대 현황

# 붙임 3 - 서울 매입임대 현황

# 붙임 4 - 매입임대주택 매입단가

# 붙임 1 -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현황

□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현황

‘12.12월말 기준, 단위: 호, 백만원

구분	호수	2012년
		평균매입단가	가격순위
계	43,503	89.0	-
서울	8,971	195.0	1
인천	4,360	89.4	6
경기	11,108	90.1	5
부산	2,706	107.1	3
대구	2,810	69.2	11
대전	2,674	69.8	10
광주	2,861	56.7	13
울산	975	107.3	2
강원	950	73.6	8
충북	893	73.9	7
충남	62	-	-
전북	2,059	63.7	12
경북	1,023	45.7	14
경남	1,577	72.4	9
제주	474	91.3	4

* 2013년도 지역별 매입단가는 매입 진행 중이므로 금액 미확정

# 붙임 2 - 전국 매입임대 현황

(단위 : 호)

지역별		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09
합계		45,158	503	4,411	6,059	6,100	6,545	6,402	5,690	4,436	3,357	1,655
서울		9,109	503	1,420	1,558	1,250	1,276	1,430	878	350	306	138
인천		4,601		746	667	179	479	657	622	652	358	241
경기		11,482		1,046	1,946	2,008	1,435	1,534	1,235	1,015	889	374
	고양	1,578		202	411	600	197	92	71	5
	광명	0			10	15
	광주	147					12	11	26	45	24	29
	구리	52				16	24	5	7
	군포	261					81	69	91	5	5	10
	남양주	542			52	16	2	182	185	79		26
	동두천	194							46	52	71	25
	부천	531		129	84	57	141	72	30	8		10
	성남	306				126	109	52		19
	수원	2,142		300	388	383	316	371	147	122	92	23
	시흥	42			20	8		14
	안산	3,032		322	808	502	283	329	344	281	155	8
	안성	12							12
	안양	130		49		16	49		5	6	5
	연천	41							15			26
	오산	77							28	30	19
	용인	617		44	90	90	42	115	55	92	78	11
	의왕	129				47	24	43	15
	의정부	454			83	125	41	18	34	78	46	29
	파주	102							58	34	10
	평택	781					109	145	59	102	257	109
	포천	78									78	40
	하남	18				7	5	6
	화성	57						10	7	29		11
	양주	94								28	49	17
부산		2,732		211	411	580	640	560	167	43	94	26
대구		2,942		155	359	358	355	300	505	458	320	132
대전		2,860		301	400	466	381	268	267	255	336	186
광주		3,002		253	261	353	502	400	555	393	144	141
울산		1,031		125	133	37	202	163	221	64	30	56
강원		1,060			80	86	116	140	166	202	160	110
	원주	618			37		47	86	146	169	91	42
	춘천	420			43	86	69	54	20	11	69	68
	강릉	22								22
충북	청주	893			83	186	140	101	165	158	60
충남	천안	62				29		33
전북	전주	2,083		154	141	295	451	258	291	290	179	24
경북		1,103				108	259	212	158	156	130	80
	구미	323					104	65	94	35		25
	포항	634				108	155	147	64	88	72
	경산	128								33	58	37
	칠곡	18										18
경남		1,686			20	165	253	271	310	271	287	109
	김해	301					48	5	81	90	70	7
	거제	18									18
	통영	11										11
	진주	810					60	178	174	146	173	79
	창원(마,창)	546			20	165	145	88	55	35	26	12
제주		512					56	75	150	129	64	38
	서귀포	139					8	19	20	40	14	38
	제주	373					48	56	130	89	50

# 붙임 3 - 서울 매입임대 현황

ㅇ 서울지역 매입임대 현황

(단위 : 호)

