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을 돈 더 걷고, 줄 돈을 잘 못주는 국민연금공단,

10년 동안 5천 48억원은 잘못 걷고, 1천 133억원 잘못 지급해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회의원 김현숙

□ 현황 및 문제점

〇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과오납금)은 5,048억원에 건수로는 343만 건에 달했으며 잘못 지급한 연금액(과오지급금)은 같은 기간 1,133억원에 21만 5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과오납금의 정의 : 가입자가 보험료 등을 이중납부·착오납부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 및 고지되어 공단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하였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다납부한 금액

□ 질의

〇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 5월까지 국민들에게 더 걷은 연금보험료가 총 3백 42만 8,555건에 5,048억 7천 7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문 1) 특히 2003년 301억원이던 과오납금은 매년 증가해 10년 후인 2012년에는 766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음. 금년 5월까지 발생한 과오납금은 378억 원에 이름. 해마다 과오납금이 늘고 있고, 매해 발생하는 문제인데도 시정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10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납금 발생 및 소멸시효완성 현황>

(2013.8월말 기준, 단위: 건, 백만원)

	발 생		소멸시효완성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시효완성년도
연도	발생건수
2003년	408,720	30,113	1,290	145	2008년
2004년	395,085	33,345	860	101	2009년
2005년	311,454	29,049	388	53	2010년
2006년	262,370	34,418	50	4	2011년
2007년	248,924	39,575	7	2	2012년
2008년	308,075	45,333	0	0	2013년
2009년	276,271	53,399
2010년	351,033	54,604
2011년	325,743	70,581
2012년	344,768	76,617
2013년 5월	196,112	37,843
총계	3,428,555	504,877	2,595	305	-

(출처 : 국민연금공단 2013.8)

※ (예상답변) 공단은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 실무책자 배부 등 적기신고를 최대한 유도하고 발생한 과오납에 대해서는 적기 청구안내하여 소멸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문 2) 특히 과오납금은 국민연금법 제 115조 제 1항에 근거하여 5년 간 당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입자에게 돌려줄 수 없게 됨. 그런데 2013년 현재 소멸시효완성년도가 완성되어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이 3억 5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공단 측은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적절하고 조속한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연금법 제115조 : 소멸시효 관련 조항>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문 3) 더욱이 국민연금법 제100조에 의하면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에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있어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걷은 돈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2010년까지 충당액은 875억원이나 됨. 공단 측은 우선적으로 과오납 자체를 줄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2003~2013년 현재까지 발생, 반환, 충당 현황>

(2013.10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발 생	반 환	충당	진 행	소 멸
2003	30,113	29,967	11,930		145
2004	33,345	33,244	11,843		101
2005	29,049	28,996	9,935		53
2006	34,418	34,412	8,497		6
2007	39,575	39,571	11,735		4
2008	45,326	45,321	8,698	5
2009	53,395	53,386	13,548	9
2010	54,614	54,607	11,401	6
2011	70,415	70,393		22
2012	76,291	68,945		7,345
2013	43,863	38,092		5,771
누계	510,404	496,934	87,587

※ 과오납금의 발생 이전에 연체액이 있었던 경우, 과오납금의 발생 즉시, 연체액에서 충당하고 있음.

(출처 : 국민연금공단 2013.10)

<국민연금법 제100조 : 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조항>

① 공단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〇 한편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잘못 걷은 것도 모자라서, 공단이 2003부터 2013년 6월까지 국민들에게 잘못 지급한 연금액도 무려 1,133억2천3백만원, 건수로는 21만 5천건에 이름.

문 4) 특히 문제되는 것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62억 4천 5백만 원에 달한다는 것임. 미환수 규모는 매해 증가해 2003년에 1억4천7백만원, 117건에 불과했던 것이 10년만인 2012년에는 금액은 6배, 건수는 4배 가량 급증해 8억2천7백만원, 400건에 달했음. 국민들이 현재소비를 줄이고 모은 돈을 자그마치 1000억원이나 잘못 지급하고, 60억원이나 미환수하는 것은 국민연금 공단 측의 도덕적 해이 때문 아닌가?

<2003~2013.6 국민연금 과오지급 현황>

(2013.06월말 기준, 단위:건, 백만원)

구분		결정	미환수
계	건수	215,656	4,175
	금액	113,323	6,245
2003년	건수	20,987	117
	금액	7,882	147
2004년	건수	19,160	139
	금액	8,171	626
2005년	건수	27,504	162
	금액	10,328	240
2006년	건수	21,786	152
	금액	10,741	153
2007년	건수	19,766	367
	금액	7,885	268
2008년	건수	23,273	227
	금액	11,023	311
2009년	건수	22,161	329
	금액	17,984	899
2010년	건수	21,196	209
	금액	16,283	289
2011년	건수	14,496	223
	금액	8,115	705
2012년	건수	14,944	400
	금액	8,482	823
2013년 6월	건수	10,383	1,850
	금액	6,429	1,784

(출처 : 국민연금공단 (2013.8) 자료)

※ (예상답변) 국민연금공단은 과오급의 경우 대부분을 돌려주었고 과다지급의 경우도 많은 부분을 다시 환수하거나 충당해 문제가 크지 않다는 입장임.

문 5) 또한 매년 과다지급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행정비용을 낭비하는 것임. 국민연금공단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실질적 조치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