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29일 (화)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세계 한의학 시장은 커져가는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분야 R&D중 한의약 분야는 2%에 불과!

한의학 분야 투자 활성화로 커져가는 시장 선점해야! -

○ 한의학 세계시장의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도해야 할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 및 한의학 연구 R&D지원 금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되, 한의학 분야 R&D 지원은 그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의학 세계시장 규모는 2002년 600억 달러에서 2008년 2,000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음.

○ 그러나 보건산업진흥원의 R&D지원 예산은 2010년 2,121억원, 2011년 2,366억원, 2012년 2,947억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건의료분야에 집중돼 있어, 한의학 분야 R&D 지원은 2010년 68억원, 2011년 68억원, 2012년 69억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비율은 2010년 3.2%, 2011년 2.8%, 2012년 2.3%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0년~2012년까지 R&D 지원현황>

(단위: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보건의료 분야	2,053(96.8)	2,298(97.2)	2,878(97.7)
한의학 분야	68(3.2)	68(2.8)	69(2.3)
계	2,121(100)	2,366(100)	2,947(100)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편, 이러한 투자 비활성화로 인해 한방분야 약제의 연구가 활성화 되지 못하였고, 중국은 모든 한약제제 및 첩약, 일본은 단미제 118종, 복합과립제 146개, 대만은 단미제 121종 복합과립제 109개임에 반해 우리나라의 한방분야 건강보험 급여범위는 단미제 68종 혼합엑스산제 56개에 불과한 결과를 낳았음.

<외국 비교 현황>

		단미제		복합과립제		혼합엑스산제		제형의 종류
한국		68종		-		56개 처방		엑스산제(과립형태)
일본		118종		146개 처방		-		한약제제(4종) 및 첩약
대만		121종		109개 처방		-		한약제제(4종) 및 첩약
중국		-		-		-		모든 한약제제 및 첩약

○ 이에 따라 한의약 해외환자와 총진료비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1인당 진료비는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이 같은 현상은 해외환자들이 고가의 치료 및 약제구입보다는 저가처방건수가 늘고 있기 때문임.

※ 한의과 외국인환자 실적 : (09)1,897명→(10)4,191명→(11)9,793명→(12)9,464명

- 2012년도의 외국인환자 실적 감소는 독도문제 등 한일관계 경색 및 엔저현상으로 한의과 외국인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본인 환자수가 2011년 6,900여명에서 2012년 5,800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임. 기타국가 환자수는 증가(출처: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2년도 한의과 외국인환자 진료비 현황

- 총 한의과 진료비 : 47억 3,600만원(1인당 50만원)

- 총진료비 : (09)10.8억원→(10)16.1억원→(11)39.6억원→(12)47.4억원

- 1인당 진료비 : (09)57만원→(10)55만원→(11)25만원→(12)50만원

○ 이에 김현숙 의원은, “세계적으로 한의학의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정작 한의학의 본거지인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여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한의학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늘어나는 한의학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