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동 정치개혁 심 재 철	보도자료 2013. 10. 7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서울시, 노무현 정부 전 통일부장관에게 남북교류협력 연구용역 맡겨

-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실현 위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전략과 방향 제시

“박 정부, 신뢰와 균형 바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남북관계 회복에 부정적 영향”

“남북교류협력 위해 민간 전문가, 서울시 결합한 재단 만들어야”

“초기 대북지원사업과 사회문화교류사업, 이후 북한 개발원조 중심으로 전환”

서울시가 지난 2012년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에게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석 전 장관은 현재 한반도평화포험 이사를 맡고 있으며, 노무현 정권 당시 통일부장관을 역임하였다.

이종석 전 장관은 과거 “김일성은 항일투쟁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고,김일성은 항일 투쟁을 통해 정통성을 확보했고, 음악에도 조예가 깊다”, “진정한 통일은 한국 분단을 강점한 제국주의 세력을 축출해야 가능하다”, “한국전쟁에서 북침인가 남침인가의 문제가 무의미하다”는 내용의 저술과 발언 등으로 친북성향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종석 전 장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서울시에 제출한 『남북관계 변화전망에 따른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전략 및 발전방안 연구』(2012년 12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보고서는 도입부에서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에 따라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서 밝힌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추진해야할 남북교류협력의 전략과 방향을 연구한 보고서”라고 연구 목적을 밝혔다.

북한의 주요 환경 분석을 통해서는 “(북한은) 2011년 말 김정일 위원장 급서 이후 이명박 정부 등 보수세력에 맞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선언하고 2012년 12월 대선에서의 정권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당선인이) 신뢰와 균형을 강조하는 것이 북한의 선제적 변화 요구로 제기될 경우 북한이 수용하지 못하면서 남북관계 회복 가능성이 다소 불투명”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신뢰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관계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 및 추진 현황이라는 내용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기업, 민간 등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요한 주체.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당국간 대화가 단절되더라도 지자체, 민간, 기업의 남북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 필요”라며 남북간의 경색이 심화되어 있는만큼 서울시가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는 이후 자체의 대북사업 경험을 축적하고 산하기관의 전문역량, 자체의 기금 등을 활용해 독자적으로도 사업할 수 있는 역량 구축하였으므로 재량권 확대 가능”이라는 내용을 통해 서울시가 산하기관 역량강화와 기금 활용 등을 독자적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지침』 제정을 통해 통일부에서는 지자체를 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 행위주체에서 제외(한 만큼), 남북교류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두드러져야 하는데, 민간 전문가와 서울시의 행정력을 결합한 방식으로 재단의 독립된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민간이 참여하는 별도의 서울시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말미에서는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6대 전략>을 통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초기부터 평양시 인민위원회를 상대로 하기 보다는 북한에서 대남사업을 담당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을 중심”으로 펼쳐나가야 하며, “초기에 대북지원사업과 사회문화교류사업을 결합시켜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후 북한의 개발원조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 정세 악화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대북 교류 중단조치를 취하더라도 정세변화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심재철의원은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일관된 목표와 방법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하여 이전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에게 연구용역을 맡겨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기본으로  독자적인 남북교류 전략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체제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방식이 아닌 무조건적인 지원방식은 실패한 햇볕정책을 고집하는 것이며, 대북 지원방식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불협화음은 남남갈등만 불러일으킬 뿐이다”고 지적했다.

2013.  10. 7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