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3년 11월 1일(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6호 Tel.02-784-1606 Fax.02-788-0164

<2013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1. 김태원 의원 ‘건설기능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활성화 방안’ 정책보고서 발간

2. 해외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3. 아파트 불법개조 판친다. 2008년 이후 5,779건 적발

- 4년 새 122.7% 증가

- 경기, 서울, 충남,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순으로 많이 적발

4.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증가, 2008년 이후 1조25억원 발생

- 4년 새 81.2% 증가

5. 자동차검사 안 받은 차량 최근 3년간 208만대

- 부과 과태료의 57.4%인 1,366억원 체납

- 5년 이상 검사 안 받은 상습차량 69만대, 이 중 59%는 10년 이상 검사 안 받아

6. 철도역사 내 형사처벌 대상 범죄 최근 5년 동안 1.9배 급증

- 월평균 78.1건 발생

- 소란행위, 흡연 등 기초질서위반도 30만4,915건에 달해

7. 자동차 허위 ․ 부실 검사로 적발된 민간지정정비사업자 최근 3년간 167곳

8. 자동차 불법개조 여전히 기승, 한해 평균 1만1977건 적발

- 최근 5년간 도로위의 흉기 ‘HID전조등 불법장착’ 등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2만3032건 적발

9. 아파트 관리비 등 민원 한해평균 1만1455건 접수

- 전국 아파트 중 비의무관리단지 2만 400개 단지, 전체의 59.0%에 달함

- 의무관리단지 중 625개 단지 K-apt등록 안 돼

10. 지자체 노선버스, 정류장 무정차 적발 최근 5년간 114.3% 급증

- 경기, 인천, 서울, 부산 순으로 많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태원 의원실(☎ 02-784-160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건설기능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활성화 방안’정책보고서 발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1일 ‘건설기능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활성화 방안’(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 작성)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정책보고서는 우리나라 건설기능인력 수급 현황과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유입 감소로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속도가 우려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 건설기능인력이 2000년 58.8%에서 2012년 80.7%로 21.9%나 증가했다. 또한 건설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낮은 임금 등으로 2014년에는 18만명의 건설기능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청년층의 유입이 저조하고 중년 및 노년층 인력의 증가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4년 숙련인력은 10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의 감소로 인해 이미 국내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대부분 절반을 넘어서고 있었고 숙련인력 역시 급속도로 대체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건설 현장 인력부족과 숙련인력의 대가 끊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능 습득 기회 제공과 임금인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비정규직인 건설기능인력이 생계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교육 후에는 기능 수준에 맞는 임금과 일자리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국무총리 산하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가칭‘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임시방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건설기능인력 일자리 창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 별첨 ‘건설기능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활성화 방안’ 정책보고서

해외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해외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 금융, 인력 등의 전반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1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 약 8조 6천억불로 추정되며, 2016년까지 연평균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건설시장에서 2010년 4.8%, 2011년 5.7%, 2012년 8.1%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성장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건설과는 달리 해외건설은 매년 수주가 증가해 누적 수주액이 6천억불에 이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정책, 금융, 인력 등 제도는 미약한 수준이다.

급변하는 해외 건설시장 환경 예측 및 분석을 통해 선제대응 전략을 미리 수립해야 하지만 해외건설 총괄 연구기관이 없어 대응이 부진하고,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있어 금융조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 업체의 금융능력은 중국, 일본 등에 비해 열세인 상황이다.

특히, 건설 전문 인력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층의 건설 일자리의 기피와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전문 인력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건설시장의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해외건설 R&D예산 확대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보증발급 강화 등 해외건설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특히 우리 기업 해외 현장에 고용되어 있는 22만명에 달하는 제3국 인력의 일부를 우리 인력으로 대체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므로 정부는 해외건설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해외 건설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불법개조 판친다. 2008년 이후 5,779건 적발

