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8(금) 국정감사 질의자료 총 3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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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개발 사건판 구룡마을사건,

구룡마을 대토지주 특혜 규모 상상을 초월

- 토지주 특혜→ 민영개발시: 2조225억원, 일부 환지시: 4,640억원 -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노원갑)은 구룡마을 민간제안 및 구룡마을 고시와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환지규모 등에 대해 인근 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대입하여 분석한 결과 특혜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주장하며 도시계획의 근간을 뒤흔들고 토지주에게 막대한 개발이익 특혜를 주는 일부 환지방식의 개발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민간제안시 개발이익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대토지주는 2008년경 491,147㎡ 규모의 민간제안을 하였는데 이중 택지 110,000㎡를 민영개발시 개포동 주공1단지 32평형 아파트 2,551채를 건립가능하고 개발이익이 2조 225억원의 천문학적인 이익이 발생된다.

또한 환지규모를 1가구 1필지 660㎡로 제한하더라도 토지주들은 토지소유 면적에 따라 60㎡~660㎡ 환지를 받게 되며(22,332㎡) 토지주들이 조합을 형성하여 개발할 경우 32평형 아파트 517채 건립이 가능하여 개발이익 특혜는 4,640억원이 되며,  660㎡를 받는 토지주 1인에게 137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된다고 주장하였다. (수용․사용시 보다 99억원 특혜)

아울러 전임 오세훈 시장 재임중 서울시에서는 2011.4.28 ‘개포동   구룡마을 정비방안’을 확정 발표하여 서울시․SH 공사․강남구가 3자 협의하여 수용․사용방식으로 순조롭게 구룡마을 개발을 추진해 오던 중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과정(제8차, 제12차)에서 환지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도시계획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건”이므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며

구룡마을 도시개발 서울시 9대 의혹을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세부내용 별첨)

첫째, 대토지주 민영개발시 엄청난 특혜 - 소송제기 각하 현재 항소중

(2조 225억원, 110,000㎡/ 32평아파트 2,551채  건립가능)

둘째, 도시계획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히 중대한 도시계획 정책 왜곡

(도시개발법 착오 적용, 제43조제1항2호를 적용하여야 하나

동조제1항3호 적용)

셋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의혹 증폭

(입안자인 강남구와 협의없이 당초 수용,사용방식에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일방적 변경)

넷째, 전면 공영개발에서 일부환지방식으로 전격적으로 바뀐 배경의혹

(이명박,오세훈시장 민간제안 반려, 박원순시장 일부 환지방식 도입)

다섯째, 도시자연공원 용지를 400명에게 명의신탁후 집단시위 사주

(대토지주가 민영개발 제안요건 충족과 집회,시위시 전위대 활용)

여섯째, 대토지주 정○○씨 각종 불법 로비 및 행위 의혹

(지난 지방선거시 새누리당 후보인 현 구청장에게 불법로비 시도

일곱째,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논의사항(속기록 확인) 로비 의혹

(서울시 주관과장이 일부환지방식 제안 설명후 일부 위원 특혜

소지 주장하고 반대하였으나 의견이 무시됨)

여덟째, 시도시계획 소위원회 로비 의혹

(400명의 공유지분인 산 156-2를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 긍정적

검토 및 사업시행방식중 구역미분할 혼용방식 의견 제시)

아홉째, 강남구청장의 시장면담 요청 및 각종 언론보도에도 묵묵부답

(강남구청장의 시장 면담요청을 계속 거부)

위와 같이 제기되고 있는 여러가지 의혹들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의

변경과정을 보면 6공시절 최대비리 사건인 수서택지개발 비리사건과 대토지

주의 토지매입, 명의신탁 과정, 서울시의 입장변경, 특혜규모등이 아주 유사

하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과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이는

일부 환지방식 도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하며,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강남구가

합동으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것을 양기관에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노근 의원은 박원순표 구룡마을 개발은 수서비리 재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임시장이 공히 공영개발 고수한 점

․시장이 바뀌자, 시장이 바뀐 것 외에는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데   민영개발 허용으로 급선회 한점이 너무나 흡사하다면서

박원순 시장은 무엇 때문에 “공직자의 공익우선의 윤리를 외면하고 천문학적인 개발이득을 개인토지주에 헌납하려 하는가“ ”서울시   많은 공무원들이 수서비리 재현의 악몽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박시장의 전 시대적인 공직관을 질타했다

붙임 : 개포주공1단지아파트 32평아파트 신축시 대비 분석표

구 분	개발면적 (주택용지)	건립 가구수	가구당 분양가	총 분양가 (A)	비 용 (B)	개발이익 (A-B)
2008년 민영 개발 제안시 (정○○)	110,000㎡	2,551채	1,027 백만원	2조 6천198억	5,973억 (토지보상가+건축비)	2조225억
60~660㎡	22,332㎡	517채	“	5,309억	669 (취득가+공사비)	4,640억
660㎡ 환지시	660㎡	15.3채	“	157억	20억 (취득가+공사비)	137억

☞  32평형 : 107.8㎡(건물면적 84㎡+공용면적 23.8㎡), 대지면적 43.12㎡

개발면적÷대지면적(43.12㎡)= 아파트 건립가구수

1㎡당 건축비 121만원(평당 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