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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3. 10. 17.		매수 : 총 9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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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직원 10명 중 9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 최근 정부가 발표한 “`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 국토부 산하기관 중 비정규직율 2위, 간접고용율 1위

- 외주업체, 관리비 및 이익 명목으로 계약금액 최대 50%까지 챙겨..

- 정규직의 38.2%에 불과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임금

□ 현  황 : 최근 정부가 발표한 “`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ㅇ 박근혜 대통령은 일찍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폐지를 언급한 바 있으며,

- 18대 대선 후보자 시절에도 공약집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2015년까지 전면 폐지 할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였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도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고 국민통합도 이룰 수 없다”, “정규직에 지급되는 현금과 현물을 비정규직에도 동일하게 지급하고 오는 2015년까지 국가와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겠다”

`12. 02. 15 KBS라디오 정당대표 연설(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

박근혜 18대 대선 공약집 P.186(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ㅇ 당선 이후에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언급된 바 있음.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中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2』 P.95

ㅇ 이에 따라 지난 9월 5일 정부 측은 “`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발표함.

-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65,711명이 ‘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임.

< `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 中 >
	주요 세부 고용개선 방안 1.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보급 2. ‘공공기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마련 3.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 4. 공공부무 기관평가에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등 고용 관행 개선 사항을 반영 5.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시·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고보조사업의 인건비 편성시,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 등을 반영
『2013년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실천계획, 2013.4.4.』P.11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ㅇ 정부가 5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정원을 관리하고 내년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보다 한 발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의 부재와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평가.

□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10명 중 9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ㅇ 국토부 산하기관 중 정규직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기관은 85%를 상회하는 높은 정규직 비율을 보였으나,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927명의 직원 중 정규직 직원은 937명에 불과하였고, 5,990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원이 고용되어 있는 상태임.

- 전체 직원의 86.47% 이상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음.

<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현황 >

기관명	구분		최근 5년간 직원 현황(명)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정원	927	825	866	909	978
		현원	879	851	860	899	937
	무기계약직		0	0	0	0	0
	비정규직	기간제	0	0	0	0	0
		단시간	0	0	0	0	0
		기타	0	0	0	0	0
	소속외 인력		6,280	5,972	5,932	5,960	5,990

기관명	구분	총 비정규직	총 계 C=A+B		상시·지속 업무 근로자
					계(A)	청소	시설	경비	주차· 경정비·기타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 고용	5,990	0	0.0%	0	0	0	0	0
	간접 고용		5,990	100.0%	5,990	747	2,443	2,109	691

< 자료 :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 2013 >

<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비율 상위 10개 기업 현황 >			< 직원 중 비정규직비율 상위 10개 기업 현황 >
순위	기관명	간접고용비율	순위	기관명	비정규직비율
1	인천국제공항공사	100.00%	1	코레일테크㈜	96.60%
	한국토지주택공사	100.00%	2	인천국제공항공사	86.47%
	주택관리공단	100.00%	3	한국공항공사	65.25%
	한국시설안전공단	100.00%	4	주택관리공단㈜	53.42%
5	한국공항공사	99.30%	5	코레일네트웍스㈜	44.90%
6	코레일관광개발	97.30%	6	한국시설안전공단	43.72%
7	한국철도공사	94.10%	7	코레일유통㈜	43.25%
8	한국철도시설공단	91.00%	8	㈜한국건설관리공사	36.24%
9	대한주택보증	88.90%	9	코레일로지스	29.27%
10	한국감정원	84.00%	10	한국감정원	25.82%

< 자료 :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 2013 >

□ 문제점 1. 외주업체, 관리비 및 이익 명목 계약금액 최대 50%까지 챙겨..

□ 외주업체 관리비와 이윤은 전체 계약금액 대비 과대

ㅇ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100%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를 보면,

- 인적 근무 위주의 주요 외주업체 현황에서 총 계약금액의 50~80%가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0~50%는 외주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과 이윤이 차지하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3년간 전체 용역단가인 9,919억원에 적용하여 추산하면 외주업체에 들어가는 관리비와 이윤은 연간 600억원으로 추산됨.