4년 새 122.7% 증가

경기, 서울, 충남,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순으로 많이 적발

전국적으로 아파트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불법개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적발된 사례가 5,77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60건이 시정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되었으며, 1,719건(29.7%)은 불이행 조치중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567건, 2009년 610건, 2010년 1,270건, 2011년 1,231건, 2012년 1,272건이 적발되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4년 새 122.7%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829건이 적발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136건(37.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서울 909건(15.7%), 충남 582건(10.1%), 광주 406건(7.0%), 대전 325건(5.6%), 울산 259건(4.5%), 대구 255건(4.4%) 등 순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3,181건(55.0%)이 적발되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불법개조 유형은 공용부문 불법증축, 비내력벽/내력벽 철거, 전실 불법 확장 불법 발코니확장 등 다양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전담 공무원은 2명 안팎으로 현실적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며, 불법개조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통행불편 등 주민들의 신고가 아니면 사실상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한편 아파트를 불법으로 개조했다가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아파트 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도 커지다보니 자진신고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 불법개조는 아파트의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아파트를 개조할 때에는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단속현장에 나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주민신고보상제를 도입한다거나, 불법구조변경을 한 입주자는 물론 설비업체까지 처벌하는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붙임1] 아파트 불법개조 연도별 지역별 적발현황

[별첨파일] 아파트 불법개조 지역별, 유형별 세부현황

<아파트 불법개조 적발 현황>

지역별	년도		불법개조현황 건수	조치완료 건수	불이행(조치중) 건수
전체총계			5,779	4,060	1,719
계			909	724	185
서울		2008	154	129	25
		2009	220	196	24
		2010	180	160	20
		2011	104	76	28
		2012	165	123	42
		2013	86	40	46
계			141	106	35
부산		2008	31	25	6
		2009	12	7	5
		2010	33	19	14
		2011	26	21	5
		2012	30	27	3
		2013	9	7	2
계			136	136	0
인천		2008	21	21	0
		2009	14	14	0
		2010	10	10	0
		2011	18	18	0
		2012	67	67	0
		2013	6	6	0
계			325	257	68
대전		2008	37	22	15
		2009	35	20	15
		2010	47	27	20
		2011	42	37	5
		2012	151	144	7
		2013	13	7	6
계			255	248	7
대구		2008	27	27	0
		2009	43	43	0
		2010	46	45	1
		2011	37	37	0
		2012	55	51	4
		2013	47	45	2
계			259	255	4
울산		2008	59	59	0
		2009	11	11	0
		2010	17	17	0
		2011	50	50	0
		2012	97	97	0
		2013	25	21	4
계			406	16	390
광주		2008	1	0	1
		2009	8	5	3
		2010	30	2	28
		2011	16	5	11
		2012	2	1	1
		2013	349	3	346
계			10	10	0
세종		2012	9	9	0
		2013	1	1	0
계			2,136	1,425	711
경기도		2008	138	128	10
		2009	145	134	11
		2010	795	423	372
		2011	518	370	148
		2012	398	294	104
		2013	142	76	66
계			91	78	13
강원도		2008	13	9	4
		2009	34	34
		2010	16	15	1
		2011	11	6	5
		2012	12	9	3
		2013	5	5
계			73	73	0
충청북도		2008	21	21	0
		2009	8	8	0
		2010	11	11	0
		2011	3	3	0
		2012	13	13	0
		2013	17	17	0
계			582	371	211
충청남도		2008	15	9	6
		2009	39	30	9
		2010	26	20	6
		2011	294	194	100
		2012	148	100	48
		2013	60	18	42
계			175	104	71
전라북도		2008	22	7	15
		2009	13	11	2
		2010	14	12	2
		2011	30	22	8
		2012	56	35	21
		2013	40	17	23
계			88	77	11
전라남도		2008	13	10	3
		2009	9	9
		2010	11	10	1
		2011	25	20	5
		2012	18	18
		2013	12	10	2
계			72	72	0
경상북도		2008	7	7	0
		2009	6	6	0
		2010	11	11	0
		2011	24	24	0
		2012	20	20	0
		2013	4	4	0
계			121	108	13
경상남도		2008	8	8	0
		2009	13	13	0
		2010	23	22	1
		2011	33	32	1
		2012	31	27	4
		2013	13	6	7
계			0	0	0
제주도		2008	0	0	0
		2009	0	0	0
		2010	0	0	0
		2011	0	0	0
		2012	0	0	0
		2013	0	0	0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증가, 2008년 이후 1조25억원 발생

4년 새 81.2% 증가

경기침체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가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근로자 체불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8월 말 현재 전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는 24만1,745명이고 이들의 체불액은 1조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 1인당 체불금액이 414,718원인 셈이다.

체불임금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2008년 1,296억원(28,630명), 2009년 1,496억원(33,588명), 2010년 1,403억원(32,217명), 2011년 1,588억원(34,057명), 2012년 2,350억원(66,638명)으로 4년 새 81.2%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1,889억원(46,615명)의 임금체불액이 발생했다.

