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5

탁용달 비서관(011-359-5238)

교육부, ‘국립대학교 기성회직원도 징계하라’ 국립대학교에 불법 지시

교육공무원이 아닌 기성회직원이 시위에 참가하면 징계하라고 국립대학교 총장에게 지시

□ 교육부는 9월 1일부로 교육공무원에게 기성회계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를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음. 이 결정으로 국립대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고, 기성회직원, 교육공무원, 교원 및 조교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

* 몇 몇 대학에서는 총장실 복도를 점령하는 등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 이 가운데 교육부는 2013년 9월 27일자로 “복무 관리 철저 및 미지급 기성회비 활용 계획 마련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39개 국립 대학교에 하달했음. 하지만 교육공무원이 아닌 기성회직원도 「기성회직원규정」에 근거해 업무 태만, 근무지 이탈, 집단 행위 금지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위반 등을 한 것을 적발하면 징계하라고 지시해 파문.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서울 중랑을)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입수한 공문의 내용을 보면, 일부 국립대학교 소속 직원(공무원, 기성회직원)이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는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폐지 반대 등을 위한 시위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이런 활동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 요령을 하달했음.

□ 문제는 기성회직원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교육부가 기성회직원의 천막농성ㆍ집회ㆍ시위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것을 각 국립대학교에 지시한 것은 명백하게 헌법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임.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 이 공문을 입수한 이후 박홍근 의원실에서 교육부에 이 공문에 대해 유선으로 법리해석을 의뢰했고, 교육부는 국립대학교 소속 직원(공무원, 기성회직원) 이 휴가를 내고 1인 시위 형태의 소극적인 의사표시도 처벌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음.

□ 교육부가 기성회직원의 행위(천막농성ㆍ집회ㆍ시위 등) 에 대한 처벌 근거로 제시한 「기성회직원규정」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복무와 관련해서 교육공무원 규정을 따르고 있지만, 기성회직원이 교육공무원이라는 규정은 찾을 수 없음.

기성회직원이라 함은 강원대학교 기성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월급여를 지급 받는 자를 말한다

<강원대학교 기성회직원규정 제2조(정의)>

*첨부: 강원대학교 기성회직원규정

□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명백하게 헌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이며, 이후 이 공문을 수용한 대학에서 기성회직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대규모 소송에 휘말릴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임.

□ 박홍근 의원은 “기성회 문제로 학내 구성원들간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교육부의 위법한 행정으로 인해 학내 갈등이 증폭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면서 “교육부는 공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시도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음.

별첨 1: 각 대학별 기성회 회계에서 지급된 급여보조성경비 현황

2010 ~ 2012년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대학명	2010	2011	2012
강릉원주대	6,786,123	6,833,934	6,494,281
강원대	20,072,881	20,263,199	20,303,900
경남과기대	4,745,227	4,760,984	4,363,937
경북대	27,289,299	27,459,878	27,938,127
경상대	17,163,677	17,101,473	16,779,288
경인교대	2,878,258	2,835,996	2,861,270
공주교대	1,585,486	1,598,004	1,611,755
공주대	10,660,388	10,820,196	10,921,433
광주교대	1,362,770	1,367,759	1,426,909
군산대	5,524,373	5,461,379	5,582,326
금오공대	3,613,073	3,761,142	3,771,512
대구교대	2,142,862	2,162,991	2,045,489
목포대	6,324,200	6,399,027	6,028,692
목포해양대	2,202,811	2,219,034	2,284,781
부경대	15,175,765	15,271,402	15,372,102
부산교대	1,636,050	1,668,440	1,579,192
부산대	28,704,322	28,016,825	25,517,495
서울과기대	7,963,564	8,039,511	8,069,307
서울교대	1,862,771	1,732,985	1,715,517
순천대	5,580,886	5,428,314	5,306,770
안동대	4,604,792	5,078,392	5,112,490
전남대	23,583,793	24,021,450	24,459,172
전북대	21,137,550	21,145,006	21,268,467
전주교대	1,304,437	1,265,843	1,280,824
제주대	10,077,535	10,450,087	10,564,316
진주교대	1,847,122	1,823,042	1,805,378
창원대	6,715,265	6,831,459	6,858,331
청주교대	1,020,875	1,066,741	1,067,891
춘천교대	1,438,449	1,437,643	1,493,340
충남대	22,453,798	21,910,497	22,194,688
충북대	22,793,256	21,022,471	17,377,523
한국교통대	6,504,868	6,521,838	7,324,119
한경대	4,468,868	4,629,878	4,797,644
한국교원대	4,479,792	4,608,732	4,636,162
한국방통대	12,118,732	11,891,447	12,005,946
한국복지대	641,375	684,376	679,057
한국체대	2,696,215	2,678,367	2,745,883
한국해양대	5,931,319	6,001,624	6,073,915
한밭대	5,928,728	6,016,981	6,026,680
계	333,021,554	332,288,346	327,745,909

