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53 2013. 10. 28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감사원 발표에도 아랑곳 않는 대구시장의 4대강 사업 예찬 대구시 낙동강수역 수질개선 위한 하수관거 사업 예산, 3년 만에 162% 증가. 대구시 재정에 부담 -4대강 사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바로잡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대구광역시의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 비용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대구시가 제출한 <낙동강 수질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하수관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12년에 138억, 13년에 177억에 이어 14년에 362억으로 2012년 대비 약 162%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하수처리장 운영비는 12년에 536억, 13년에 686억, 14년에 702억으로 약 31% 증액되었다.

이 예산에는 국비뿐 아니라 시비가 일정하게 포함돼 가뜩이나 재정 상황이 열악한 대구광역시에 큰 짐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난 1월 17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부실 결과 발표 이후에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다.

김시장은 지난 1월 21일 PBC와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 물부족 해결, 수질 개선 등의 이유를 들며 잘한 사업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이는 사실과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① 홍수피해를 예방했나?

- 이에 대해 2013년 국토교통부의 ‘2008~2012년 4대강 홍수피해현황’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4대강 지역의 홍수 피해액이 8배 증가하여 2012년에는 4,167억에 이르고 있다.

(단위: 억원)

구 분	총 피해액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12,554	523	1,404	1,436	5,024	4,167
한 강	5,791	137	806	852	3,756	240
금 강	1,763	44	197	435	350	737
영산강	1,100	-	181	42	49	828
낙동강	3,900	342	220	107	869	2,362

2008 - 2012까지 4대강지역 홍수피해현황(단위 : 억원)

② 물부족 문제 해결되었나?

2013년 9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개최된 [낙동강 구간 녹조 긴급대책회의-“7차 낙동강 수질관리협회 회의”결과]를 보면

‣ 낙동강유역 6개 댐 목표저수량보다 9억3000만t 물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담겨 있다. 당시 함안보 구간은 조류경보 발령될 정도로 녹조 심했다.

‣ 이날 녹조 해소 위해 남강댐 800만t, 창녕함안보 1500만t 방류에 더해 댐과 보, 저수지수지 추가 방류 문제가 논의되었다. 회의에는 대구시, 부산시, 경남도를 비롯해 낙동강유역청, 대구환경청, 수자원공사,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홍수통제소, 부산국토관리청 등 12개 유관부처 참가하였다.

‣ 환경청과 자치단체는 댐 방류를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국토부와 수공은 가뭄과 물부족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홍수통제소는 “추가 방류시 내년에 제한급수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며 조류저감도 중요하지만 먹는 물 수급을 더 우선할 시기”라고 주장했고, 수자원공사는 “현재 9억3000만t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용수공급 문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회의 참가한 대구시청 물관리과장은 수자원공사의 직원의 발언 직후 “내년 수요량보다 현재 단기간의 급한 상황 해소가 중요하니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였다.

‣ 이날 회의 결과 9월 13일부터 3일 동안 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2500만t, 농업용 저수지 2곳에서 100만t을 방류하였다. 낙동강 녹조 해소 위해 7월부터 5차례 걸쳐 댐과 보, 저수지 등에서 방류한 물이 모두 9000만t에 달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의 목적이었던 물 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 ③수질 개선 됐나?

(단위 mg/㎥)

연도	낙동강수계	영산강수계	한강수계	PH
2010년	19.3	25.6	9.1	8.1
2011년	20.7	44.6	6.5	8.0
2012년	22.4	57.3	8.8	8.3

<주요강 녹조 주요 원인 클로로필a 변화 현황>

국립환경과학원의 2010~2012년도 보 설치 전, 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연구보고서를 보더라도 녹조의 주요 원인인 클로로필a의 농도가 보 설치 전후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10~2012년 투입한 수질개선사업비는 9조3천억원으로 06~08년 투입된 6조6천억보다 약 3조가까이(06~08 대비 140%) 많이 투입하였으나 수질 개선에 실패하였다. 올 해 예산은 총 4조원 이상 투입되었다.

(단위: 백만원)

구분	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23,402,663	2,145,157	2,178,887	2,367,579	3,283,208	3,035,998	3,037,616	3,312,286	4,041,933
한강	7,940,437	904,462	754,492	888,817	1,214,278	1,048,339	859,435	989,703	1,280,912
낙동강	7,138,315	481,084	565,489	693,036	969,886	980,418	1,074,512	1,159,922	1,213,968
금강	4,775,882	343,370	465,790	440,373	614,228	586,552	668,100	683,685	973,784
영산강	3,548,029	416,241	393,116	345,353	484,816	420,689	435,568	478,977	573,269

<각 수계별 수질개선사업비 현황_환경부 자료>

이에 박남춘 의원은 “김범일 시장의 4대강 사랑이 각별하신 것 같다. 그러나 4대강 수질관리예산에 4조 이상씩 5년을 쏟아 부으면 22조짜리 4대강 사업을 또 하는 꼴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대구시 또한 대폭 상승하는 낙동강 유역 수질관리비용 때문에 대구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헌법기관이자 최고의 독립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발표 마저 무시하는 김시장의 모습을 보며 “자료로 들어난 객관적인 지표를 애써 무시하며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려서는 안된다”며 잘못 판단했던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지도자의 참된 자세“라고 충고했다.

낙동강 수질관련 예산

□ 하수관거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213	315	221	138	177	362
국 비	447	145	107	56	51	88
시 비	766	170	114	82	126	274

□ 하수처리장 운영비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2,943	506	513	536(48)	686(130)	702(119)

※(  )안은 총인처리 운영예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