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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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중‧고교 수준별 이동수업, 알고 보니 차별수업

‘상수준’과 ‘하수준’ 수업 정규교사 담당 비율 격차 커...‘하수준’엔 강사 집중 배치

대구 수학 보조교사‧강사 배치 비율 ‘상’ 2.4%, ‘하’ 67.2%...“교원부족이 근본 문제”

<표 1 : 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수학, 영어) 교사 배치 현황>

시‧도명	수준별	수학						영어
		교사 유형별 인원			교사 유형별 비율			교사 유형별 인원			교사 유형별 비율
		정규교사	기간제 교사	보조교사 및 강사	정규교사	기간제 교사	보조교사 및 강사	정규교사	기간제 교사	보조교사 및 강사	정규교사	기간제 교사	보조교사 및 강사
서울	상	129	21	10	80.6%	13.1%	6.3%	133	20	18	77.8%	11.7%	10.5%
	중	187	44	34	70.6%	16.6%	12.8%	180	53	35	67.2%	19.8%	13.1%
	하	83	11	20	72.8%	9.6%	17.5%	63	14	29	59.4%	13.2%	27.4%
부산	상	75	9	1	88.2%	10.6%	1.2%	62	18	4	73.8%	21.4%	4.8%
	중	67	19	6	72.8%	20.7%	6.5%	54	22	7	65.1%	26.5%	8.4%
	하	16	6	32	29.6%	11.1%	59.3%	15	10	29	27.8%	18.5%	53.7%
경기	상	71	12	5	80.7%	13.6%	5.7%	58	13	2	79.5%	17.8%	2.7%
	중	90	16	23	69.8%	12.4%	17.8%	63	24	15	61.8%	23.5%	14.7%
	하	35	8	28	49.3%	11.3%	39.4%	15	5	13	45.5%	15.2%	39.4%
인천	상	97	11	0	89.8%	10.2%	0.0%	78	13	0	85.7%	14.3%	0.0%
	중	86	33	6	68.8%	26.4%	4.8%	79	19	11	72.5%	17.4%	10.1%
	하	68	16	11	71.6%	16.8%	11.6%	53	17	12	64.6%	20.7%	14.6%
광주	상	66	9	3	84.6%	11.5%	3.8%	49	15	2	74.2%	22.7%	3.0%
	중	78	31	24	58.6%	23.3%	18.0%	41	33	12	47.7%	38.4%	14.0%
	하	23	15	6	52.3%	34.1%	13.6%	26	4	8	68.4%	10.5%	21.1%
대구	상	75	5	2	91.5%	6.1%	2.4%	62	11	3	81.6%	14.5%	3.9%
	중	87	16	14	74.4%	13.7%	12.0%	68	33	15	58.6%	28.4%	12.9%
	하	18	3	43	28.1%	4.7%	67.2%	17	8	35	28.3%	13.3%	58.3%
대전	상	86	5	2	92.5%	5.4%	2.2%	58	8	6	80.6%	11.1%	8.3%
	중	93	10	19	76.2%	8.2%	15.6%	51	11	23	60.0%	12.9%	27.1%
	하	28	4	26	48.3%	6.9%	44.8%	27	8	27	43.5%	12.9%	43.5%
울산	상	53	13	2	77.9%	19.1%	2.9%	50	6	6	80.6%	9.7%	9.7%
	중	48	18	13	60.8%	22.8%	16.5%	36	17	21	48.6%	23.0%	28.4%
	하	31	7	30	45.6%	10.3%	44.1%	38	2	23	60.3%	3.2%	36.5%
계	상	652	85	25	85.5%	11.2%	3.3%	550	104	41	79.1%	15.0%	5.9%
	중	736	187	139	69.3%	17.6%	13.1%	572	212	139	62.0%	23.0%	15.0%
	하	302	70	196	53.2%	12.3%	34.5%	254	68	176	51.0%	13.7%	35.3%

※ 일부 학교에서 ‘상중’ 및 ‘최상’ 등으로 분류한 경우 ‘상수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중하’, ‘기초’ 등으로 표기한 경우 ‘하수준’으로 분류하여 계산

※ a/b/c/d 반 등으로 분류하여 구분이 애매한 학교(경기 여○중학교, 경기 고○○고등학교)는 제외

※ 인천 옥○○고에서는 중상/중/중하 를 ‘중수준’으로 통일하여 분류

※ 일부 고등학교에서 한 학년의 문‧이과를 나누어서 표기한 것은 합쳐서 한 학년으로 계산

※ 서울, 경기는 중학교 20곳/고등학교 40곳, 나머지 광역시는 중학교 10곳/고등학교 20곳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일부 학교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1개 학년도 실시하지 않아 제외하고 계산

