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17. (목)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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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무기 로비스트 비중 무려 6배 증가!

- 무기중개상 지침의 ‘딜레마’,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해결해야

총방위사업청이 개청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무역중개업체를 통해 구입한 무기체계 구매대금은 총 3조 2,678억원임

총 구매대금에 중개수수료율 5%를 적용할 경우 1,633억원상당에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추정됨

방사청은 국내 중개상에 대해 중개수수료 5%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중개수수료는 무기판매회사가 중개상에게 주는 돈이지만, 결국은 무기도입 단가 인상으로 이어지게 됨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임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0년 4월 국제계약의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역중개업자 활용에 대한 업무지침”을 제정함

방사청이 제정한 “무역중개업자 활용에 대한 업무지침”에는 무역중개업자를 통한 구매는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단일사업 등 극히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인정하지 말아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방사청은 위 지침 제5조에 교모하게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국외 상업구매를 무역중개상을 통해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

<무역중개업자 활용에 대한 업무지침>

제5조(무역중개업자의 활용) ①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국제장비계약팀장은 다음 사업의 경우 무역중개업자를 활용할 수 있다.

직접거래 대상사업 중에서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단일사업 등을 이유로 국외업체가 무역중개업자의 활용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직접거래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방사청이 제정한 “무역중개업자 활용에 대한 업무지침”은 무역중개업자들이 ‘예외’ 규정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사청이 사실상 무역중개업자들의 버팀목 역할을 해준 셈임

<‘10~’12년 무기중개업자 활용 현황>

(단위:억원, %)

구분	전체상업 구매액수	직거래	무기중개업자	무기중개상 개입 비중
2010년	6,609	5,769	840	13%
2011년	5,734	4,154	1,580	41%
2012년	1,648	337	1,311	80%
계	16,236	12,505	3,731	3년 사이 6배 이상 증가

[자료 : 방사청]

직거래 액수는 매년 줄어들고 무기중개업자 개입비중은 무려 3년 만에 6배 이상 늘어남. 직거래 원칙을 주장하는 방사청의 지침과  상반된 결과임

또한 위 지침이 제정된 2010년 이후 200만 달러 이상 방위력 개선사업의 국외상업구매 현황을 보면, 직거래 대상인 사업 총 13개 중 4개 사업만 직거래를 실시하고 나머지 9개 사업은 무역중개상을 통해 구매함 (약 70% 이상)

<“무역중개업자 활용에 대한 업무지침” 제정 이후

200만불 이상 주요 무기체계의 국외상업구매 현황>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사업	2010년 (4월~)	2011년	2012년 (~11월)	계	무역중개상 활용비중
무역중개업자 활용	81 (2건)	1,470 (5건)	577 (2건)	2,128 (9건)	70%
직거래	- (-)	991 (3건)	70 (1건)	1,061 (4건)	30%
총 계	3,189억원 (13건)

[자료 : 감사원]

방사청은 무기중개상에 지급된 수수료를 로비스트들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철저히 비밀로 다루고 있음

이 때문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무기 중개업자들에게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무기중개상 지침의 ‘딜레마’,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해결해야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획득 예산절감 및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국외도입사업 추진 체계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을 국정과제로 선정함

※ 2010년 2월 기존 국정과제 정책과제 4개 외에 ‘무기체계 획득 예산절감 및 투명성 제고’를 5번째 정책과제로 신설함

이에 따라 방사청은 ‘국외도입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을 실천과제로 선정하였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관계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방사청이 직거래 원칙을 적용하고 무기중개상에게 흘러가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절감하고자‘무역중개업자 활용에 대한 업무지침’을 2010년 4월에 제정했지만, 이 지침에 예외조항(5조1항)으로 인해 무기 중개업자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무기구매에 참여하고 있는 딜레마가 있음

무기중개상 활용 비중 : 지침 제정 이후 70% 상당

직거래 활용 비중 : 지침 제정 이후 30% 상당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4월 방사청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 아래와 같이 조치할 사항으로 ‘통보‘하였음

또한 방사청은 직거래계획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직거래계획에 대한 국정과제를 ‘이행완료’한 것으로 내부 종결함

여기에 대해 감사원은 ‘주의’ 조치함

당초 계획대로 이행도 되지 않았는데 국정과제를 ‘이행완료‘로 내부 종결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부실하게 보고한 것임

무기중개업자를 통해 구매하는 사업에 대해 보다 한정되고 투명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등을 개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