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동 스마트정치 심 재 철	보도자료 2013. 10. 25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우리나라 철도, 선진국에 비해 7년의 기술격차

- 철도기술 일본 90.7점, 프랑스 88.9점, 우리나라 82.7점

- KTX 핵심 부품 국산화율 30%에 불과

우리나라의 철도기술 수준은 100점 만점에 82.7점으로, 비교대상인 일본의 신칸센(JR) 90.7점, 프랑스 떼제베(TGV) 88.9점 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고기술보유국과의 기술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7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고속열차 도입 이후 기술력이 급성장하여 차량부문에서는 6년의 기술격차가 있지만, 궤도와 교량, 터널 등 선로분야에는 12년, 철도통신 신호분야에서는 11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철도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에게 제출한 <코레일 기술수준 측정>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KTX 핵심 부품 국산화율은 30% 정도에 불과했다. 또한, 국산화 계획을 위한 기술개발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부품 조달 가격이 높고 적기에 구매하기가 어려워 차량 안전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KTX의 개통과 철도차량의 노후화로 인해 철도부품의 교체 및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핵심부품을 주로 외국의 철도차량 및 부품 제작업체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의 차량 제작사와 부품사의 정책 변경과 공급 중단 등에 따라 부품의 조달이 어려워는 등 외부 의존율이 심화되어, 부품 수입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KTX 핵심 부품 국산화율이 30%에 불과하고, 철도선진국에 비해 기술격차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세계 철도차량 시장의 선점과 국내 철도차량 부품 교체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철도차량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2013.  10. 25

국회의원 심 재 철

<참고자료>

<표> 분야 기술의 기술수준 비교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