불가피한 임금체불도 있지만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우선시 하지 않는 사업주들의 안일한 인식에도 원인이 있다. 당장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임금보다는 금융기관에 빚과 이자부터 갚는 경우가 많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하는 사업자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올해부터는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명단과 체불내역을 공개하고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등의 신용제재도 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최근 상습 체불 사업주 234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하지만 3년 안에 임금 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1년 안에 3000만 원 이상의 체불이 있는 사업주로 한정돼 있고, 아예 폐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대부분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서민들이다.”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떼어먹는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체불현황(08년~13.9월까지)>

(단위: 개소, 건, 명, 백만원)

연도	구분	신고			처리			처리중
		계	신규	이월	총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계	계
2008	접수건수	16,018	15,456	562	15,345	9,901	5,444	673
	체불근로자수	29,472	28,630	842	28,100	18,082	10,018	1,372
	체불금액	133,032	129,680	3,352	127,142	80,178	46,964	5,890
2009	접수건수	17,580	16,908	672	16,922	11,594	5,328	658
	체불근로자수	34,959	33,588	1,371	33,799	22,470	11,329	1,160
	체불금액	155,522	149,634	5,888	149,514	83,281	66,233	6,009
2010	접수건수	17,198	16,541	657	16,417	11,495	4,922	781
	체불근로자수	33,372	32,217	1,155	31,752	21,824	9,928	1,620
	체불금액	146,352	140,348	6,003	138,607	88,138	50,470	7,744
2011	접수건수	18,135	17,354	781	17,450	12,263	5,187	685
	근로자수	35,677	34,057	1,620	34,089	23,218	10,871	1,588
	체불금액	166,637	158,892	7,744	156,506	89,726	66,780	10,130
2012	접수건수	35,047	34,363	684	33,532	20,534	12,998	1,515
	근로자수	68,225	66,638	1,587	65,318	40,336	24,982	2,907
	체불금액	245,174	235,047	10,128	232,863	133,398	99,465	12,312
2013.9월	접수건수	26,306	24,793	1,513	24,943	14,918	10,025	1,363
	근로자수	49,520	46,615	2,905	47,037	27,423	19,614	2,483
	체불금액	201,267	188,960	12,307	191,705	104,624	87,081	9,562

자동차검사 안 받은 차량 최근 3년간 208만대

- 부과 과태료의 57.4%인 1,366억원 체납

- 5년 이상 검사 안 받은 상습차량 69만대, 이 중 59%는 10년 이상 검사 안 받아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최근 3년간 208만대에 달하고 체납 과태료도 1,3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208만3,565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51만5,758대로 가장 많고, 서울 40만6,788대, 경남 14만973대, 경북 13만612대, 인천 11만6,720대, 충남 10만5,075대, 부산 10만3,024대 순이다.

같은 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는 2,374억9,122만원으로 이 중 57.4%인 1,365억5,365만원이 체납중이다.

한편, 5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상습차량도 전국적으로 68만9,602대에 달했다. 이 중 58.5%인 40만3,506대는 10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았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38만7,108대(56.1%)로 가장 많고, 화물차 23만6,114대(34.2%), 승합차 6만4,418대(9.3%), 특수차 1,962대(0.3%)순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검사를 안 받은 차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안내서를 받지 못하거나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도난 차량, 부도난 법인 소유차량, 불법 명의도용 한 대포차 등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자동차검사에 대해 일부 시도에서는 검사 안내, 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 ․ 납부 ․ 독촉, 압류 등 절차 수행인력 부족, 차량 소유자 주소불명에 따른 안내문 발송 어려움, 과태료 처분 안내문 수령 불가 이유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김태원 의원은 “자동차 검사를 안 받은 차량이 200만대에 달하고 상습적으로 안 받는 차량도 수 십만대에 달한다”며 “검사를 안 받을 경우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정기검사 사전 안내 서비스와 단속 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일선 지자체에서 자동차검사 안내문 발송, 과태료 부과, 압류 등 절차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일제조사 등 자동차검사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 고]

2010년~2013년 8월말까지 자동차검사기간 경과한 차량 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 대 / 천원)