지역	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09
합계	9,109	503	1,420	1,558	1,250	1,276	1,430	878	350	306	138
강남구	570	-	7	74	197	213	31	17	-	31	-
강동구	592	-	34	50	39	192	178	44	44	11	-
강북구	433	-	40	60	21	44	110	85	4	36	33
강서구	1,063	193	247	89	121	125	118	151	12	-	7
관악구	1,163	153	342	238	216	65	68	60	21	-	-
광진구	199	-	21	82	10	-	48	25	7	6	-
구로구	261	-	30	30	18	33	46	12	33	42	17
금천구	253	-	51	72	-	11	50	30	23	16	-
노원구	289	125	29	65	14	23	28	5	-	-	-
도봉구	580	-	78	210	102	48	55	42	12	24	9
동대문구	58	-	8	-	10	27	-	8	5	-	-
동작구	212	-	65	15	-	10	77	3	27	7	8
마포구	225	-	31	30	41	26	47	19	27	4	-
서대문구	205	-	59	23	33	25	44	-	21	-	-
서초구	342	-	28	61	53	83	61	39	7	10	-
성동구	40	-	-	-	35	-	5	-	-	-	-
성북구	266	-	33	52	31	30	51	52	17	-
송파구	587	-	64	32	84	151	148	80	16	5	7
양천구	633	-	143	88	65	84	94	34	24	90	11
영등포구	85	16	5	39	15	-	10	-	-	-	-
용산구	33	-	9	-	-	6	-	8	-	-	10
은평구	527	-	64	65	43	43	130	130	36	-	16
종로구	80	-	-	47	21	12	-	-	-	-	-
중구	-	-	15	20	7	-	-	-	-	-	-
중랑구	371	16	17	116	74	25	31	34	14	24	20

# 붙임 4 - 매입임대주택 매입단가

‘12.12월말 기준, 단위:호, 백만원

구 분			합계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 계		호수	43,503	503	4,411	6,059	6,100	6,545	6,402	5,690	4,436	3,357
		단가	79.9	69.9	58.2	62.7	73.4	86.6	96.0	89.1	83.2	89.0
수도권	계	호수	24,439	503	3,212	4,171	3,437	3,190	3,621	2,735	2,017	1,553
		단가	93.9	69.9	62.5	66.4	84.8	110.9	121.0	115.5	102.8	110.6
	서울	호수	8,971	503	1,420	1,558	1,250	1,276	1,430	878	350	306
		단가	127.5	69.9	76.2	94.1	122.8	147.9	168.8	166.1	168.9	195.0
	인천	호수	4,360		746	667	179	479	657	622	652	358
		단가	77.9		50.7	52.0	58.9	83.7	99.8	96.7	89.8	89.4
	경기	호수	11,108		1,046	1,946	2,008	1,435	1,534	1,235	1,015	889
		단가	73.0		52.3	49.2	64.4	84.0	85.5	89.1	88.4	90.1
지방	계	호수	19,064		1,199	1,888	2,663	3,355	2,781	2,955	2,419	1,804
		단가	62.0		46.8	54.3	58.5	62.7	63.4	64.7	66.8	70.5
	부산	호수	2,706		211	411	580	640	560	167	43	94
		단가	60.3		42.7	53.5	56.0	62.3	57.1	75.2	121.3	107.1
	대구	호수	2,810		155	359	358	355	300	505	458	320
		단가	62.6		49.8	54.4	65.8	63.5	68.2	62.2	61.9	69.2
	대전	호수	2,674		301	400	466	381	268	267	255	336
		단가	57.9		43.5	49.1	53.3	58.3	61.3	65.7	68.8	69.8
	광주	호수	2,861		253	261	353	502	400	555	393	144
		단가	61.7		54.4	65.1	64.5	69.3	64.7	57.7	56.7	56.7
	울산	호수	975		125	133	37	202	163	221	64	30
		단가	76.5		58.1	59.7	77.1	77.2	83.0	80.0	101.8	107.3
	강원	호수	950			80	86	116	140	166	202	160
		단가	66.5			63.7	67.3	78.3	63.5	61.3	61.1	73.6
	충북	호수	893			83	186	140	101	165	158	60
		단가	66.5			50.1	68.5	68.1	65.8	65.9	69.6	73.9
	충남	호수	62				29		33
		단가	52.8				40.3		63.8
	전북	호수	2,059		154	141	295	451	258	291	290	179
		단가	52.3		33.8	39.5	42.8	45.6	54.1	63.7	69.8	63.7
	경북	호수	1,023				108	259	212	158	156	130
		단가	49.3				46.2	50.6	52.0	46.1	52.1	45.7
	경남	호수	1,577			20	165	253	271	310	271	287
		단가	77.6			85.6	73.1	77.4	80.8	79.3	80.5	72.4
	제주	호수	474					56	75	150	129	64
		단가	62.3					62.0	46.6	57.2	63.0	91.3

* 2013년도 사업비는 매입 진행 중이므로 금액 미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2013년 10월 29일(화), 제320회 정기회>

비위․비리 93건 한국토지주택공사 1위

- 국토부 소관기관 5년간 ‘범죄 411건’ 발생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5년간 국토부 소관기관별 비위·비리, 범죄 현황 심각.