<표 2 : 중‧고교 수준별 이동수업 자료 분석 대상 학교 및 학년 현황>

시‧도명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학년수			학교수	학년수
		수학	영어	계		수학	영어	계
서울	20	25	43	68	37	59	57	116
부산	10	30	30	60	20	48	44	92
경기	18	28	25	53	35	51	40	91
인천	10	27	28	55	20	48	49	97
광주	10	19	17	36	20	40	38	78
대구	10	27	28	55	20	44	42	86
대전	10	27	28	55	20	43	40	86
울산	10	28	28	56	19	41	37	78
계	98	211	227	438	191	374	347	724

❏ 맞춤형 수준별 수업으로 학습만족도를 제고한다는 취지 아래 실시해온 수준별 이동수업이 수준에 따라 지도 교사의 유형이 크게 달라 자칫 ‘차별수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당 / 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서울‧경기 지역과 6개 광역시 289개 중‧고등학교의 올해 수준별 이동수업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상수준의 집단에는 대부분 정규교사가 주로 배치된 반면, 하수준의 집단에는 보조교사나 강사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91개 고등학교 374개 학년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학교과 수준별 이동수업의 경우 상수준 집단의 수업에는 정규교사가 652명, 기간제 교사는 85명, 보조교사 및 강사는 25명(3.3%)이 담당하고 있는데 비해 중수준과 하수준으로 갈수록 보조교사 또는 강사의 비중이 늘어나 중수준은 13.1%, 하수준은 34.5%나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수준 집단에 대한 정규교사의 수업담당 비율은 53.2%로 85.5%인 상수준 집단에 비해 32.3%p나 낮았다.

❏ 영어교과도 수학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1개 고등학교 347개 학년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분석한 결과 상수준 집단에 대해서는 정규교사 550명, 기간제 교사 104명, 보조교사 및 강사 41명이 수업에 배치된데 비해 하수준 집단에는 정규교사 254명, 기간제 교사 68명, 보조교사 및 강사 176명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교사 및 강사가 차지하는 비중만을 놓고 살펴보면 상수준 집단은 5.9%, 중수준은 15.0%, 하수준 집단은 35.3%로 수준이 낮을수록 보조교사 및 강사의 수업 담당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지역 20개 고등학교 수학교과 수준별 이동수업은 상수준 집단에 정규교사 배치비율이 88.2%나 됐으나 하수준 집단에는 29.6%만이 정규교사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수준에 보조교사 및 강사가 배치된 경우는 1.2%로 매우 낮았으나 하수준 집단에서는 보조교사 및 강사 비율이 59.3%나 차지함으로써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영어교과도 상수준 집단에 보조교사 및 강사가 배치된 비율은 4.8%였고, 하수준 집단에는 53.7%로 큰 차이를 보였다.

❏ 대구지역 20개 고등학교 44개 학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수학교과 상수준 집단에 배치된 82명의 교사 중 보조교사 및 강사는 2명(2.4%)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수준 집단에서는 보조교사 및 강사의 비중이 무려 67.2%나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영어교과에서도 하수준 집단에 배치된 교사 중 보조교사 및 강사의 비중은 58.3%나 됐지만 상수준 집단에는 3.9%에 머물렀다.

❏ 한편, 서울‧인천‧광주지역은 부산이나 대구, 울산에 비해 차이가 덜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수학교과 수준별 이동수업의 경우 상수준 집단에 대한 정규교사 담당 비율이 80.6%로 나타났으며, 하수준 집단을 담당하는 교사 중 정규교사의 비중도 72.8%로 비교적 높았다. 하수준 집단에 배치된 보조교사 및 강사의 비중도 17.5%로 낮은 편이었다. 인천지역 수준별 이동수업은 전반적으로 정규교사 담당 비율이 높고, 보조교사 및 강사의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20개 고등학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학과 영어교과 모두 상수준 집단에는 보조교사 및 강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으며, 하수준 집단을 담당하는 교사 중 보조교사 및 강사의 비중은 수학 11.6%, 영어 14.6%로 조사한 8개 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는 상수준 집단과 하수준의 집단을 담당하는 교사 유형별 비중의 격차가 약간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의 정규교사 비중이 적고 기간제교사나 보조교사 및 강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인 98개 중학교에서는 211개 학년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정규교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비율이 수학교과는 상수준 집단 77.8%, 중수준 51.2%, 하수준 50%로 전반적으로 고등학교에 비해 낮았다. 227개 학년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영어교과는 상수준 집단에 대한 정규교사 담당 비율은 간신히 70%대를 턱걸이하는 수준이었으며, 중수준 집단과 하수준 집단에 대한 정규교사 담당비율은 각각 45.8%와 47.0%로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 특히, 중수준 집단에 대한 보조교사 및 강사 담당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교과의 경우 상수준은 13.8%, 중수준은 30.9%, 하수준은 40.2%가 보조교사 및 강사가 수업에 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인천, 광주, 대구에서는 중수준 집단에 대한 보조교사 및 강사 배치 비율이 하수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지역 중학교는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상수준 집단과 하수준 집단의 정규교사 배치비율이 큰 격차를 보이기도 했다.

