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 pajulove.kr ⓣyoons609

JDC 3.

도덕적 해이 넘어 범죄 저지른 JDC

검찰에 고발, 위법자는 처벌해야

① BHA 사무국장 채용 부적정

․BHA 사무국장 채용 시 응시자중 학교 행정경험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음에도 모집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장태○ (前) 상무이사는 BHA 사무국장(행정실장) 지원자가 이해관계자(배우자)임에도 주요문서 결재권을 행사하는 등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지 아니하여 JDC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를 위반함

□ 채용자격 미달자 채용

BHA사무국장은 「BHA사무국장 채용계획(안) 보고」(해울-3056, 2012.02.09.)호와 공고문에 지원 자격요건으로 국내외 국제학교 설립 및 학사행정 총괄경험이 있는 자, 한국 교육시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 영어와 한국어 능통자 등으로 명기하여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위원들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원자 중에 채용하여야 하나, 1차 서류심사에서 지원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 없이 평가항목별 점수만 부여하여 지원자별 고득점자순으로 2차 면접대상자를 선발하였다.

그 결과 사무국장으로 최종 선발된 자는 자격요건이 되는 학교 행정경험이 없는 자가 선발되었는데, 공개모집에 있어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모집 재공고를 실시하여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 직무에 대한 결재권 행사

1차 서류전형은 「BHA사무국장 채용계획(안)보고」(해울-3056, 2012.02.09)호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지원자별 평가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고득점자 2명(1순위 : 김○○, 2순위: ○○○ ○ Kim)을 합격자로 선발하였는데 1순위 합격자는 JDC에서 ㈜해울에 파견근무 중이던 장태○ 前 상무이사와 이해관계자(배우자)이다.

㈜해울의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던 장태○ 前 상무이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에 의거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이해관계인과 관계됨에 따라 직무수행을 회피했어야 함에도, 「BHA사무국장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평가계획 보고」(해울-3472, 2012.03.13)와 「BHA사무국장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심사결과 및 면접전형 계획보고」(해울-3476, 2012.03.14)호 문서에 결재권을 행사하고 있다.

JDC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게 하고 있음에도, 장태○ 前 상무이사는 결재권 회피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주요문서에 결재권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평가절차 진행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장태○ 前 상무이사는「BHA사무국장 채용계획(안) 보고」(해울-3056)에 따라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나, 이해관계인이 있는 평가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② 신규직원 공개채용 절차의 적정성

․ 장태0 前 상무이사는 인사담당자에게 면접자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순위를 정해주고 이들이 합격순위 내에 들도록 점수를 주라고 지시하였고, 순위외의 자에 대해서도 인사담당자 임의로 점수를 주라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여 인사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들에게 징계, 경고 처분 요구함

□ 신규직원 채용계획 임의변경에 따른 부적정

(주)해울은 2011. 7. 14. JDC홈페이지 등에 주식회사 해울 행정직원 채용공고(이하 “채용공고”라 한다.)를 게시하였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김00 등 5명을 신규 채용하였다. 채용공고에 따르면 채용분야는 HR(외국인 생활지원, 교직원 채용 및 관리업무)과 일반행정(교육행정으로 회계, 구매 및 관리업무)으로 구분하여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도 채용분야별로 구분하여 시행하였고 최종합격자도 채용분야별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였다. 그런데 HR분야의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였고, 이에 따른 추가합격자 선발과정에서 HR분야 순위를 무시하고, 임의로 일반행정분야와 HR분야를 통합한 전체 순위로 HR분야 예비합격자가 아닌 일반행정 예비합격자에서 추가합격자를 선발하였다.

□ 직원채용 시 면접전형 문란

장태0 前상무이사는 면접심사(2011. 8. 9.) 후 (주)해울 인사담당자에게 전체 면접대상자 13명에 대하여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순위를 정해주고 순위대로 점수를 주라고 하였고, 순위외의 자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 임의로 점수를 주라고 지시하였다.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순위를 정해준 것은 본인채점표에 한한 것으로 전체 순위를 정해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담당자는 장태0 前 상무이사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순위를 정해주었으며, 다른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고려하여 최종 합격순위에 들도록 점수를 부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일반행정분야는 충원이 용이한 부분이라 합격자가 4명이면 그 다음 순서로 하00이 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아 점수를 큰 폭으로 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직원 승진인사 부적정

․승진시 소요 최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 이전 직장의 경력을 승진소요 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특정인을 승진 시켰고,

․당초 계획한 승진 대상자 정원을 초과하여 승진자를 결정하는 등 승진인사 전반에 대하여 인사질서를 문란케 함

④ NLCS Jeju 교원 호봉승급 부적정

․학교 교원계약서 상 호봉 간 승급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외국 교원 ○○○ 외 1명을 추가 업무가 부여되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통해 새로운 호봉을 획정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호봉을 승급시켰으며, (주)해울 보수규정과 상이하게 호봉을 승급시킨 사례가 있음

⑤ 거래처 지불계좌 관리 부적정

․구매 및 계약 관련 거래처 관리에 있어, 총 861개의 거래처 중 261개의 거래처만 계좌정보가 등록·관리되고 있는 등 거래처 등록상태가 불량하고,

․지불계좌 등록에 대한 별도의 승인 절차가 없어 실제 거래와 관련 없는 계좌로 이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⑥ 적자투성이에도 불구하고 해울 및 JDC 임직원 자녀 교육비 지원

․2012년 국정감사 시 자녀교육비 지원 대상을 임직원 직계비속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음
※ 국내 타 국제학교 사례는 임직원 자녀로 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