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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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이전 방안 찾아야!!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관련하여 지속적인 실용화 방안에 관해 질의하겠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업과학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사업과 농촌진흥청에서 기능 이관된 종자·종묘 증식 및 농자재 분석·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재단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가 제품 및 서비스화에 성공한 건수는 2010년 16.1%, 2011년 18.5%, 2012년 22.3%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 이전 후 사업화성공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0	2011	2012
기술이전	87	259	439
매출발생	14	48	98
(비율)	16.1	18.5	22.3
미발생	73	211	341
(비율)	83.9	81.5	77.7

※ 매출발생(기술사업화성공), 미발생(기술 이전 후 매출미발생)

❍ 하지만, 2012년 지식경제부가 조사한 기술이전 사업화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 공공연구기관의 평균 이전기술 사업화비율이 23.6%이며,   공공연구소의 경우는 26.0%임.

❍ 이와 비교해 볼 때 재단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은 2012년 기준 으로 22.3%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볼 수 있음.

<2012년 공공연구기관 기술사업화성공 현황>

(단위 : 건, %)

구분	공공연구소	대학	전체
기술이전 매출발생비율	26.0	15.8	23.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2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 2013.3

❍ 또한, 전체 기술이전 계약 건수 및 기술이전 실시료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 건당 기술실시료 수입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개발된 ‘굳지 않는 떡의 제조방법 및 상기방법으로 제조된 떡’이라는 한 가지 기술의 기술이전 계약건수가 전체 계약 건수의 2011년 29.5%, 2012년 24.3% 등 점차 낮아지고 있음.

❍ 뿐만아니라, 건당 기술료 수입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248만원에서 2012년 160만원으로 저하되고 있어, 이전된 기술의 부가가치 역시 낮아지고 있음.

❍ 그 이유가 무엇인가?

❍ 또한, 재단 설립이후 2012년까지 민간 개발 기술을 총 8건밖에 이전시키지 못한 점도 문제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이전 실적 추이>

(단위 : 건, %, 백만원)

구분		2011	2012	합계
기술이전 계약건(A)		305	498	803
	굳지 않는 떡 기술	90 (29.5)	121 (24.3)	211 (26.3)
기술실시료(B)		755	795	1,550
	굳지않는 떡 기술	108 (14.3)	51 (6.4)	159 (10.3)
건당 기술료 (B/A)		2.48	1.60	-

❍ 김우남의원은, 재단이 농식품 기술의 사업화·실용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인만큼, 단순 표면적인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실시료 총액 증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 기술 이전된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 기술료의 부가가치 등의 사업성과의 충실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식품 사업화·실용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