시.도별	경과한 차량대수	과태료부과금액	과태료 미납금액
합 계	2,083,565	237,491,224	136,553,651
서울시	406,788	48,108,727	30,320,508
부산시	103,024	11,830,000	6,616,000
대구시	96,449	11,434,817	6,331,374
인천시	116,720	16,452,786	9,237,178
광주시	60,939	4,896,466	2,456,450
대전시	50,125	7,370,034	4,674,485
울산시	40,809	4,244,818	2,171,169
경기도	515,758	56,531,188	33,974,910
강원도	59,970	8,081,792	5,065,245
충청북도	69,459	6,407,423	3,084,312
충청남도	105,075	10,693,944	5,243,407
전라북도	87,444	11,728,566	6,304,235
전라남도	62,754	6,433,073	3,019,142
세종시	6,924	815,621	528,588
경상북도	130,612	13,087,359	7,785,243
경상남도	140,973	16,109,610	8,435,405
제주도	29,742	3,265,000	1,306,000

출 처 : 국토교통부

상습적으로 검사를 안 받은 차량 현황

경과기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계
5년 이상 ～ 6년 미만	36,015	5,469	16,088	283	57,855
6년 이상 ～ 7년 미만	30,365	2,293	17,247	298	50,203
7년 이상 ～ 8년 미만	39,600	4,107	16,779	249	60,735
8년 이상 ～ 9년 미만	32,757	4,350	16,243	122	53,472
9년 이상 ～ 10년 미만	35,815	5,823	22,049	144	63,831
10년 이상	212,556	42,376	147,708	866	403,506
총 계	387,108	64,418	236,114	1,962	689,602

* 통계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VIMS)을 통해 집계                   출처 : 국토교통부

철도역사 내 형사처벌 대상 범죄 최근 5년 동안 1.9배 급증

- 월평균 78.1건 발생

- 소란행위, 흡연 등 기초질서위반도 30만4,915건에 달해

절도, 폭력, 성폭력 등 철도역사 내에서 발생한 형사처벌 대상 범죄가 최근 5년간 1.9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철도역사 내 형사처벌 대상 범죄는 5,313건에 달했다. 이는 월 평균 78.1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607건, 2009년 848건, 2010년 916건, 2011년 1,040건, 2012년 1,135으로 매년 늘어 최근 5년 동안 1.9배 급증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767건이 발생했다.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1,561건(29.4%)으로 가장 많고, 폭력 938건(17.7%), 성폭력 862건(16.2%), 역무원 직무집행방해 등 철도안전법 위반 771건(14.5%)순이다.

한편, 같은 기간 소란행위, 흡연, 쓰레기 투기 등 철도역사 내 기초질서위반 행위도 304,915건이 발생했다.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소란행위가 153,413건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 했고, 금연장소 흡연 69,891건(22.9%), 쓰레기 투기 11,053건(3.6%), 무임승차 6,364건(2.1%)순이다.

이처럼 형사처벌 대상 범죄와 기초질서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을 해야 하는 철도경찰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철도경찰관은 413명으로 경찰관 1인이 담당해야 하는 1일 평균 여객수는 7,624명에 달했고, 담당거리도 8.62Km에 달했다.

국토부 담당자에 따르면 철도경찰관이 1인이 담당해야 하는 여객 수가 매년 늘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정원의 30% 여성채용)로 신규 여직원이 증가했지만 출산, 육아휴직으로 현장치안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김태원 의원은 “철도역사 내에서 절도, 성폭력 등 형사처벌대상 범죄와 기초질서위반행위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며 “단속인력 증원과 순찰을 강화하는 등 관련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 고]

철도역사 내 형사처벌 대상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연도	발생
	계	절도	폭력	성폭력	철도안전법위반	기타
2008	607	140	144	95	106	122
2009	848	271	182	111	118	166
2010	916	257	174	171	156	158
2011	1040	331	164	159	135	251
2012	1135	361	167	190	149	268
2013.8	767	201	107	136	107	216
계	5,313	1,561	938	862	771	1,181

출 처 : 국토교통부

철도역사 내 기초질서위반 행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단 속
	계	소란행위	무임승차	금연장소흡연	쓰레기 투기	기타
2008	58,917	28,860	1,093	15,475	1,284	12,205
2009	55,577	29,932	1,200	12,449	1,143	10,853
2010	51,212	26,152	1,255	11,835	1,895	10,075
2011	56,018	28,812	1,118	14,179	1,791	10,118
2012	58,975	31,113	1,000	13,924	2,202	10,736
2013.8	24,216	8,544	698	2,029	2,738	10,207
계	304,915	153,413	6,364	69,891	11,053	64,194