별첨 2: 교육부 발송 공문

별첨 3.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기성회직원규정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기성회직원규정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기성회직원규정

제정 1982. 12. 22 규칙 제137호

개정 1983.  2. 19 규칙 제144호

개정 1985.  3. 19 규칙 제186호

개정 2000.  7.  5 규칙 제607호

개정 2002. 12. 23 규칙 제763호

개정 2005.  2. 23 규칙 제838호

개정 2006.  3.  1 규칙 제903호

개정 2007. 11.23 규칙 제1000호

개정 2011. 8. 26 규칙 제1245호

개정 2011. 10. 12 규칙 제126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기성회직원의 구분, 정원,     임용방법, 급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기성회직원이라 함은 강원대학교 기성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월급여를 지급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성회 직원의 구분) 기성회 직원의 직렬, 직류, 직명 및 직급은 별    표1과 같다.

제4조(정원) ①기성회직원의 정원은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22    조에 의한다.

②기성회직원의 정원에 대한 부서별 배정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학(부)과에는 정원을 배정할 수 없다.

제4조의 2(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기성회직원이 휴직 등 사유로 결원 발생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신설 2011.10.12>

제5조(임용기준) 기성회직원은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별표 2의 임용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임용한다.

제6조(임용방법) ①기성회 직원의 임용은 기성회직원인사위원회에서 선발    된 자를 총장이 임명한다.

②기성회직원인사위원회는 사무국장과 총무과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기타 위원은 필요할 때마다 총장이 지정한다.

제7조(선발방법) ①기성회 직원의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며 필요시에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면접시험은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을 준용하며 필기 및 실기시험의 내용과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보) 총장은 필요에 따라 기성회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제9조(직권면직) 기성회직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 삭제

3.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4. 삭제

5.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10조(당연퇴직) 기성회 직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기성회계가 폐지된 때

2. 재직 중에 공무원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휴직) ①기성회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본인    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개정 2011.10.12)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개정 2011.10.12)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개정 2011.10.12)

②기성회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국외유학을 하게 된 때 (개정 2011.10.12)

2.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1.10.12)

3.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개정 2011.10.12)

③휴직기간 및 휴직기간중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적용한다.

④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징계) 기성회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징계 관련법령을 준    용한다. (개정 2007. 11. 23)

제13조(정년) ①기성회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11.10.12)

②기성회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과 6월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6월말에, 7월과 12월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12월말에 정년퇴직 한다.

제13조의 2(명예퇴직) ①기성회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 명예퇴직 관련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기성회직원의 명예퇴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신설 2007. 11. 23)

제14조(직류변경) 기성회직원의 직류는 재직 중 자격취득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서 정하는 기성회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할 수 있다.

제15조(근속승진 소요년수) ①기성회직원의 근속승진 소요년수는 기능직공    무원의 근속승진 소요년수를 적용한다.

②기성회직원의 근속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특별승진) ①기성회직원 중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대학발전    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기성회직원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를 거쳐 상위직급으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8급 : 4년

2. 9급 : 3년

3. 10급 : 2년

③기성회직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의 3(대우직원) ①기성회직원 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기능직공무원 대우선발 관련기준에 준하여 상위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기성회직원의 대우직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신설 2007. 11. 23)

제16조(근무성적 평정) ①기성회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한다.

②근무성적의 평정시기,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보수) ①기성회직원의 보수(봉급과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②기성회직원의 보수계산, 지급방법, 호봉획정, 승급 등은 기능직공무원에 적용되는 제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18조(실비변상) 기성회 직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여비 등 직무수행에 소    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상 받을 수 있다.

제19조(의료보험) 기성회 직원으로 임용된 자는 의료보험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고용보험) 기성회 직원으로 임용된 자는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국민연금) 기성회 직원으로 임용된 자는 국민연금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퇴직금) ①기성회 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제12조(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제10조 제2호에 의거 당연퇴직하는 기성회직원에게는 퇴직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1.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 : 퇴직금의 4분의 1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퇴직금의 2분의 1

제23조(복무 등) ①기성회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    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기성회직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11. 23)

③기성회 직원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표 3에 의한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24조(유급휴일) 기성회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요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2. 근로자의 날

3. 개교기념일

4. 기타 노사간 협의한 날

제25조(공로연수) 정년을 앞둔 기성회직원이 희망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퇴직 전 6개월 또는 1년의 공로연수를 줄 수 있다.

(개정 2007. 11. 23, 201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