간접고용추이변화와 정책과제연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12.12)

* 관리비 및 운영비 : 법정보험료, 소모품 및 안전관리품, 감가상각비, 교육비, 차량비, 일반관리비 등

< 참고자료 > 인천공항 주요 외주업체별 이윤율

( 단위 : 백만원 )

업체명	외주명	계약금액 (1년)	총인건비 (1년)	관리비 및 운영비 (1년)	이윤 (1년)	인건비율 (b/a)
4·19민주혁명회 복지사업단	교통센터 및 부대건물환경미화외주	5,802	4,455	956	391	76.8%
순일기업	여객터미널 운영외주	6,866	4,418	1,991	457	64.3%
SDK	경비보안외주B	18,935	13,174	4,064	1,697	69.6%
공항시설관리(주)	옥외플랜트 및 자유무역지대 유지관리외주	3,237	1,607	1,492	138	49.6%
한방유비스	소방대운영외주	9,025	5,423	2,889	713	60.1%

□  직접고용 시 비용 절감효과 및 근로자에게 더 많은 복지 제공 가능

ㅇ 공공기관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관리했을 경우, 인건비 지출이나 장비구입 등 일시적으로 지출이 커질 수는 있으나, 현재와 같이 외주업체에 돌아가는 이윤과 관리·운영비에 소요되는 비용 절약이 가능함.

- 절약되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경우, 업무에 대한 만족도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문제점 2. 정규직의 38.2%에 불과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임금

<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대비 간접고용 보수 현황(2013년 기준) >

(단위 : 만원)

기관명		급여	성과상여금	복리후생비	총계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고용 비정규직 무)	정규직	6,108	2,105	371	8,584(100.0%)
	간접고용비정규직	3,276			3,276( 38.2%)

< 자료 : 공공기관 알리오, 2013년 기준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출, 2013년 기준 >

ㅇ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급여는 정규직의 급여 대비 38.2% 수준에 불과하였음.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타 기관의 임금수준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졌듯이 낮은 직급의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기성인건비 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있지도 않은 직원을 이름만 올려놓고 인건비를 챙기는 등의 수법을 동원해 착복하는 방식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에게 착취를 한 것이 드러남.

“인천공항공사, 용역업체 비정규직 착취 가지가지”, 세계일보, 2012.10.16

□ 제안.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임금현실화 필요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해결 되어야..

ㅇ 간접고용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도 노출되어 있음.

- 소속 업체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이 종료되면 고용이 승계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는 것임.

ㅇ 국토부 차원에서라도 산하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비율을 조절하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 전체 직원 중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비율 상한선 제시 필요함.

ㅇ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 임금수준을 상승시키면서도 예산절감효과도 동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참고자료 >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전환사례 - 예산절감효과

ㅇ 서울시는 지난 2012년 12월에 직·간접 방식으로 고용한 비정규직 6,465명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직접고용 형태의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하는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음.

- 당초 131민원이던 임금을 월 직무급은 153만원으로 설정, 약 16%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 기대.

- 직접고용하면 인건비가 16%늘지만 외주시 지불했던 이윤, 일반관리비 등의 경비가 절감돼 오히려 약 53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현실화 필요.

ㅇ 계획상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성은 증대되나, 실직적인 가계소득은 정체되는 한계가 있음.

- 정규직 직원이 시행하고 있는 호봉제 도입 및 정규직과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추가 인상액 예산 반영 필요.

ㅇ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호봉제 도입 시행 중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문제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야 함.

ㅇ 모 언론사에서 실시한 국민 1,0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 설문조사에서 “새 정부 5년 동안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를 물은 결과, 4명 중 1명(24.1%, 복수응답)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꼽았었음.

“[새 정부 5년, 국민 행복의 조건] <4>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한국일보, 2013.01.04

- 민간기업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모범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국토부 산하의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율은 철도, 항공부문 공공기관에서 높게 나타나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함.

ㅇ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제외된 반쪽짜리 정부 대책은 국민의 행복과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없으며,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 또한 필요할 것임.

ㅇ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100% 국민행복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중산층 70%만들기를 위해서라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토교통부 차원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참고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별 평균임금 현황(2013년 기준) >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국회, 2012

( 단위 : 천원, 명 )

구 분	인원	2013년
공항안내	692명	33,105천원
경비보안	2,195명	29,853천원
환경미화	747명	26,199천원
시설물 유지관리	2,364명	36,815천원
기타분야	107명	46,427천원
합계	6,105명	32,756천원

(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출,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