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 이재영 www.jaeyoung.net 보 도 자 료 경청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보도일자	2013. 10. 19	대상	한국투자공사
전화) 02-788-2702, 02-784-7141 / FAX) 02-788-0317

한국투자공사는 기재부, 한국은행의 하위부서?

- 기재부, 한은으로부터 550억 수탁받는 한국투자공사,

인사 및 업무개입, 요직 채용까지 전방위적 개입허용 -

□ 한국투자공사(KIC)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외평기금 350억 달러(37조), 한국은행의 보유외환 200억 달러(21조), 총 550억 달러(58조)를 위탁 받아 운용하고 있다.

□ 이로인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낙하산 인사와 업무개입으로 한국투자공사(KIC)의 기관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2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민간위원들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기획재정부 추천 인사들로 채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후보 추천 및 선임 현황>

회의 개최일	민간위원 추천인사	기획재정부 추천인사	최종임명자	연임자
09.4.14	없음	윤OO	윤OO
09.8.28	없음	송OO, 백OO	송OO, 백OO	송OO
10.7.29	없음	윤OO, 홍OO, 곽OO	윤OO, 홍OO, 곽OO
11.4.6	없음	윤OO	윤OO	윤OO
11.8.26	없음	백OO, 유OO	백OO, 유OO	백OO
12.8.27	없음	윤OO, 홍OO, 강OO	윤OO, 홍OO, 강OO	윤OO 홍OO

출처 :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

□ 민간위원은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민간추진위)에서 후보자를 구성하여 추천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역시 기재부 및 한은인사로 채워져 운영되어 왔다.

<2005년이후 민간위원추천위원회의 기재부・한국은행출신 현황>

년도	총원	기재부 및 한은출신	현황
2005	민간위원 추천위원회 총6명	3명	황OO, 김OO, 박OO (기재부 경력)
2006		3명	최OO, 박OO, 김OO (기재부 경력)
2007		3명	최OO, 안OO, 박OO (기재부 경력)
2008		․	․
2009		1명	노OO(한국은행)
2010		1명	노OO(한국은행)
2011		2명	노OO(한국은행), 최OO(기재부)
2012		1명	박OO(한국은행)

출처 : 한국투자공사 제출자료

□ 또한 공사 설립 이래로 기재부와 한국은행 출신인사들이 사장, 감사, 본부장, 준법감시인에 이르기까지 투자공사의 주요직에 채용되어 왔다.

<기재부 및 한국은행 출신의 한국투자공사 주요직채용 실태>

구분	성함	직급	채용일	퇴직일	이전소속기관
2008	진OO	사장	2008.7.18	2011.7.18	기획재정부
2009	이OO	리스크관리본부장 (CRO)	2009.4.6	2012.4.5	한국은행
2010	강OO	감사	2010.9.8	2013.9.8	기획재정부
2012	홍OO	리스크관리본부장 (CRO)	2012.4.6	재직중	한국은행

출처 : 한국투자공사 제출자료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탁은행 및 자산운용사 선정과정에까지도 기재부가 개입하여 한국투자공사가 탈락 처리한 수탁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한편,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공사가 기준미달로 탈락시킨 업체를 최종운용사로 선정하였다.

□ 이재영 의원은(비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업무개입은 한국투자공사법 제35조에 대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업무개입 및 업무지시를 금하고 한국투자공사의 기관 독립성 및 투명성, 중립성을 지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