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비례대표)	◦제공일 : 2013년 11월 5일(화) ◦내 용 : 청소년 근로실태 점검 결과 ◦담 당: 임순영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2 http://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 87.3%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

- 적발건수의 15.8% 근로계약서 미체결, 임금 제때 미지급 4.6%, 금품체불 4.3%

- 고용노동부는 위반업체 시정명령관리 소홀, 여성가족부의 현장도우미는 현장지원보다 문자상담에 그쳐

고용노동부가 편의점, 커피전문점, 영세 식당 등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감독대상 사업장 중 87.3%가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	2011	2012	2013. 8	계(%)
점검대상 수	1,545	2,711	1,940	1,993	8,189 (100.0)
위반업체 수	1,300	2,384	1,780	1,688	7,152 (87.3)

청소년 근로 감독 점검대상 및 위반업체 수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여성가족위,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의 청소년 근로상태 감독결과에 의하면 감독을 실시한 청소년 고용 사업장 8,189개소 중 7,152(87.3%)개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체결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최저임금 미주지가 4,946(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4,405(15.8%)으로, 청소년들의 근로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 미실시가 2,498건(8.9%),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가 1,784건(6.4%)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기적으로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 정기 미지급이 1,295건(4.6%), 퇴직금 등 지불을 지연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인 금품체불이 1,211건(4.3%) 이 적발되어 청소년들의 근로의 댓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임을 드러냈다.

또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혹은 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가 897건 (3.2%)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는 일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개선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법처리되거나 과태료 징수 혹은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2010년 2건, 2011년 5건, 2012년 8건, 2013년 8월 현재 13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7월부터 기존의 청소년 문자상담 #1388기능과 인력 6명을 확대하여 근로현장에서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현장도우미 서비스 (해피워크 매니저)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실시하기 이전 6개월간 308건이던 것이 7월부터 9월사이에 10배 정도 상담건수가 증가하여 3,084건이 접수되었으나 실제 현장지원을 실시한 경우는 월 80-90여건에 그치고 있다. 현장 도우미기 정작 현장에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도움을 주기보다는 문자 상담 서비스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근로청소년 보호사업(문자 상담 서비스 #1388)

(단위 : 건)

월별	계	급여 및 임금체불	성희롱/ 폭언,폭행	정보제공*		현장지원
7월	700	151	26	523		19
8월	1,144	460	72	612		82
9월	1,240	502	81	657		91
합계	3,084	1,113	179	1,792		192

남윤인순 의원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청소년 취업이 증가하고  있어 15세-19세 청소년들의 취업자 수가 2012년말 현재 23만을 넘어서고 있지만 최저임금 미준수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노동권 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더라도 위반사항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감독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 감독대상 사업체 수의 10% 정도로 할당하여 실시하는 상황이라 제대로 확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보다 촘촘한 점검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 근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근로자의 권리와 고용주의 사회적 의무, 관련법 위반 시 대응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취업상담 교사 등 일반교사들의 연수과정에도 이러한 것이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뒷장에 표 참조)

노동관계법 위반내용 및 건수 (단위 : 건)
위반내용 연도		2010	2011	2012	2013.8월	계(%)
법령요지등의미게시(근기법14조)		340	277	206	116	939(3.4)
금품체불(근기법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156	401	394	260	1,211(4.3)
근로자명부미작성(근기법41조)		634	590	487	343	2,054(7.3)
계약서류미보존(근기법42조)		160	190	191	126	667(2.4)
임금정기미지급(근기법43조)		103	328	429	435	1,295(4.6)
임금대장미작성(근기범48조)		265	259	257	162	943(3.3)
주휴일미부여(근기법55조)		19	133	177	199	528(1.9)
연장야근휴일근로가산수당미지급(근기법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74	198	192	87	551(2.0)
취업규칙미신고(근기법93조)		155	201	165	55	576(2.1)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 (남녀고용평등법 13조1항)		194	901	722	681	2,498(8.9)
취직인허증미소지자사용		2	7	4	0	13(0.1)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432	847	431	74	1,784(6.4)
근로시간 미준수		61	217	117	9	404(1.5)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209	401	262	25	897(3.2)
최저임금	미달	86	296	206	363	951(3.4)
	미주지	885	1,605	1,253	1,203	4,946(17.7)
근로계약 미체결		751	1,245	1,186	1,223	4,405(15.8)
기 타		453	1585	910	334	3,282(11.7)
계		4,979	9,681	7,589	5,695	27,944(100.0)
고용노동부 자료 재구성 (남윤인순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