출 처 : 국토교통부

철도경찰관 현황

연도	담당거리	여객수(1일)	정원
2008	8.74Km	7,195	388
2009	8.71Km	7,205	388
2010	8.87Km	7,249	401
2011	8.62Km	7,421	413
2012	8.62Km	7,624	413

출 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 허위 ․ 부실 검사로 적발된 민간지정정비사업자 최근 3년간 167곳

# 2011년 11월 대구의 한 민간지정정비사업소는 불법 구조 변경된 차량대신 동종의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합격처리 했다가 적발되어 업무정지 30일, 책임검사원 직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 2012년 2월 충청북도의 한 민간지정정비사업소는 불법 구조 변경되어 부적합 처리해야 하는 차량을 합격처리 했다 적발되어 업무정지 10일, 검사원 직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 올해 3월 대구의 한 민간지정정비사업소는 물품적재함과 포장탑을 임의로 설치한 화물차를 부적합 처리하지 않고 합격처리 했다가 적발되어 업무정지 10일, 책임․ 종합검사원 직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사업자간 과잉 경쟁으로 인해 민간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검사를 허위로 검사하는 등 검사를 부실하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한 자를 시․ 도지사가 지정해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교통안전공단과 같이 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민간지정정비사업자는 전국에 1,633개 업체가 성업중이다.

3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자동차검사를 부실하게 해 적발된 민간지정정비사업자는 167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60곳으로 전체의 35.9%를 차지했고, 전남 27곳, 경기 26곳, 대구 15곳, 충북 8곳순이다.

이들 사업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업무정지 165건, 시정조치 1건, 행정지도 1건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처럼 민간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를 부실하게 하는 이유는 지정정비사업자간 과잉 경쟁으로 인해 ‘합격위주의 형식적인 검사’를 하기 때문이며, 부실검사는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연결될 소지가 크다고 한다.

한편, 검사원이 없거나 부족, 검사용 기구가 없는 등 인력과 시설이 기준에 미달되어 적발된 사업자도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66곳에 달했다.

김태원 의원은 “사업자간 과잉 경쟁으로 민간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를 허위로 검사하는 등 부실하게 해 왔다”며, “부실하게 검사한 차량이 거리를 활보할 경우 국민들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특별실태점검 실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일부 민간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돈을 받고 자동차검사를 허위로 해 적발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 단속에서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 고]

2013년 9월말 현재 민간지정정비사업자 현황

시․도별	합 계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정비사업자	비 고
계	1,633	824	809
서 울	65	60	5
부 산	65	59	6
대 구	66	62	4
인 천	61	60	1
광 주	48	48	0
대 전	35	35	0
울 산	35	35	0
경 기	337	221	116
강 원	100	98	2
충 북	84	23	61
충 남	139	28	111
전 북	105	23	82
전 남	130	5	125
경 북	168	25	143
경 남	149	42	107
제 주	46	0	46

출처 : 국토교통부

민간지정정비사업자 허위․부실검사 적발 및 처분 현황(‘11～’13.8월 현재)

구분	부실검사 유형		처분내역
	허위검사	부실검사	업무정지	시정조치	행정지도
서울시	3	-	3	-	-
부산시	1	1	2	-	-
대구시	11	4	15	-	-
인천시	-	-	-	-	-
광주시	6	-	6	-	-
대전시	3	-	3	-	-
울산시	-	-	-	-	-
경기도	6	20	25	-	1
강원도	3	-	3	-	-
충청북도	8	-	8	-	-
충청남도	5	2	7	-	-
전라북도	-	-	-	-	-
전라남도	22	5	26	1	-
세종시	-	-	-	-	-
경상북도	35	25	60	-	-
경상남도	2	2	4	-	-
제주도	2	1	3	-	-
계	107	60	165	1	1

출처 : 국토교통부

민간지정정비사업자 시설․인력기준미달 적발 및 처분현황(‘11～’13.8월 현재)

구분	시설․인력기준 미달 유형			처분내역
	인력기준 미달	시설기준미달	기타	업무정지	개선명령	휴․폐업 권고
서울시	1	-	-	-	1	-
부산시	1	-	-	1	-	-
대구시	-	-	-	-	-	-
인천시	-	2	-	2	-	-
광주시	1	-	-	1	-	-
대전시	-	-	-	-	-	-
울산시	-	-	-	-	-	-
경기도	2	-	-		2	-
강원도	-	-	-	-	-	-
충청북도	-	3	1	3	-	1
충청남도	-	2		2	-	-
전라북도	4	1	-	1	-	4
전라남도	-	5	-	2	3	-
세종시	-	-	-	-	-	-
경상북도	1	-	-	1	-	-
경상남도	2	-	-	2	-	-
제주도	-	-	-	-	-	-
계	12	13	1	15	6	5

