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2013.10.18.)	사무실: 02)784-8901 / E-mail: 930press@naver.com

□ 과도하게 지연되는 헌법재판, 국회의 여러 차례 지적에도 개선 안돼

※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균 사건처리기간

		위헌법률	권한쟁의	68조1항	68조2항	합계
2009년	처 리	23	11	316	143	493
	평균처리기간	535.3 (약 1년6개월)	500.1 (약 1년5개월)	542.4 (약 1년6개월)	606.5 (약 1년8개월)	559.7 (약 1년6개월)
2010년	처 리	113	12	224	144	493
	평균처리기간	277.2 (약 9개월)	751.4 (약 2년1개월)	424.6 (약 1년2개월)	521.8 (약 1년5개월)	427.1 (약 1년2개월)
2011년	처 리	46	7	210	184	447
	평균처리기간	360.9 (약 1년)	627.0 (약 1년9개월)	504.5 (약 1년5개월)	534.1 (약 1년6개월)	503.8 (약 1년5개월)
2012년	처 리	21	-	3	328	519
	평균처리기간	417.5 (약 1년2개월)	-	526.3 (약 1년5개월)	502.9 (약 1년5개월)	502.1 (약 1년6개월)
2013년 8월	처 리	12	2	240	114	368
	평균처리기간	469.3 (약 1년3개월)	506.0 (약 1년5개월)	404.0 (약 1년1개월)	561.1 (약 1년7개월)	455.3 (약 1년3개월)

※ 최근 5년간 심판사건 처리기간별 현황

	180일 이내	180일 경과 1년 이내	1년 경과 2년 이내	2년 경과	합계
2009년	1102(71.3%)	71(4.6%)	255(16.5%)	117(7.6%)	1545
2010년	1278(76.5%)	162(9.7%)	159(9.5%)	71(4.3%)	1670
2011년	1037(72.6%)	104(7.3%)	198(13.9%)	89(6.2%)	1428
2012년	1200(72.2%)	99(6.0%)	265(16%)	97(5.8%)	1661
2013년 8월	729(70.3%)	90(8.7%)	167(16.1%)	50(4.8%)	1036

※ 「헌법재판소법」상 심판기간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심판기간 준수율, 2010년 이후 오히려 감소

- 심판기간 180일 준수율은 2010년 이후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2010년 76.5%, 2011년 72.6%, 2012년 72.2%, 2013년 70.3%). 헌법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어왔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심판기간을 규정한 것이 강제력이 없는 훈시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평균처리기간이 준수기간의 3배에 육박하는 500일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헌법재판소는 심판기간을 준수하겠다고는 입장만 피력하고 잇을 뿐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는 것은 헌재의 심판기간을 준수하는 의지가 없음

- 특히, 2010년 이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움(2010년 424.6일, 2011년 504.5일, 2012년 526.3일). 국민이 기본권 침해 상황에 대해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헌법재판소는 재판기간지연문제에 대하여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재판소 신뢰 확보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5년간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

구분		접수			처리												미제
		합계	전기미제	본기접수	합계	결정										취하
						계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헌법소원	계	7860	618	7242	7090	6913	52	16	15		134	605	800	5289 (5020)	2	177	770
	§68①	5333	407	4926	4887	4743	24	8	8		134		800	3767 (3569)	2	144	446
	§68②	2527	211	2316	2203	2170	28	8	7			605		1522 (1451)		33	324

※ 최근 5년간 헌법소원처리 및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처리 현황

구 분	헌법소원 처리건수	사전심사에 의한 사유별 각하건수
		계 (%)	다른 구제절차 불경유	법원의 재판에 대한청구	청구기간 경과	대리인 불선임	기타 청구의 부적법
2009	1,511	1,052 (69.6)	83	130	90	31	718
2010	1,545	1,177 (76.2)	57	107	74	21	918
2011	1,375	981 (71.3)	56	84	76	26	739
2012	1,637	1,142 (69.8)	104	114	116	24	784
2013. 8.31.	1,022	668 (65.4)	53	89	87	9	430

2. 헌법소원 남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비율은 2009년 69.6%, 2010년 76.2%, 2011년 71.3%, 2012년 69.8%, 2013년 65.4%로 최근 5년간 평균 각하율이 70%에 이르고 있음. 각하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청구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임

➡ 행정력 낭비와 재판부 부담 가중 방지.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조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헌법소원남용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