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새누리당(울산중구) 정 갑 윤
13. 10. 14(월)	법사위	국정감사	대법원

대외경쟁력을 높여 세계적인 특허허브 법원이 되야

- 법관의 전문성, 신속성을 갖출 필요 있어 -

■ 현황

o 대한민국은 2012년 기준으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건수가 37만 1,000여건으로 세계 4위이며, 특허협력 조약에 의한 PCT 출원은 1만 2,000여건으로 세계 5위에 위치

	특허에 있어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

o 우리나라 특허청은 2007년에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되어 국제출원에 대한 특허행정 서비스로 1,700만 달러(‘11년) 이상의 수출

PCT 조사서비스 외화수입

금액(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전 체	70	284	908	1,515	1,716

o 특허법원은 아시아 최초의 세계에서 몇 안되는 지적재산권 전문법원으로 성장 중에 있지만 처리사건 수에 커다란 증가 없이 답보상태

특허법원 사건현황

	접수건수	처리건수	미제건수
2008	1,449	1,566	719
2009	983	1,203	499
2010	978	1,013	464
2011	1,257	1,242	479
2012	1,153	1,185	447

■ 문제점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너무 짧은 재직기간

o 최근 5년간 특허법원에서 근무한 법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부장판사 이상 2년과 평판사 3년을 각각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특허법원 법관 평균재직 기간

	2013년	2012년
부장판사 이상	1년 7개월	2년 1개월
일반판사	2년 6개월	2년 10개월

- 특히 2012년 기준과 비교하여 부장판사 이상은 6개월, 일반판사는 4개월의 재직기간이 감소하여 전문분야의 이해가 필요한 특허재판에서 현재의 재직기간으로는 다소 무리가 따름

2. 사회과학과 출신 법관이 복잡한 특허 기술을 이해한다?

o 특허법원 재판부의 법관 졸업학과 현황에서 이공계는 전산과학과·화학과 출신 각각 1명씩 배치

특허법원 재판부 법관의 졸업학과

법학과	영문학과	지리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화학과	전산과학과	총
10	1	1	1	1	1	1	16

- 총 16명의 특허법원 법관 중 법학과 출신이 2/3를 차지하고 그 외 인문·사회과학 계열이 다수 배치

3. 비현실적인 손해배상액 판결

o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203건의 손해배상판결 총 금액은 209억 원(청구금액은 2,447억 원)으로서, 청구 금액 대비 인정금액은 8.54%에 불과

- 또한 전국지방법원에서 ‘09년-‘11년까지 결정된 손해배상 평균액이 약 5,500만원(미국의 0.3~1% 수준)으로 변호사 비용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국내특허 무용론 대두

■ 질의

o 다음 주 21~23일 삼일에 걸쳐 법원행정처와 컨퍼런스추진위원회 주최로 ‘지식재산 국제컨퍼런스’가 일본·중국에 이어 열리는 것으로 아는데, 이전 국가들보다 훨씬 성공적인 개최가 되기를 바란다.

때마침 본 의원이 여·야 40여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허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난 9월에 첫 심포지엄을 열어 특허 허브국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우리나라의 특허소송은 ‘특허무효’냐 ‘특허침해’냐에 따라 소송체계가 이원화되어 동일한 특허를 두고도 다른 판결이 나오거나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일이 있어 법원의 관할권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 관할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의견은?

o 우리나라 특허침해 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로 “일선 판사가 특허를 잘 몰라 침해 여부를 결정하기 전, 특허권 무효를 기다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만큼 특허분쟁을 맡은 법관의 전문성에 의구심이 들 듯, 현재 특허법원에 배치된 16명의 법관 中 이공계를 졸업한 자는 고작 2명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법학, 행정, 영문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특허법원에서 최근 5년간 근무한 법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지난해 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순환인사로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이 쌓을 수 없다고 본다.

특허분쟁은 특허를 다루는 만큼 기술의 이해가 빠른 이공계 출신법관을 가정법원과 같이 전담법관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맞다 보는데,

☞ 행정처장의 의견은?

o 아울러 법률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문제지만 비현실적인 손해배상액에 특허권자들의 하소연이 많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203건의 손해배상판결의 총 금액은 209억원으로 청구금액(2,447억원) 대비 인정금액은 8.54%에 불과하였다.

지금 특허권자들 사이에서는 70%에 육박하는 특허 무효율, 5천에서 1억 내외의 비현실적 손해배상액, 한없이 길어지는 소송기간 등 결국 경영위기 또는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적재산권 소송의 무용론까지 꺼내는 현실인데,

☞ 이러한 특허소송의 여론을 알고 있는가?

o 최근 중국이 지적재산권 분쟁 전문법원의 설치를 추진하면서 국제 지적재산권 소송의 새로운 무대로 부상하는 등 아시아권에서 세계 특허허브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 지적재산권 전문 법원인 특허법원을 진즉에 설치하였고 한·중·일 가운데 소송 인프라와 언어소통 등의 소프트웨어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이다.

게다가 중국의 불안정성을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성과 개방성을 지닌 사법부가 있어 특허허브 국가로 성장하기에 최고의 강점을 지녔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과 특허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특허분쟁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예상을 하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특허분쟁의 선진화 방안으로 신속성과 전문성은 시대적 요청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법부도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 세계 최고의 특허법원이 되는 로드맵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