출처 : 국토교통부

허위․부실검사 사례

구분	업체명	적발일시	소재지	위반내용	조치내역
대구시	(주)○○종합검사정비	‘11.3.18	대구 달서구	차량(코란도 밴) 정기검사시, 불법구조변경(격벽장치 제거)을 부적합 처리 하지 않고 합격 처리함	업무정지 10일/책임검사원직무정지 10일
	○○자동차검사정비	‘12.9.10	대구 서구	차량(카렌스 Ⅱ) 정기검사시 전자밸브일부 가스가 누출되어 불합격처리하였으나, 재검사시 정비를 하지 않고 합격처리함.	업무정지 10일/책임,종합검사원 직무정지 10
	○○1급정비공장	‘11.11.29	대구 북구	차량(그랜져 XG) 종합검사시 불법구조 변경(뒤트렁크,범퍼 등)된 차량대신 동종의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합격처리함	업무정지 30일/책임검사원 직무정지 30일
	○○모터스	‘12.2.28 (지방검철청 통보)	대구 동구	차량(무쏘) 정기검사시 불법구조변경(고휘도 방전식 전조등 부착)을 부적합 처리하지 않고 합격 처리함	업무정지 10일/책임,종합검사원 직무정지 10일
	○○1급 자동차정비공장	’12.9.18	대구 달성군	차량 종합검사시 불법 구조변경(물품적재함 임의설치/포장탑 설치)을 부적합 처리하지 않고 합격 처리함	업무정지/책임,종합검사원 직무정지 10일
	○○1급자동차정비공장	‘12.9.19	대구 달성군	차량 정기검사시 불법구조 변경(물품적재함 임의설치/포장탑 설치)을 부적합 처리하지 않고 합격 처리함	업무정지 10일/검사원 직무정지 10일
	○○종합정비공장	‘13.3.15	대구 달성군	차량(봉고Ⅲ) 종합검사시 불법구조변경(물품적재함 임의설치/포장탑)을 부적합처리 하지 않고 합격 처리함	업무정지 10일/책임,종합검사원 직무정지 10일
	○○자동차종합정비	‘13.3.19	대구 북구	차량(포터초장축슈퍼캡) 종합검사시, 불법구조변경(물품적재함 임의 설치/포장탑)을 부적합 처리하지 않고 합격 처리함	업무정지 10일/책임,종합검사원 직무정지 10일
경기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소	‘13.6.12	성남시 분당구	검사장면의 영상관리는 차량 전체를 보이도록 사진촬영하여야 하나, 대형차량(봉고) 앞부분이 사진촬영이 안됨	계도조치(행정지도)
	○○자동차서비스	‘12-11-24	평택시 도일로	차량번호판 확인용 등화장치가 탈착되었음에도 합격처리	업무정지 5일
	㈜번창자동차공업사	‘12-10-25	평택시 도일동	차량번호판 확인용 등화장치가 탈착되었음에도 합격처리	업무정지 5일
	○○자동차공업사	‘11.10.7	동두천시 행연동	차량(무쏘) 정기검사시, 불법구조변경(적재함 뚜껑 임의 설치)을 부적합 처리하지 않고 합격 처리함	업무정지 10일
	○○1급자동차공업사	‘11.10.10	동두천시 송내동	차량(무쏘) 정기검사시, 불법구조변경(적재함 뚜껑 임의 설치)을 부적합 처리하지 않고 합격 처리함	업무정지 10일
충청북도	○○공업사	‘11. 9.26	충주시 목행동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실시장면 전․후면 사진을 촬영하지 않고 합격처리(33대)	업무정지 10일/검사원 직무정지 10일
	○○종합정비공장	‘11. 9.26	충주시 애향로	SM520을 SM520V로 불법구조변경(후면 트렁크)한 사실을 식별하지 못하고 합격처리함	업무정지 10일/검사원 직무정지 10일
	○○자동차공업사	‘12. 2.27	음성군 금왕읍	차량 정기검사시, 불법구조변경(적재 난간 설치)을 부적합 처리 하지 않고 합격 처리함	업무정지 10일/검사원 직무정지 10일
	○○종합정비	‘12. 9.12	청주시 흥덕구	차량 정기검사시, 제원측정을 공차상태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약 살포용 기계 및 물탱크를 적재한 상태에서 측정하고 합격처리함	업무정지 10일/검사원 직무정지 10일
경상북도	○○종합정비	‘13.6.17	경북 의성군	안전기준에서 차량 경광등을 붉은색 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있으나(경찰차, 소방용 앰블런스 제외), 붉은 색 경광등을 장착한 렉카차량을 합격처리	업무정지 10일/검사원 직무정지 10일
	○○개발	‘13.6.17	경북 성주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동등을 부적합처리하지 않고 합격처리함	업무정지 10일/검사원 직무정지 10일
	○○종합자동차정비공장	‘13.6.17	경북 고령군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 파손차량을 부적합처리하지 않고 합격처리함(안전기준 위반)	업무정지 10일/검사원 직무정지 10일
	○○자동차정비공장	‘13.6.18	경북 의성군	안전기준에서 차량 경광등을 붉은색 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있으나(경찰차, 소방용 앰블런스 제외), 붉은 색 경광등을 장착한 렉카차량을 합격처리함	업무정지 10일/검사원 직무정지 10일
	○○자동차정비공장	‘13.6.18	경북 의성군	안전기준에서 차량 경광등을 붉은색 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있으나(경찰차, 소방용 앰블런스 제외), 붉은 색 경광등을 장착한 렉카차량을 합격처리함	업무정지 10일/검사원 직무정지 10일

