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국토해양부 법률안심사

홍문종 의원 2012.9.18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3.10.15

○ 지난 10월 하이마트에서 촉발된 ‘갤럭시 S4 17만원’ 판매로 보조금 과열 경쟁 재연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2013년 1월부터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판매량 약 80%를 차지하는 오프라인 유통망이 누락되어 있고 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통신사에 가입해야 하는 등 불합리.

□ 먼저 이동전화 파파차리 신고포상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께서 취임하신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난 7월 사상최대규모인 약 670억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KT에 대해서는 최초로 단독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한 규제를 통해 지난정권에서는 전혀 갈피를 못잡던 보조금 규제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물론 지난 3월 대통령께서 보조금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신 것도 주효하였겠지만 위원장의 강한 의지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 결과 일부 발빠른 폰테크 족들만 보조금으로 인한 혜택을 받고,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비싼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하게 되는 이용자 차별 문제가 어느정도는 해결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 그런데 사상 최대규모의 제재가 내려진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마트에서 촉발된 보조금 과열양상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방통위가 갈 길이 아직도 멀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 장관님, 일부 국민들은 보조금을 많이 받는걸 왜 규제하냐고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조금 규제의 당위성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통위에서는 2013년 1월부터 보조금 과다지급 업체에 대해 파파라치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의 실적을 보니 총 1,719건, 13억 5천9백만원의 포상금이 나갔습니다.

이 파파라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첫째로 신고대상이 온라인, 대형마트, 가전양판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 통신3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매출구조를 분석해보니 전체 휴대전화 판매량중에 파파라치 신고대상이 되는 곳은 20%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온라인, 대형마트, 가전양판점이 아닌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자행되어 있습니다.

▶ 실효성 있는 신고제도를 위해 신고대상을 확대해야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두 번째 문제점은 신고자가 이동전화를 실제로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자신의 명의로 이동전화를 실제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위원장님, 이동전화를 실제로 가입하였는지 여부가 보조금 불법지급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사실입니까? 문제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 본 위원은 보조금 위반 사실을 인지한 그 누구라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본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문제점은 증거자료등이 미비해 보완하는 경우엔 포상금을 20%나 삭감하여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부당한 신고가 아닌 단순한 실수에 의한 증빙 누락의 경우에도 포상금을 삭감하는 것이 과연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는지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악의적 신고가 아닌 경우, 단순 증빙누락에 따른 포상금 차감은 폐지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 사이버테러로 최근2년 동안 6천만 건 이상 개인정보 유출

○ 주민번호 등 정보도용 신고상담건수 2년 새 13.8배 급증

○ 테러대상은 주로 보안에 취약한 사기업, 대책 마련 시급

▢방송통신위원장께 개인정보유출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11년~2012년) 사이버테러로 인해 총 6,12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중복유출된 경우도 있어 단순히 명수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이는 거의 한국 인구수에 육박할 만큼 천문학적인 수치로 어느 누구도 정보유출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구분	피해현황	비고
SK컴즈 개인정보유출 (2011.7)	3,500만 개인정보가 중국 IP로 유출	ID, 암호화된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넥슨 개인정보유출 (2011.11)	넥슨의 게임 서비스 중 하나인 메이플스토리 사용자 1,320만 개인정보 유출	이름, ID, 이메일,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된 비밀번호
EBS 개인정보유출 (2012.5)	430만 개인정보 유출	ID,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 집주소
KT 개인정보유출 (2012.7)	KT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개인정보 유출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소, 기기명, 요금제, 기기변경일, 단말기코드, 이메일, 납부고객명 등

[표1] 사이버테러 및 공격으로 인한 피해현황

▢ 사이버테러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2차, 3차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2년 사이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건수가 2010년 총54,832건에서 2012년 166,801건으로 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도용은 같은 기간 10,137건에서 139,724건으로 무려 13.8배나 폭증했습니다.

[표2]개인정보침해신고상담건수(단위: 건)

	2010	2011	2012
합계	54,832	122,215	166,801
- 개인정보 무단수집	1,267	1,623	3,507
- 개인정보 무단이용제공	1,202	1,499	2,196
- 주민번호등 타인정보도용	10,137	67,094	139,724
- 회원탈퇴 또는 정정 요구 불응	826	662	717
- 법적용 불가 침해사례	38,414	38,172	12,915
- 기타	2,986	13,165	7,742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자료)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도 국외악성사이트 차단, 백신보급,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종합상황실 운영 등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 3년간(2010~2013.7)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외 악성사이트 차단 건수는 총 27,042건으로 해마다 배 이상 증가

*2010년 2,327건, 2011년 4,949건, 2012년 11,684건, 2013년 7월 8,082건

하지만  사이버테러의 위협은 날이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올해도 3.20 사이버공격과 6.25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방송사, 금융사, 정부기관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이버테러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또한 사이버테러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이버테러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은 대응능력이 있는 공공기관보다 기업이 취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년간 사이버테러로 약6,0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모두 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정보통신법이 개정되면서 본인확인기관을 제외한 기관에서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민번호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됐지만 아직까지 기업들은 마케팅에 쓰기위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본인확인기관에 해킹이 집중될 우려가 높습니다. 한 예로 지난해 7월 KT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명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본인확인기관에 해킹이 집중될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주파수 투기 이제 그만! 통신사의 과도한 주파수 요구

○ 700Mhz TV주파수 회수대역의 최적 활용방안을 놓고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간 이견이 큼.

