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 경 협	국정감사	민주당 부천원미갑
	2013.10.18.(금)

사무실(02-788-2021) 담당: 탁양삼 보좌관(010-6282-2069) 김진택 비서(011-9721-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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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국정감사 주요질의 요약

◆기상장비 고장 해마다 증가

-09년~12년 기준, 장애 발생 1737회

-24시간 이상 장애 미복구 133회

◆호우, 대설, 태풍 특보 5번중 1번 오보

-호우특보는 발령기준 완화했지만 오보율 더 높아져

*경보기준 : 12시간 150mm→12시간 180mm

-최근 4년간 기상재해 피해액 2조 6천억

◆기상청 R&D관리 총체적 부실

-1년마다 관리기관 변경, 불합격 평가 거의 없어

◆기상청 R&D 사업 양적성장 맑음, 질적 성장 흐림

-예산은 증가했지만 특허이전 실적 낮아

◆외국기업에 소송협박 받는 기상청

-불합격 라이다 장비 계약해지 결정 못하고 6개월 끌어

◆기상장비 고장 해마다 증가

-09년~12년 기준, 장애 발생 1737회

-24시간 이상 장애 미복구 133회

기상장비의 고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기상청에서 제출한 2009년~2012년 기상관측장비 장애현황에 따르면 자동관측장비는 지난 4년동안 1544회의 장애를 일으켰고, 고층기상장비는 58회, 연안방재관측시스템은 5회, 기상레이더는 130회의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기상관측장비별 장애횟수>

	자동기상관측장비	고층기상장비	연안방재관측시스템	기상레이더
2009년	267	13
2010년	346	14		35
2011년	463	19	1	45
2012년	468	12	4	50

또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경우 장애복구에 걸린 시간이 24시간 이상소요된 횟수도 86회나 있었으며 이중 46회는 지난해에 발생함.

<장애복구 소요시간 현황>(09년~12년)

장비	자동기상관측장비	고층기상장비	연안방재관측시스템	기상레이더
24시간 이상 장애 미복구	86회	30회	5회	12회

지난해 기상관측장비가 24시간 이상 고장 횟수가 46회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24시간 이상의 기상업무 공백이 46번 발생했다는 의미임.

더군다나 연안방재시스템의 경우 느닷없이 치솟는 이상파랑을 관측하는 시스템으로 2008년 이상파랑으로 9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도 있었음. 그런데 2011년엔 영광에서 80일이나 고장이 나있었고 올해에도 사천에서 42일동안 고장이 나있었음. 그 기간 동안 국민들은 무방비로 재해에 노출되어 있던 것이나 마찬가지임.

부실한 성능 미달의 장비가 기상청에 납품됨에 따라 부실관측 및 고장이 빈번하고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함.

제대로 된 원칙과 규정을 마련하여 이런 일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호우, 대설, 태풍 특보 5번중 1번 오보

-호우특보는 발령기준 완화했지만 오보율 더 높아져

*경보기준 : 12시간 150mm→12시간 180mm

-최근 4년간 기상재해 피해액 2조 6천억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4년간 태풍이나 호우등의 기상재해로 의한 피해액이 총 2조6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기상재해에 의한 피해액>

<단위:천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태풍	0	172,506,416	218,314,109	1,003,715,099	1,394,535,624
호우	254,904,366	180,762,236	527,611,345	38,430,828	1,001,708,775
대설	12,778,882	66,302,647	47,976,042	20,351,669	147,409,240
강풍	7,035,780	0	0	26,712,131	33,747,911
풍랑	24,089,350	298,957	298,957	0	24,687,264
합계	298,808,378	419,870,256	794,200,453	1,089,209,727	2,602,088,814

같은 기간 인명피해는 사망 및 실종 116명, 부상 77명, 총 193명의 인명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됨.