출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 불법개조 여전히 기승, 한해 평균 1만1977건 적발

최근 5년간 도로위의 흉기 ‘HID전조등 불법장착’ 등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2만3032건 적발

자동차 불법개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불법개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동차 불법 개조 5만9885건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해 평균 1만1977건을 적발한 셈이다.

불법유형별로 살펴보면 ▶HID전조등 불법장착 등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이 2만3032건(38.5%)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기준 위반 1만1175건(18.7%) ▶밴형화물자동차 적재함 구조변경 6667건(11.1%) ▶일반형 화물자동차 불법으로 구조변경 2832(4.7%) 등 순이다.

특히 HID(High intensity discharge lamp)전조등은 일반 전조등보다 광도가 2~3배 더 높아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만, 맞은편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 해 대형교통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현행법상 HID 전조등을 장착하려면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안 되도록 ‘수평유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200만~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부담돼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자동차 개조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며 “특히 HID전조등 불법장착의 경우 어두운 도로에서 상대방의 시야를 흐리게 해 대형교통사고를 불러 올수 있는 만큼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HID를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불법자동차 단속현황>

불 법 유 형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밴형 화물자동차 적재함 구조변경	1,583	1,466	1,756	878	984	6,667
HID전조등불법장착 등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6,216	7,853	3,327	2,991	2,645	23,032
소음기 불법변경	479	466	261	258	349	1,813
신규자동차 범퍼가드 장착	982	499	290	145		1,916
일반형 화물자동차 불법으로 구조변경	764	302	510	535	721	2,832
저상트레일러 폭확대	36	171	13	36	47	303
지프형차량 너비, 높이 임의개조	138	374	29	50	30	621
LPG장치 구조변경	134	28	99	36	4	301
안전기준 위반	1,785	2,001	1,602	3,013	2,774	11,175
기타	2,849	2,753	2,744	1,702	1,039	11,087
합계	14,966	15,913	10,631	9,644	8,731	59,885

아파트 관리비 등 민원 한해평균 1만1455건 접수

전국 아파트 중 비의무관리단지 2만 400개 단지, 전체의 59.0%에 달함

의무관리단지 중 625개 단지 K-apt등록 안 돼

최근 일부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주택관리업체 등)의 관리비 횡령 등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한 비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리주체에 대한 법적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관련 민원’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만4365건의 아파트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연도별로는 2010년 9483건, 2011년 1만2044건, 2012년 1만283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새 35.4% 증가)

국민의 60%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담금이 연간 10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관리비, 공사ㆍ용역계약 등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0년 감사원이 서울시내 아파트 1997개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해 관리비 관련 비리를 적발하여 조치한 사례도 있으나,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전기요금 과다청구 340단지 ▶주택관리업 등록요건 부적합 업체 128건 ▶자격증 대여 의심건수 215건 ▶동대표 금품수수 17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금품수수 12건 등이다.

