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9일(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 정 감 사	담당 : 이주옥 비서관 (010-2664-7936)

직원 38.1%가 (구)주공 출신인 주택관리공단 존재의 딜레마

- 공공임대 관리권 놓고 모회사(LH)와 자회사(공단)간의 밥그릇 싸움

- 경영 효율화 방안 없는 LH, 자구 노력없이 현상 유지하려는 공단

-“LH ‧ 공단, 주거복지전달 체계 개선을 포함한 효율적 업무 조정 필요”

LH공사와 100%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은 외면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리권을 놓고 밥그릇 싸움만 벌이고 있어 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월 LH공사와 공단은 강남 ‧ 서초지구 보금자리 임대주택 관리권을 놓고 다툼을 벌였다. 현행 영구임대주택의 관리권은 공단에 있고, 국민임대주택의 관리권은 LH공사와 공단이 반반씩 갖고 있는데, LH공사가 소셜믹스 단지인 강남‧서초지구 보금자리주택 관리를 공단을 제외하고 민간위탁 입찰을 부치는 바람에 공단이 발끈하고 나섰던 것이다. 결국 LH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났다.

‘98년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의거, 민영화의 예비단계로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임대 및 관리업무가 분리되어 설립된 공단은 ’09년에 주‧토공 통합설립위원회에서 ‘12년 12월까지 LH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운영업무 및 인력을 이관하라는 결정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LH공사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고, 공단은 결정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관리비도 서로 더 저렴하다고 제각각 주장만 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관리비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임대 관리비는 LH공사가 단위면적(㎡)당 612원, 공단은 568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LH공사는 관리비가 전체적으로 공단이 LH의 민간위탁 보다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소장 인건비를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위탁수수료로 보전하고 있어 실제 관리비는 더 들어가며, 또한 공단이 경비 ‧ 청소원을 축소 운영하여 관리비를 낮춤에 따라 전반적인 관리 품질은 저하된다는 입장이다.

단위: 원	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LH 민간위탁	612	305	90	171	5	16	25
공 단	606	319	75	163	4	17	28

<LH공사 제출자료 관리비 내역(‘13년 6월 기준)>

단위: 원	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LH 민간위탁	601	294	84	177	5	16	25
공 단	568	284	69	166	4	16	29

<주택관리공단 제출자료 관리비 내역(‘13년 6월 기준)>

LH공사는 안팎의 숱한 경영 효율화 요구에도 공단의 업무 조정은 방치해왔는데, 주된 이유는 공단의 현재 총인원 2,140명 중 38.1%인 815명이 (구)주공 출신이기 때문이다.

단위: 명	총 인원	(구)주공 출신		신규입사자
		인원	비율
계	2,140	815	38.1%	1,325
임원	5	2	40.0%	3
1급	17	17	100.0%	-
2급	54	52	96.3%	2
3급	59	48	81.4%	11
4급	107	85	79.4%	22
5급	358	222	62.0%	136
6급	1,540	389	25.3%	1,151

<주택관리공단 인력 현황>

이에 따라 LH공사는 공단의 관리업무를 확대해 줄 수도, 그렇다고 축소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애매한 운영 방식을 취해오며 경영 효율화 방안을 세우지 않고 있고, 공단은 현 상황을 고수하며 LH공사에 전적으로 의지해 사업을 지속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LH공사는 141조원의 천문학적 부채와 임대주택의 다양화, 주거급여의 업무 이관에 따른 주거복지 업무의 확충으로 인해 더욱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LH공사와 공단은 각자 입장만을 주장하면서 이익을 챙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거대책 전담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경영 효율화와 주거복지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LH공사와 공단의 업무 조정 및 변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특히 주거급여의 수정 도입으로 주거복지전달을 위한 체계와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LH공사와 주거복지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공단의 업무 조정은 주거복지전달 체계 개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국토부뿐만 아니라 복지부, 안행부, 기재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국무총리 산하에 LH공사와 공단의 업무조정 및 주거복지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국토부장관의 적극적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끝>

2013년 10월 29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