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비 례 대 표	국회의원 최봉홍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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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4(월)>                             담당 : 김은혜 비서관

중간착취 방관하는 고용노동부

● 최근 3년간 중간착취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는 11건, 시정지시는 0건에 불과

● 국내 유료직업소개소 요금위반 행정처분은 10년간 115건에 불과

o ‘중간착취의 배제’는 1953년 「근로기준법」제정시 우리나라 노동법의 기본원칙으로 규정되었으나, 「직업안정법」등의 특별법에서 예외를 인정하면서 현재 사문화된 실정임.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최봉홍 의원은 “최근 3년간 ‘중간착취 배제 조항’과 관련한 진정사건 89건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11건(12%), 지도감독으로 시정지시가 내려진 건수는 0건에 불과하다. 이는 중간착취배제 조항이 현장에서 거의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함.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 신고 및 처리현황>

(기간 : 2010.10월~2013.9월)

구분	건수
신고사건 접수	89건
진정사건 중 기소의견 검찰송치	11건
지도감독 시정지시	0건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 의거 지도감독 보유연한 3년, 진정사건 보유연한 5년에 따른 기록임. 전산상 조문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오차 발생 가능.)

o 중간착취가 법률에 근거하여 합법화된 경우는「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근로자공급사업이 있음. 그러나 부실한 지도단속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중간착취를 방관하고 있는 실정임.

o 전국의 유료직업소개소는 9,165곳이나 최근 10년간  요금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119건,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직업소개소 적발건수는 276건에 불과함.

<최근 10년간 국내직업소개소 행정처분 현황>

(2004~2013.9월)

구분	건수	주요내용
등록 위반 관련	276건	-국내 유‧무료직업소개소 등록의무 위반
요금 위반 관련	115건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때 -선불금제공금지 위반 -소개요금 과다 징수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제공 받은 자료임)

o 최의원은 “「직업안정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지도단속은 지자체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부실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실성 없는 지도단속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과 지도단속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함.

o 중간착취는 파견업에서도 또한 발생하고 있음. 1998년 파견업의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사내하도급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과다한 수수료율로 인해 불공정한 중간착취가 발생하고 있음.

o 최의원은 “파견 및 용역근로자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과다한 수수료율에 대한 제재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수수료율 공개의무를 부과하여 적정선을 찾도록 하거나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