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과천,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2013. 10. 14(월)
문의 : 이명행 비서관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제 목	박근혜 정부 인사문제 2. 공공기관장 인사공백상태 심각

11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10개기관 공석..업무공백 심각

❍ 총 117개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중에서 10개기관의 장이 공석상태이며, 4곳(한국관광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음

<공석중이거나 기관장 임기만료된 공공기관>

공공기관명	정부부처명	기관장	임기개시일	임기만료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석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수산부	공석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공석
한국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	공석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공석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상청	공석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공석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보건복지부	공석
한국석유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공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강윤구	2010.03.25	2013.03.24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이참	2009.07.30	2013.07.29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부	김경수	2010.08.12	2013.08.11
대한지적공사	국토교통부	김영호	2010.09.17	2013.09.16

- 그나마 지난 9월 이후 14명을 임명하여 공백상태가 줄어들은 것이며, 178개 기타공공기관을 더할 경우 공석인 기관은 더욱 늘어날 것임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4개월 이상,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3개월 이상 공석이 이어 지는 등 공백기간도 길어지고 있음

- 공백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자리를 놓고 권력 내부의 줄 대기가 도를 넘고 있음

❍ 송호창 의원 발언 및 질의사항

- 기관장 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1. 박근혜 정부의 협소한 전문가 인재풀로 인해 해당 공공기관의 성격에 맞는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

2. 대선 때 기여한 인물을 기용해 달라는 당의 요구 등이 맞물려서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임

- 공공기관장 인사 지연으로 인해 기관장 공석중인 기관들은 업무공백이 심각한 상황임. 조속한 공백해소를 위해 국무조정실 차원의 대처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