<기상재해에 의한 인명피해>

연도	합계	사망□실종			부상
		소계	사망	실종
2008년	11	11	11	0	0
2009년	16	13	12	1	3
2010년	28	14	13	1	14
2011년	138	78	71	7	60
합계	193	116	107	9	77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상재해를 예방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상특보의 오보율이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평균 20%로 5건중에 1건이 오보인 것으로 나타남.

<호우, 태풍, 대설 오보율>

	발표건수	오보건수	오보율
호우	1553	397	25.56
대설	551	54	9.80
태풍	240	20	8.33
합계	2344	471	20.09

더군다나 호우나 태풍등 큰 피해규모를 가져오는 재해의 오보율이 계속증가하고 있음.

호우특보는 2011년 오보율 24.01%에서 2013년 27.48%로 높아졌고, 태풍특보는 7.93%(2011년)에서 11.53%(2013년)로 높아졌음.

지난 2011년 6월부터 호우특보의 기준이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음. 호우주의보는 종전의 12시간 강우량이 80㎜이상 예상될 때, 에서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로 호우특보는 12시간 강우량이 150㎜이상 예상될 때, 에서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로 바뀌었음.

결국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비가 오는 경우 특보를 발령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꾼 것 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올라가야 정상임.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수행했던 연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70mm/6hr 와 110mm/12hr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호우특보의 발표회수를 종전 기준대비 30%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보고서에는 6시간과 12시간의 기준은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지역에 따라 기준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위의 기준을 적용한

과학기술의 한계나 장비를 언급하는 기상청의 말은 이제는 설득력이 떨어짐. 기상 정보는 갈수록 국민생활과 산업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기상특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침.

‘양치기 기상청’ 이라는 오명을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때임.

◆기상청 R&D관리 총체적 부실

-1년마다 관리기관 변경, 불합격 평가 거의 없어

2009년부터 시작한 “기후변화감시□예측 및 국가정책 지원강화” 사업의 관리기관이 1년에 한번 꼴로 바뀜.

연도	관리기관	비고
2009년	(재)기상지진연구개발사업단
2010~2011년	기상산업진흥원(기후과학연구관리단)
2012년	(재)기상지진연구개발사업단	명칭변경(재)기상기술개발관리단→(재)기상기술개발원
2013년	(재)APEC기후센터

이처럼 관리기관의 잦은 변경은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등 연구관리의 부실을 초래하고 각 대학등의 연구기관에서는 잦은 연구관리 주체의 변경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도록 보여짐.

또한 기상청의 연구개발사업 연도별 평가현황 자료를 보면 봐주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듬.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에 의하면 평가과제 중 최하위의 평가(D)를 받은 과제의 10%는 불합격 시키고 제재를 하게 되어있음에도 기상기술개발사업과 기상산업지원 및 활용기술개발사업의 경우 2009년~2012년까지 단 한건도 불합격 시킨 연구과제가 없으며 지진기술개발사업은 4건, 기후변화감시예측 및 국가정책 지원강화사업은 6건밖에 없었음.

연구개발비 및 부당집행연구비에 대한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기상청에서 제출한 [기상기후지진기술개발사업 과제 연국개발비 정산결과 알림] 문서의 2009년~2011년 3년간 100만원 이상 부당 집행한 연구개발비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비는 여비, 회의비, 식비 등으로 즉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곳에 사용한 비용이 전체 부당집행비용의 약 46%에 달함.

부당집행 연구비의 환수과정에서도 불법내지 관리감독부실에 대한 의혹이 있음.

연도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관리기관 1차통보	관리기관 2차통보	관리기관 최종통보	부당집행 최종납부액	비 고
2010	지상 및 무인항공 관측을 통한 에어러솔의 광학적, 물리적, 복사적 특성 조사 및 기후복사강제력 산출	윤OO(서울대)	5,438,058 (11.12.21)		1,290,220 (12.01.17)	1,290,220
2010	현업용 권역별 장기예보 기술 개발	서OO(공주대)	20,582,369 (11.12.21)	20,582,369 (12.01.06)	7,447,009 (12.01.17)	7,447,009
2010	기후정보 활용지도 기술개발	최OO(건국대)	21,022,742 (11.12.14)	9,996,332 (12.01.13)	2,685,150 (12.01.20)	2,685,150

통상 이의신청은 1차밖에 받아주지 않음에도 위의 사례들은 2차례 이의신청을 받아준후 감액을 해줌.

