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종합국감

새 질의 -

2013. 11. 1

국회의원 이자스민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만 하고 교환은 언제?

-2013년 현재 6,835편 제작되었으나 북측과 교환은 단 20편에 불과-

○ 현황

- 이산가족의 생전 모습을 영상에 담아 기록·관리하면서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측과 합의 후 북측가족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애초 2013년 올해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려던 규모를 2천명 선으로 축소함.

(*) 하반기부터 진행하게 되는 시기상의 문제 및 겨울철 제작의 어려움 호소

- 현재까지 제작된 영상편지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 보관 중

(출처: 통일부)

추진 연도	제작 편수(편)	편성 예산	편당 단가	비고
2005	4,000	980백만원	245,000원	테잎 보관
2008	20	17백만원	840,000원	테잎 북측과 교환
2012. 11	815	445백만원	551,900원	CD 보관, 7편의 시범·홍보용 별도 제작
2013	2,000	789백만원	390,000원	제작 중

-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수요조사 실시 결과(‘12.8~9월), 조사대상자 75,699명 중 16,823명이 제작을 희망함.

이산가족섭외(영상편지 안내 및 촬영 진행 준비 설명)→구성(시나리오 작성)→촬영→편집→검사(영상 구성 및 내용)→보관·배송

영상편지 제작과정

○ 문제점

-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사업은 경색된 남북관계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서신교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차선책이므로 제작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물론 북측과의 교환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제작수요 조사대상자 중 22%만이 제작을 원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작을 원하는 16,823명조차도 순차적인 제작 계획에 따라 단기간에 제작이 불가능하므로 제작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장관님, 이산가족영상편지 제작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이산가족상봉이 연기되고 난 후, 고령의 이산가족들은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통일부가 이산가족들의 평생소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난 15일 1차 국감에서 존경하는 홍익표 의원님께서 ‘이산가족영상편지 제작사업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 홍익표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하며 본 의원은 다른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영상편지는 제작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 2005년 4천편 제작 현재까지 6,835편이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전달된 것은 2008년 단 20편입니다. 나머지 6,635편은 적십자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20편의 영상편지는 북한 가족들이 직접 받았는지는 확인이 됩니까?

○ 사업은 진행하지만, 실효성에 있어서 이산가족들이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7만 5천명을 전수조사 했는데 겨우 1만 6천명만이 신청했다는 것도 우리 통일부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남한과 북한의 이산가족들은 모두 고령입니다. 남한의 가족이 돌아가시기 전에 영상편지라도 남기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정작 북한의 가족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저희가 부처에 전달 프로세스구축을 위한 방안을 질의했는데,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틀에 박힌 대답만 받았습니다.

○ 영상편지 제작사업을 인도적지원사업의 하나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과 공동사업을 계획하고 북한에 장비를 지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전달프로세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 장관님, 앞서 수요조사에서 희망자가 너무 적은 것도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처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현재 진행하는 제작방식도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직접 찾아가서 제작하는 1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의 다양한 환경에 따라 제작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스마트폰이나 가정용 캠코더로 촬영하고 ‘이산가족정보종합센터’에 업로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좀 더 간편하면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면 그 수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 또, 현재 계획대로라면 1만 6천명의 제작을 완료하려면 4년 이상이 걸립니다. 고령문제도 있고, 영상편지사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 추가 희망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탈북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절실

○ 현황

- 연령별 북한이탈주민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13년 3월 현재)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인원(명)	1,026	2,907	6,789	7,541	4,133	1,289	1,123	24,808

(*) 2013년 8월 현재 북한이탈주민 총수는 25,560명이나, 통일부에서 연령별로 집계한 것은 3월이 가장 최신.

- 2012년 12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고령자의 생활실태조사와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비를 받고 있는 비율은 80.9%로 한국 노인 9.2%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개인 총소득은 연간 795만 4천원으로 한국 노인 849만 6천원에 비해 낮음. 총 월수입은 1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89.6%임.

(*) 동 보고서는 2011년 9월까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22,410명 중 50세 이상 2,139명 중 10% 수준인 215명을 조사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토대로 작성.

- 북한에서의 생활정도는 상 5.7%, 중 51.2%, 하 42.5%였는데 남한 입국 후 상 1.0%, 중 28.7%, 하 70.3% 라고 응답하여 생활수준이 하향이동 함.

- 설문조사 당시 ‘지난 주 근로한 사람’은 15.8%로 남한 노인(3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구직방법은 ‘벼룩시장이나 인터넷’ 23.5%, ‘남한 사람을 통해’ 20.6%, ‘하나센터·복지관·적십자를 통해’ 14.7%,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11.8%,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3% 등으로 개인적인 관계나 스스로 취업하는 경향이 많음.

○ 문제점

- 현재 정부 차원에서의 탈북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은 전무한 실정임.

(*) 하나원 수료당시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정착금 가산금을 지원하고 있을 뿐, 한국에 거주하면서 일정연령 이상이 된 경우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는 없음

- 탈북 고령자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 지난 15일 국감때 장관님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장관님 의견에 동의하구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탈북고령자분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013년 3월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전체 24,808명0 중 50대 이상이 2,412명으로 전체의 10%입니다.

○ 2012년 ‘북한이탈주민 고령자의 생활실태조사와 지원방안’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비를 받고 있는 탈북 고령자 비율은 80.9%입니다. 우리 남한의 9.2%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또, 개인 총소득은 한국고령자 보다 54만원이 낮고, 월 수입이 100만원이 안되는 비율이 89.6%에 달하고 있습니다.

- 탈북고령자 연소득 : 795만 4천원, 남한고령자 연소득 : 849만 6천원

○ 그리고 구직방법은 벼룩시장이나 인터넷, 남한사람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통해가 55.9%인 반면, 하나센터나 적십자를 통한 경우는 14.7%에 불과했습니다. 절반이상이 개인적으로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주 근로한 사람’은 15.8%로 조사되었습니다. 탈북 고령자 대부분이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현재 통일부에서 하나원을 수료할 때,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정착금 가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1회성 지원이고 지원재단에서도 별도의 정책은 없습니다. 사실 본 의원도 무조건 현금지원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맞춤형 직업훈련이나 기업체에 실버취업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장관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 탈북고령자는 남한 사회정착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면, 북한가족 또는 북한 당국의 회유와 압력으로 재입북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게 됩니다. 통일부에서는 탈북고령자의 어려움을 잘 파악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