○ 지상파방송은 UHD방송을 위해, 이동통신은 모바일 트래픽 해결을 위해 이동통신용 배정을 요구

○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과연 부족한가?

□ 다음은 주파수에 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주파수 경매가 한번 나왔다 하면 이통3사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으며 서로 가려가려고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일단 700Mhz TV주파수 회수대역중 40Mhz는 모바일용으로 68Mhz는 추후결정하기로 했는데, 이 결정 재조정의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 미래부와 방통위간 이해관계 대립과 정책갈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공동연구반의 공조가 잘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 방송계에서는 국내 DTV 주파수대역이 228Mhz에 불과하여 주파수 환경이 300Mhz인 미국, 240Mhz인 일본, 256Mhz인 유럽에 비해 열악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어제 미래부 국감에서 한통신사가 900Mhz를 LTE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멀쩡한 무선전화기를 사용금지하도록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결국 주파수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 미국과 우리나라 통신사 사용주파수 대역을 비교해보니,

미국 이동통신 가입자는 3억 4천명으로 우리나라의 7배 수준이고,

국토 면적 자체가 우리나라의 약 50배크기가 됨에도 LTE주파수 대역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200Mhz 로 190Mhz인 미국보다도 여유있습니다.

<표> 한미 대표이동통신사 사용 주파수 대역 비교

		이동통신 가입자수	이동통신용 주파수 보유량	LTE 주파수 보유량
한국	SKT	2,700만	155MHz	55MHz
	KT	1,700만	135MHz	65MHz
미국	버라이즌	11,000만	110MHz	60MHz
	AT&T	10,500만	90MHz	40MHz

▶ 본 위원은 미국 통신업계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통신업계의 주파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이동통신사가 주파수 경매가 나올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이유는 직접 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회사가 못 가져가게 하기 위한 이유가 크고,

마치 부동산 투기처럼 한정된 재화이기에 사두면 나중에 돈이된다는 인식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를 바로잡는데 방통위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우롱하는 결합상품 마케팅

○ 월 9900원 광고해놓고 실제는 인터넷까지 깔아야 가입 가능.

결국 월 3만원.

○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기도민의 68%가 통신결합상품에 피해를 본 경험.

□ 국정감사를 맞아 본 위원이 정책자료집을 하나 냈습니다. 바로 방통송신시장 결합상품의 질서 정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이 자료집을 내게 된 배경은 통신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마케팅이 도를 넘어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때문입니다.

□ 먼저 방송통신위원장께 최근 문제가 된 IPTV 과장광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IPTV는 기술 특성상, 반드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함께 구입해야하는 ‘필수결합상품’으로 IPTV와 초고속 인터넷을 별도로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IPTV 서비스 가격만을 노출하여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IPTV 3사의 상품을 살펴보니 KT의 딱 한 상품을 제외하고는 모두다 결합상품임에도 IPTV의 가격만을 노출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IPTV의 TV광고 및 홈페이지 마케팅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비합리적인 소비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IPTV를 포함하여 최근 들어 급증하는 통신사들의 과다한 마케팅 경쟁이 그만큼 마케팅 비용을 높이고 결국 제품가격 증가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데 방통위차원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결합상품은 2011년 말 기준으로 55%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며 보편적인 상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장규제나 정책은 단품시장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발간하는 경쟁상황평가마저 단품시장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결합상품은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점검 맞다고 보십니까?

□ 결합상품의 문제점은 TV ,인터넷, 인터넷 전화중 하나만 불량이 생겨도 해지요청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언론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기도민의 68%가 통신결합상품에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설문에 답했으며 가장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는 해지단계가 너무 복잡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해지단계뿐만 아니라 가입이나 유지단계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결합상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최소한의 시장질서를 마련해서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현재상황은 사업자간의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 결합상품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이용자 보호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약관설명등을 쉽게 하여 고객의 알권리를 증대하고, 해지를 간소화하는등 피해를 축소하고, 단품이용자가 차별 받는 것은 방지하는 대책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께서는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깨끗하고 실용적인 결합시장 문화육성을 위해 정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악성 신종 스팸 적극적 대책 세워야

○ ‘12년도 KISA에 신고된 스팸은 휴대전화가 99.6%로 3,259만건에 이름.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증가추세.