기상청의 R&D사업과 연구개발비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해 보이고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해 보임. 이와 관련 대책과 함께 예산의 증대 만큼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

◆기상청 R&D 사업 양적성장 맑음, 질적 성장 흐림

-예산은 증가했지만, 특허이전 실적은 낮아

기상청의 R&D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 보면 예산의 증대에 따라 성장을 이룬 것처럼 보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합계	9	3	33	8	63	23	54	16	13	4

*특허출원(건수)은 '06년 3 → ‘08년 13 → ’10년 34 → ’11년 63 → ’12년 54건

하지만 안을 살펴보면 질적성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특허출원 건수는 늘었지만 그중 우수특허비율은 지난 3년 평균 9.7%밖에 되지 않음.(우수특허비율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SMART(특허분석평가시스템)’ 평가결과 기준(전체 9등급 중 상위 3등급에 속하는 특허 비율) )

연도 항목	특허출원 건수	우수특허비율
2010	33	6.0
2011	63	6.3
2012	54	15.9

실질적인 상용화로 볼 수 있는 특허 이전 건수는 08년부터 12년까지 5년동안 단1건이고 특허이전율은 1.1%에 불과해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기상청 R&D 특허 이전건수>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기상청	1	0	0	0	1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용화라고 볼 수 있음.

글로벌 경제시대에는 특허가 관건이며 각국이 치열한 특허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 양적성장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실을 다져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임.

◆외국기업에 소송 협박 받는 기상청

-불합격 라이다장비 인수여부 결정 못하고 6개월 끌어

올해 8월 30일 프랑스의 라이다 제조업체인 레오스피어에서 진흥원과 항공기상청에 서신을 보낸 일이 있었음.

서신을 보면 “라이다가 규격을 완전하게 충족하였기 때문에 제품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촉구 한다.” 라는 내용이 있음.

또한 “당사가 법적조치를 통해 본 시스템이 강제적으로 인수되도록 하는데 충분하다. 그러한 법적조치는 준비되어 있다.” 라는 내용도 있음.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임.

9월10일(화)에 항공기상청 및 프랑스대사관, 그리고 제조사간 라이다 사업 쟁점사항 논의가 있었음. 여기서 제조사측은 조건 없이 장비를 프랑스로 회수하여 성능업그레이드 및 장비교체등을 해주겠다고 제안했으며, 소요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하였음. 이 회의 자리에서는 미비사항 보완 완료 이전에 사전대급지급 및 지체상금 면제 조건 없이 업그레이드등 보완 작업을 약속했다고 함.

9월 24일 제조사에서 다시 보낸 서신에는 “계약의 일반규정의 예외 없이 어떠한 것도 귀원의 10% 한도를 초과하여 위약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의 일반 규정의 예외 없이 이번 업그레이드의 결과는 ‘P Bond’ 대신에 하자이행증권으로 보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한 부분, 가령 케이웨더에 의해 이루어진 국내 이행 부분에 대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있음. 쉽게 말해 업그레이드등 보완에 소요되는 6개월의 기간동안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및 지체상환금을 낼 생각이 없고 어서 대금을 지급하라는 것임. 그전의 구두로 논의한 자리에서 한 얘기와는 180도 바뀐 태도의 서신을 보낸 것임.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이 통상압력을 받는 것도 모자라 외국 민간회사로부터 대금지급을 독촉 받고 소송협박까지 받는 초유의 상황임.

이는 기상청이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꼴로써 애초에 규정과 원칙대로 처리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임.

이번사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장비의 납품과 선정에 있어 원칙과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만이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찾는 길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