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hjw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한국은행 종합감사 (2013.11.01.금, 10시 기획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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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인천아시안게임 기념은행권 발행,

한국은행과 조폐공사의 부처간 칸막이에 지지부진

-기념은행권 발행 관련, 서로 상대기관에 책임을 미루는 행태 시정해야-

【현황】

□ 본 위원은 2013년 한국은행(18일) 및 한국조폐공사(28일) 국정감사를 통해 2014 인천아시안 게임을 위한 기념화폐(기념은행권)의 발행을 제안하였음

- 이에 한국은행은(강태수 부총재보가 대답)“신규화폐를 제조하는데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되며, 이에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2014년 8월이 되어야 제조가 끝나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대답함.

- 아울러 본 위원이 언급한 바, 한국조폐공사에서 아무런 의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로부터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시기가 2013년 6월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함

- 한편 한국조폐공사의 경우(윤영대 사장),“기념화폐 문제에 있어 조폐공사는 수주를 받아 제조하는 입장”이며,“기념화폐의 발행을 위해서는 조직위에서 한국은행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 즉 공사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기념화폐를 적극적으로 제조하자고 주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함

【문제점 및 질의】

□ 기념화폐 발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답변은 한은 및 조폐공사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실태였음

- 한국은행은 조직위의 요청이 늦었고, 조폐공사의 제안이 없었으며, 물리적으로 제조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를 들고있음

- 조폐공사는 기념화폐는 조직위의 요청과 한은의 입장에 따라 결정될 일이며, 본 기관은 단순히 수주만 받는 위치임을 주장

- 결국 두 기관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동안 2014인천아시안게임 기념화폐 사업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 한국은행과 조폐공사는 모두 조직위의 시급한 요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인천시의 경우 2011년부터 기념지폐 발행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음

- 인천시의 경우 2011년 6월, 10월, 2012년 5월에 걸쳐 한은 발권정책팀에 몇 차례나 방문 및 전화(구두)로 업무협의를 시도하였음

- 그럼에도 양 기관은 조직위의 요청이 늦었다고 이유를 대는 데, 2011년부터 이루어진 요청에 대해 지금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두 기관의 업무태만이 더 큰 문제 아닌지?

□ 특히 2012년 2월, 인천아시아게임은 최초로 기념지폐의 발행을 법률로서 명시하였고(*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11조). 2013년 4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념지폐에 대한 판매사업을 승인 받았음

- 즉 한국은행이 발행을 허가하기만 하면, 기념지폐의 발행이 가능한 것 아닌지? 그럼에도 계속 조직위나 조폐공사 같은 타기관을 추진지연의 이유로 드는 것 아닌지?

- 아울러 조폐공사 또한, 신규지폐의 발행에는 장시간이(2년) 필요하나, 외국의 사례와 같이 현 지폐에 기념문구를 덧인쇄하거나, 모서리와 같은 일정부분에 기념도안을 새길 경우 시간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타기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 대만(2011), 네팔(2005), 멕시코(2000), 콜롬비아(1992) 사례가 있음

- 현재 인천아시안게임 기념화폐의 경우 근거법이 마련되있고, 판매사업권까지 확보된 상태인데도 두 기관의 업무협조상의 문제로 일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부처간 칸막이에 따른 전형적인 행정낭비 사례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