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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박기일 (연락처 : 010-2787-1347) 날 짜 : 2013년 10월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주노동자의 노예계약 눈감아주는 고용노동부

위법사실이 적발된 사용자 중 고용허가 취소 비율은 0.5%

장하나 의원, “정부가 이주노동자에게는 엄격하고 기업에겐 관대한 이중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노비 신세에 처한 것. 법을 어긴 사용자는 반드시 고용허가를 취소해야”

1.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상의 사업장변경 제도가 너무 엄격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은 비인간적대우, 열악한 작업환경 등 문제가 있어도 사용자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회사를 옮길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은 사용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내쫓기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노동을 해야만 하는 노비와 다를 바 없는 신세이다.

2. 취업자격을 얻고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54만 명(13년 8월말)이 넘는다.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는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 위반, 임금체불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면 외국인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는 매년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 외국인 고용사업장 78,082개의 사업장 가운데 4,402개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였고, 그 중 2,254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관계 법령 등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다. 올해는 상반기에 1,717개의 사업장을 점검하였는데 점검 사업장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1,442개의 사업장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다. 최근 3년간의 지도·점검 결과 외국인 고용사업장 가운데 55%가 넘는 사업장에서 위반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2013년 9월 현재 외국인 고용사업장 74,519개 중 4만개가 넘는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관계 법령 등의 위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3년간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구분	외국인 고용사업장수	점검 사업장수	위반 사업장수	점검사업장 중 위반사업장 비율
‘11년	85,846	4,621	2,241	48.5%
‘12년	78,082	4,402	2,254	51.2%
‘13년 상반기	74,519	1,717	1,442	84.0%
합계		10,740	5,937	55.3%

(고용노동부, 장하나 의원실 제출 자료)

4. 고용노동부의 자체 계획을 통한 사업장 점검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를 통해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2012년 외국인 근로자가 진정 및 고소·고발 등 총 6,014건의 신고를 하였고 이 중 2,617건은 사용자가 사법처리 되었다. 올해는 9월까지 총 4,666건의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1,951건에 대해 사법처리가 있었다. 최근 3년간 총 16,923건의 신고가 있었고, 그 가운데 6,732개의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가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통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사업장이 매년 2,000개가 넘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 신고사건 처리현황

년도	구분	접수	처리
			계	행정종결	사법처리
2011	합계	5,613	5,212	3,047	2,164
	진정사건	4,982	4,607	3,045	1,562
	고소고발	381	365	2	362
	기타사건	250	240	0	240
2012	합계	6,014	5,640	3,023	2,617
	진정사건	5,251	4,915	3,021	1,894
	고소고발	543	517	2	515
	기타사건	220	208	0	208
2013.9월	합계	4,666	4,278	2,327	1,951
	진정사건	3,978	3,645	2,325	1,320
	고소고발	444	405	0	405
	기타사건	244	228	2	226
합계	합계	16,293	15,130	8,397	6,732
	진정사건	14,211	13,167	8,391	4,776
	고소고발	1368	1287	4	1282
	기타사건	714	676	2	674

(고용노동부, 장하나 의원실 제출 자료)

5.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와 외국인근로자의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는 모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법을 너무나 쉽게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매년 2,000개가 넘는 외국인 고용주가 사법처리 되고 있으며, 지도·점검을 하면 반이 넘는 사업장에서 위반사실이 적발된다. 이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만큼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이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현실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6. 이주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법을 위반하는 외국인 고용주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 위반, 임금체불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 등이 확인되면 사용자의 외국인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12년에는 16개의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뿐이며, 최근 3년간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은 65개에 불과하다. 7만개가 넘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가운데 고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는 1년에 30개도 안 된다.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허가 취소, 벌칙, 과태료 현황

연도	외국인 고용사업장수	고용허가 제한	고용허가 취소	특례고용가능확인 취소	과태료
2011	85,846	126	28	-	15
2012	78,082	62	16	2	85
2013.9월	74,519	121	25	-	73
총계		309	69	2	173

(고용노동부, 장하나 의원실 제출 자료)

7. 고용노동부는 지난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10,740개의 사업장을 지도·점검하여 50%가 넘는 5,937개의 사업장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또한 지난 3년간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사법처리 된 사업장의 수가 6,732개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를 취소한 사업장의 수는 단 65개뿐이다.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과 이주노동자의 신고를 통해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사업장이 총 12,669개인데 그 중에 고용허가 취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0.5% 수준에 불과한 65개이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고용주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보고도 못 본 척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다.

위법사실 적발 사업장 수와 고용허가 취소 사업장 수 비교

연도	위법 사실이 적발된 사업장 수			고용허가 취소 사업장 수(B)	위법사실 적발이 고용허가 취소로 이어진 비율(B/A)
	지도·점검에서 적발	이주노동자의 신고 조사를 통한 적발	합계(A)
2011	2,241	2,164	4,405	28	0.64%
2012	2,254	2,617	4,871	16	0.33%
2013.9월	1,442	1,951	3,393	25	0.62%
총계	5.937	6,732	12,699	69	0.51%

(고용노동부, 장하나 의원실 제출 자료)

8.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0월 1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주노동자의 노예계약을 방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강하게 지적하였다. 이주노동자가 노비신세가 된 것은 사용자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도 고용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고용노동부 때문이다. 장하나 의원은 “정부가 이주노동자에게는 엄격하고 기업에겐 관대한 이중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노비 신세에 처한 것이며, 법을 어긴 사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

별첨. 관련 법 조항

<관련 법 조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②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