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중 고소득, 고재산가에 관한 질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건강보험료 50% 할인

농어민으로 분류되는 274만 세대, 건강보험료 1천 43억 경감

[현황]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현황

❍ 2013년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은 세대는 1천679만 세대(월 약 240만 세대), 경감 금액은 총 3천688억 원(월 약 526억)으로 나타남.

<연간 누적 건강보험료 경감세대 및 금액 (단위 : 천세대,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07
세대	30,936	31,013	29,538	29,245	16,792
금액	558,162	590,136	611,934	623,909	368,872

❍ 이중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농어촌 경감 대상자(농어촌 지역에 거주)는 1천21만(월 145만) 세대로 건강보험료 22% 지원받아, 1천650억을 경감 받음, ▲농어민 경감 대상자(농어촌 지역에 거주,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274만(월 38만) 세대로 건강보험료를 50%를 지원 받아 1천43억을 경감 받음.

- 농어촌지역 : 읍․면, 시의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연도별 누적 농어촌, 농어민 경감대상자 현황 (단위 : 천세대,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07
농어촌경감 (22%)	세대	18,249	18,214	17,938	17,729	10,213
	금액	250,250	266,928	279,303	278,410	165,074
농어민경감 (50%)	세대	5,466	5,212	4,944	4,822	2,747
	금액	154,761	161,905	166,797	174,333	104,362

※ 농어촌 경감 대상자는 소득 500만원 이하 만 가능, 농어민 경감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무조건 경감 받고 있음.

[현황] 건강보험료 “농어민” 경감 대상자 중 고소득, 고액재산가 현황

❍ 현재 공단에서는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1억3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만 경감을 시행하고 있음.

❍ 하지만, 농어민 경감대상자는 재산과 소득에 상관이 없이 무조건 경감해주고 있어, 위의 공단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실제 고소득자, 고액재산가가 다수 포함 되어 있음.

❍ 참고로, 보험료 10만원을 경감 받는 농어민은 소득이 1400만원, 재산이 3억, 중형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험료를 낼 충분한 경제력이 있는 세대-건보의견)

<농어민 경감대상자를 소득 분위별 및 분위별 평균보험료 >

2013.7월(한달) 기준, (단위 : 명, 원)

분위	세대수	산정보험료	농어업인경감보험료	평균보험료
계	379,445	52,151,164,890	14,573,389,170	137,441
1	13,143	90,620,530	24,862,260	6,895
2	10,690	166,630,230	46,174,250	15,587
3	5,878	132,284,820	36,638,800	22,505
4	9,516	280,149,080	77,572,950	29,440
5	8,348	309,612,450	85,881,570	37,088
6	13,164	585,932,600	162,998,690	44,510
7	17,719	981,449,250	273,047,270	55,390
8	20,315	1,379,902,910	383,783,310	67,925
9	25,893	2,132,834,630	594,100,290	82,371
10	30,795	3,058,943,410	852,940,740	99,332
11	39,577	4,731,073,680	1,320,100,270	119,541
12	38,463	5,463,395,330	1,525,607,090	142,043
13	37,097	6,093,778,410	1,704,213,880	164,266
14	37,399	7,101,607,060	1,987,237,010	189,888
15	28,701	6,330,955,040	1,771,823,900	220,583
16	18,093	4,630,960,360	1,296,320,120	255,953
17	11,337	3,348,270,130	937,422,620	295,340
18	7,035	2,417,345,540	676,713,080	343,617
19	4,632	1,918,232,430	536,966,590	414,126
20	1,650	997,187,000	278,984,480	604,356

[문제점] 농어민 중 고소득자, 고액재산가의 경감 대상 제외에 관한 질의

❍ 현재 고소득자, 고액재산가의 경감을 줄이기 위해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13,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만, 경감을 시행하고 있어 고소득 및 고재산가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하지만 고소득자, 고액재산 보유자 중 농어민은 일률적으로 무조건 건강보험료 50%를 경감 해주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음.

※ 건보공단에서는 1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납부자는 보험료를 충분히 낼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건이 된다고 판단함.(구두 의견)

☞ [질의 1] 현재 농어촌 지역 경감대상자 145만 세대는 소득 500만원 이하세대로 규정(고소득, 고재산가 경감 제외)을 하고 있지만, 농어민 세대 약 38만 세대는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무조건 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해주고 있음.

☞ 농어민 경감 세대를 소득분위별로 나눈 결과, 평균 건강보험료를 10만원정도 내는 세대는 어느 정도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됨.

☞ 건강보험공단 역시 이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가령, 현재 농어민 경감대상자 중 평균보험료가 소득분위 11등급인 99,332원에서 14등급인 189,888원을 내는 183,331세대에 대해 공단이 경감해주는 보험료는 약 76억 9천만원임.

☞ 단지, 농어민이라는 이유에서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경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이 타당한 것인지? 공단의 입장은 무엇인가?

☞ [질의 1-1] 이를 감안하더라도. 소득분위 15등급에서 20등급인 평균보험료 20만원 이상 인 세대에 대해서는 더욱 더 고소득, 고재산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들에 대해 농어민으로 등록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것, 역시 바람직 한 지 판단 해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소득분위 15등급에서 20등급은 총 71,448세대로 경감 보험료만 2013년 7월 기준 54억 9천만 원 임. 이에 대해 건보공단의 입장과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제언] 현재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고소득자, 고액재산가의 보험료 경감을 줄이기 위해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13,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만, 경감을 시행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 말 그대로 고소득 및 고재산가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고소득자, 고액재산 보유자 중 농어민은 일률적으로 무조건 건강보험료 50%를 경감 해주고 있는 것은 경감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이 역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공감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역시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고소득자, 고재산가 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경감과 결손처분 혜택이 더 확대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