○ 그나마 불법스팸과태료 체납액만 1028억원에 달함.

□ 다음은 이 자리 모든 분들이 한번쯤은 받아보셨을 악성스팸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통칭하여 스팸이라고 하며 이중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개별법령에서 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유형을 ‘악성스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현재 불법스팸 발송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악성 스팸의 경우 오히려 해마다 늘어만 가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본 위원의 생각엔 대출, 도박 등의 악성스팸전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에 비해 형량이 낮아 범죄에 대한 억제효과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에도 형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그런데 기존에 2G폰을 쓸때엔 스팸간편신고 기능이 있어 많은 국민들이 쉽게 스팸신고에 동참했는데 오히려 스마트폰엔 그러한 기능이 없습니다. 왜 스팸신고기능이 스마트폰엔 빠지게 된건지, 신고기능을 추가할 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하루빨리 스마트폰 유저도 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 하나, 불법스팸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체납액이 올해 8월까지 무려 1028억원에 달합니다. 이러면 행정처분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과태료 수납이 왜 이리 저조한지,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스팸은 단순한 불편한 광고쯤의 개념을 뛰어넘어 스마트폰 해킹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차원에서 악성스팸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불법유해정보로 사회가 ‘멍’든다

○ 불법유해정보 해마다 급증, 최근5년(2009~2013.8) 방통위 통신심의 28만 건 육박, 1주일에 2천 건 이상 심의

○ 인력충원으로는 한계, 신속한 심의 위한 전담기구 설치 필요

○ 올 상반기 성매매․음란물 심의만 2만여건, 성인인증 절차 없는 구글‧유튜브 등 글로벌사이트 규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자살조장, 장기매매 등 심각한 유해정보 심의도 급증(자살조장:2011년 7건, 2012년 129건, 2013년 8월 247건, 장기매매:2011년 48건, 2012년 152건, 2013년 151건)

-삭제․이용해지 같은 방통위 제재조치로는 한계, 유해정보 유통한 포털 업체와 운영자 책임 규명 및 처벌 강화해야..

○ 친북‧종북 게시물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최근5년(2009~2013.9) 총5,182건 심의, 경찰청이 적발한 게시물은 최근3년(2010~2012년) 17만 여건

○ 불법유해정보 사후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로는 급증하는 정보유통 감당안돼, 포털 책임강화 강조 필요

□방송통신위원장께 불법유해정보 대책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도박, 불법 식‧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27만 7,012건으로 2009년 24,346건, 2010년 45,758, 2011년 57,944건, 2012년 75,661, 2013년 1월~8월 73,303건으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재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외 지자체, 경찰청이 운영하는 민간명예경찰 ‘누리캅스’, 관련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실시하

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올라오는 유해정보는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해정보를 찾아내고 국민, 특히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심의인력과 모니터요원 인력충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속하고 시의적인 심의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성매매 및 음란물의 경우 2009년  6,809건(전체 28%), 2010년 9,744건(전체 22%)  2011년 10,667건(전체 18%) 2012년 15,076건(전체 20%) 2013년 1월~8월 20,865건(전체 28%)으로 2011년도에 주춤했다가 다시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범죄자의 소지품에서 다량의 음란물이 발견되어왔습니다. 음란물이 주요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만큼, 음란물 유통 차단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성매매 및 음란물을 심의하는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최근 들어 음란물의 심의건수가 특히 급증한 만큼 그로인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불법유해정보를 모니터링을 통해 찾아내고 막는 방법보다 근본적으로 유해정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구글, 유투브 등의 글로벌서비스는 국내포털사이트와 달리 유해한 검색결과가 성인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구글은 국내법규를 준수한 대체 인증수단을 연내에 도입할 예정이라 하지만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아직 건수는 많지 않더라도 자살 조장이나 장기 매매 같은 극단적인 내용의 인터넷정보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중점 모니터링한 심의현황을 보면, 자살조장 관련 시정요구 건수가 2011년 7건에서, 2012년 129건, 올해 1~8월 247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장기매매도 같은 기간 48건, 152건, 151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조장하고, 장기매매를 알선하는 유해정보 유통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방통위에서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 조치를 하고 있지만 갈수록 심의건수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방통위의 제재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살, 장기 매매와 같은 심각한 유해정보의 경우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에 의한 삭제, 폐쇄 조치를 넘어 이를 유통한 포털사이트 업체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친북, 종북 게시물 등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인터넷 게시물도 극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5년간(2009~2013.9)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총 5,182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이 적발한 친북‧종북 게시물은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17만 2,408건이나 됩니다(2010년 8만449건, 2011년 7만9038건, 2012년 1만 2921건). 정부 기관의 사후 모니터링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인터넷의 친북 정보 범람에 대해서도 사후 삭제 요청 같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