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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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하상준 보좌관

2013년 10월 30일 (수)

밴(VAN) 시장 리베이트 ‘일상화’부터 ‘일감몰아주기’까지

유형도 제각각

김기준 의원(민주당, 양천갑지역위원장)이 대형가맹사업체 등으로 부터 밴(VAN)수수료 계약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밴수수료 리베이트가 일상화 되고, 유형도 다변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표적으로 수수료 리베이트, 초기투자비용 일시 지급, 일감몰아주기 방식이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 가맹사업자인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4개사의 밴수수료 계약 현황을 보면 2012년에 총 318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리베이트 방식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리베이트 수수료 계약 방식은 대부분 건당 수수료 책정으로 계약되고 있으며, 건당 40원-70원 정도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수수료 규모도 신용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수수료 금액도 점차 증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대형 편의점 수수료 리베이트 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	2011년	2012년	비고
BGF리테일	5,897	8,733	58억 초기 지급
GS25		11,000
세븐일레븐	4,415	9,692
미니스톱	1,515	2,343	65억 초기 지급
총계	11,827	31,768

수수료 리베이트 방식도 단순히 수수료를 돌려받는 방식 이외에 초기 전산투자비 명목으로 목돈을 지급하는 계약도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BGF리테일과 미니스톱은 각각 58억원, 65억원을 일시금으로 받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대표적 식음료 업체인 CJ푸드빌의 경우도 2011년도에는 17억원, 2012년도에는 18억원의 수수료를 되돌려 받은 등 대동소이한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 유형 밴(VAN) 사업 등장

밴 시장에 수수료 리베이트 방식을 변형하여 ‘일감몰아주기’ 형태의 밴 사업도 등장하였다. 파리바게트, 배스킨라빈스31 등을 소유한 SPC그룹은 SPC네트웍스라는 밴 사업체를 설립하여 그룹 내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PC네트웍스는 지배회사격인 파리크라상과 오너일가가 각각 40%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SPC네트웍스는 매출의 대부분을 관계기업으로부터 올리고 있으며, 2012년에만 총 380억원 가량의 매출액 중 100억원대 수수료를 관계기업에 되돌려 주고 약 60억원 가량의 당기순익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출자한 ‘코레일네트웍스’도 계열사 중심으로 거래를 하는 등 ‘일감몰아주기’유형의 대표적 밴 사업체이다.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가맹사업체는 밴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수수료의 대부분을 POS시스템 구축, 소모품 지급, 카드결제 수수료 보조 등의 비용으로 전액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밴 수수료를 포함하여 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전해왔다.

김기준 의원은 밴시장의 리베이트 거래 관행에 대하여 “IT 기술의 발전으로 밴사의 위탁업무가 줄어드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수수료 되돌려 받기 관행으로 인해 수수료가 절감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이 비용은 곧 비싼 카드결제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밴시장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고 강조하였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유형의 밴 사업에 문제는 없는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