- 총 411건 중 비리 216건, 범죄 195건

0 비위․비리 : 총 216건 발생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금품수수 23건, 횡령 3건 등 총 93건으로 1위

- 국토교통부는 금품수수 32건, 횡령 10건 등 총 42건으로 2위

- 교통안전공단은 16건 모두 인사비리

<비위·비리 순위>

순위	기관명	소계	비위 유형
			금품수수	횡령	인사비리	배임수재	기타
1	한국토지주택공사	93	23	3	-	-	67
2	국토교통부	42	32	10	-	-	-
3	한국철도시설공단	17	1	1	-	-	15
4	교통안전공단	16	-	-	16	-	-
5	한국도로공사	10	1	2	-	-	7
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8	5	1	-	-	2
7	한국철도공사	8	4	-	-	-	4
8	대한지적공사	7	5	1	-	-	1
9	인천국제공항공사	5	2	-	-	-	3
10	부산지방항공청	4	2	2	-	-	-
11	한국수자원공사	2	1	-	-	-	1
12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1	-	-	-	-	1
13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1	1	-	-	-	-
14	한국한공공사	1	-	1	-	-	-
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	1	-	-	-	-
비위·비리 총계		216

<주요 비리 사례>

LH공사 (09년6월)	자재영업업자로부터 3백만원 금품수수 및 품질 시험성적서 조작(파면)
LH공사 (11년3월)	근무지 무단 이탈 및 음주, 제 3자 앞에서 회사 비방(정직3월)
국토 교통부 (12년10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하여 청렴의무 위반(정직3월)
한국철도시설공단 (09년9월)	관련 업체로부터 총 4회에 걸쳐 4백만원과 상품권 50만원 수수(파면)
교통안전공단 (09년8월)	승진청탁 명목 수표 3백만원 공여로 인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 구형(해임)
한국수자원공사 (11년8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파면)
한국공항공사	임차사택보증금 7회에 걸쳐 1,450만원 횡령(파면)

0 범죄 : 총 195건 발생

- 국토교통부의 경우 폭행상해 24건, 음주운전 33건 등 총 59건으로 1위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폭행상해 1건, 음주운전 7건 등 총 31건   으로 2위

- 한국철도공사와 부산지방 항공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음주운전 심각

<범죄 순위>

순위	기관명	소계	범죄 유형
			폭행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기	기타
1	국토교통부	59	24	33	2	-	-
2	한국토지주택공사	31	1	7	-	-	23
3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26	4	19	2	-	1
4	한국수자원공사	23	6	4	1	-	12
5	한국철도공사	22	8	9	1	-	4
6	부산지방항공청	12	3	9	-	-	-
7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2	2	9	-	-	1
8	한국도로공사	3	-	3	-	-	-
9	대한지적공사	3	-	2	-	1	-
10	한국철도시설공단	1	-	-	-	-	1
11	영산강홍수통제소	1	-	1	-	-	-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	-	1	-	-	-
13	교통안전공단	1	-	1	-	-	-
범죄 총계		195

<주요 범죄 사례>

국토교통부 (11년4월)	동료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전치 2주 진단의 상해(정직1)
한국도로공사 (10년5월)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 발생
한국수자원공사 (09년1월)	민원인과 쌍방 폭행으로 피소됨(해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0년5월)	기능직8급 김모씨 음주운전(정직1)
대한지적공사 (13년)	업무외 사기 등(감봉3)
대한지적공사 (13년)	기술직7급 이모씨 음주운전(정직3)
대한지적공사 (13년)	기술직3급 조모씨 음주운전(정직1)

* 기록되지 않은 기관은 해당사항 없음

▣ 질의

0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임, 대책은?

0 소관기관 공무원들 윤리의식 재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육성 필요, 견해는?

0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비리와 범죄가 심각함

- 경각심 환기 필요,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