<표 3 : 중학교 수준별 이동수업(수학, 영어) 교사 배치 현황>

시‧도명	수준별	수학						영어
		교사 유형별 인원			교사 유형별 비율			교사 유형별 인원			교사 유형별 비율
		정규교사	기간제 교사	보조교사 및 강사	정규교사	기간제 교사	보조교사 및 강사	정규교사	기간제 교사	보조교사 및 강사	정규교사	기간제 교사	보조교사 및 강사
서울	상	25	3	1	86.2%	10.3%	3.4%	49	4	11	76.6%	6.3%	17.2%
	중	25	11	16	48.1%	21.2%	30.8%	39	10	34	47.0%	12.0%	41.0%
	하	17	6	7	56.7%	20.0%	23.3%	39	7	20	59.1%	10.6%	30.3%
부산	상	31	3	1	88.6%	8.6%	2.9%	29	6	4	74.4%	15.4%	10.3%
	중	37	10	17	57.8%	15.6%	26.6%	35	13	17	53.8%	20.0%	26.2%
	하	14	3	16	42.4%	9.1%	48.5%	17	2	22	41.5%	4.9%	53.7%
경기	상	25	11	4	62.5%	27.5%	10.0%	32	8	0	80.0%	20.0%	0.0%
	중	27	15	5	57.4%	31.9%	10.6%	22	15	10	46.8%	31.9%	21.3%
	하	11	3	9	47.8%	13.0%	39.1%	11	4	8	47.8%	17.4%	34.8%
인천	상	33	13	0	71.7%	28.3%	0.0%	34	6	2	81.0%	14.3%	4.8%
	중	18	14	3	51.4%	40.0%	8.6%	19	17	5	46.3%	41.5%	12.2%
	하	30	7	1	78.9%	18.4%	2.6%	24	6	3	72.7%	18.2%	9.1%
광주	상	21	1	2	87.5%	4.2%	8.3%	15	3	5	65.2%	13.0%	21.7%
	중	21	6	22	42.9%	12.2%	44.9%	12	8	10	40.0%	26.7%	33.3%
	하	17	0	2	89.5%	0.0%	10.5%	12	2	3	70.6%	11.8%	17.6%
대구	상	37	5	2	84.1%	11.4%	4.5%	32	5	8	71.1%	11.1%	17.8%
	중	6	2	19	22.2%	7.4%	70.4%	8	2	12	36.4%	9.1%	54.5%
	하	19	3	16	50.0%	7.9%	42.1%	15	2	19	41.7%	5.6%	52.8%
대전	상	40	6	1	85.1%	12.8%	2.1%	29	6	7	69.0%	14.3%	16.7%
	중	25	0	10	71.4%	0.0%	28.6%	25	6	15	54.3%	13.0%	32.6%
	하	24	4	16	54.5%	9.1%	36.4%	17	3	14	50.0%	8.8%	41.2%
울산	상	44	15	5	68.8%	23.4%	7.8%	37	18	13	54.4%	26.5%	19.1%
	중	16	5	12	48.5%	15.2%	36.4%	15	18	15	31.3%	37.5%	31.3%
	하	14	12	41	20.9%	17.9%	61.2%	12	14	37	19.0%	22.2%	58.7%
계	상	256	57	16	77.8%	17.3%	4.9%	257	56	50	70.8%	15.4%	13.8%
	중	175	63	104	51.2%	18.4%	30.4%	175	89	118	45.8%	23.3%	30.9%
	하	146	38	108	50.0%	13.0%	37.0%	147	40	126	47.0%	12.8%	40.2%

❏ 유은혜 의원은 “낮은 수준의 학생 집단에 경력이 많은 교사를 배치하여 학습의 흥미를 갖게하고 점차 중‧상수준의 집단으로 끌어올려야 하지만 입시라는 현실적 장벽을 이유로 높은 성취 수준의 학생 집단에 더 많은 배려를 함으로써 수준별 이동수업의 기본적인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유은혜 의원은 “소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정규교사들이 가르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보조교사나 강사가 가르치는 현상이 심해질 경우 학생들 간에 위화감만 늘어나고 낮은 수준 집단 수업의 학습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해당 과목의 교원도 크게 늘어나야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임시로 보조교사나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인 만큼 낮은 처우와 불안한 신분에 놓인 비정규직 교원보다는 정규직 교원 임용을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