지난 6월에는 서울시가 3천세대 이상 대규모단지 11개에 대해 공사용역, 관리비 운영, 장기수선제도 및 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다수의 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

- 적발 후 조치별로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부실작성 등 행정지도 73건 ▶입찰규정 위반,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등 시정명령ㆍ과태료 83건 ▶무자격업체와 계약, 공사입찰 방해 등 수사의뢰 10건 등이다.

이에 국토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5월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 국토부 주요 개선대책 ▶300세대 이상 단지 정기적인 외부회계감사 실시 의무화▶공동주택 관리 부정비리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부과▶관리주체 보수교육 실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전자투표제 도입▶관리비, 공사용역 등 제공

한편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3만4565개 단지 가운데 의무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단지가 2만400개 단지로 전체의 59.0%에 달한다. 현행법상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이상(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 방식인 경우 150세이상)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비의무단지가 3,764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3,523개, 부산 2,514개, 경남 1,623개, 경북 1,384 인천 1,090개 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관리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의무단지의 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아파트 세대수 규모를 현행 300세대에서 150세대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 현재 의무관리단지 1만4165단지 중 625개 단지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가 2009년 9월부터 공동주택관리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구축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시스템에 법적 의무관리 단지는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동주택 관리조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경우 「맨션의 관리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성 산하에 맨션관리센터가 설치되어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 및 회계정리에 대한 지도와 상담을 하고, 장기수선 계획 등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수 및 K-apt 등록된 단지 비율>

지 역	공동주택 단지	의무관리 단지	비의무관리단지	비의무관리단지비율	K-APT등록현황	K-APT등록비율
전 국	34,565	14,165	20,400	59.0%	13,540	95.6%
서 울	5,801	2,278	3,523	60.7%	2,175	95.5%
부 산	3,447	933	2,514	72.9%	903	96.8%
대 구	1,469	759	710	48.3%	733	96.6%
인 천	1,839	749	1,090	59.3%	718	95.9%
광 주	1,061	640	421	39.7%	630	98.4%
대 전	866	413	453	52.3%	396	95.9%
울 산	1,076	367	709	65.9%	347	94.6%
세 종	73	35	38	52.1%	29	82.9%
경 기	7,496	3,732	3,764	50.2%	3,500	93.8%
강 원	1,297	535	762	58.8%	507	94.8%
충 북	1,246	493	753	60.4%	476	96.6%
충 남	1,318	567	751	57.0%	553	97.5%
전 북	1,353	592	761	56.2%	568	95.9%
전 남	1,004	458	546	54.4%	441	96.3%
경 북	2,046	662	1,384	67.6%	643	97.1%
경 남	2,510	887	1,623	64.7%	856	96.5%
제 주	663	65	598	90.2%	65	100.0%

지자체 노선버스, 정류장 무정차 적발 최근 5년간 114.3% 급증

- 경기, 인천, 서울, 부산 순으로 많아

지자체 노선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다 적발된 경우가 최근 5년간 114.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 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지자체 노선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해 적발된 경우는 17,88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930건, 2009년 2,693건, 2010년 3,378건, 2011년 3,704건, 2012년 4,136건으로 5년 동안 114.3%나 급증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2,044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464건으로 가장 많고, 인천 4,308건, 서울 2,502건, 부산 1,786건, 대구 854건, 대전 755건순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버스가 정류장을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이유는 일부 운전자의 교통 서비스 의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태원 의원은 “버스기사가 정류장을 무정차해 적발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다”며 “정류장 무정차가 늘면 국민들의 불편은 가중되는 만큼 법 위반 버스기사는 직무교육, 법령 위반자 교육 등을 강화하고 법 위반이 없는 기사는 교육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 고]

정류장 무정차 노선버스 적발 현황

시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8월말	계
계	1,930	2,693	3,378	3,704	4,136	2,044	17,885
서울	739	648	528	196	279	112	2,502
부산	236	270	352	515	223	190	1,786
대구	62	133	241	144	159	115	854
인천	700	819	990	1,098	701	-	4,308
광주	83	85	96	111	133	130	638
대전	-	-	186	149	217	203	755
울산	11	42	46	26	47	26	198
경기	-	545	682	1,149	2,052	1,036	5,464
강원	2	5	14	15	15	27	78
충북	5	9	10	6	14	8	52
충남	56	48	65	85	128	47	429
전북	-	-	-	-	-	-	-
전남	-	-	-	-	-	-	-
경북	21	34	28	57	92	87	319
경남	15	55	140	153	76	55	494
제주	-	-	-	-	-	-	-
세종	-	-	-	-	-	8	8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