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3年 국정감사 – 10월 22일(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현주소

- ‘의욕’ 결여된 영혼 없는 사업수행

- 유일한 법적근거인 ‘법제업무운영규정’조차 일본식 어투 수두룩

■ 현황과 문제점

o 법제처는 2006년 부터일명 ‘알법’이라 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여, 현행 법률 및 하위법령의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기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있음.

o 그러나 실제로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우리 법에 여전히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음.

- 신속하게 정비하여 우리 법의 일제잔재를 청산해야 함.

o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기를 정비함과 동시에 의욕과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할 필요가 있음.

■ 질의

1. 법제처의 ‘의욕’ 결여된 영혼 없는 사업수행

o 본 위원이 지난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한글날, 한 쪽 면에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기사화 되었다.

☞ 처장, 그 기사를 본적이 있는가?

o 헌법 조문 등을 ‘법제처의 용어정비 중 일본식 한자, 표현, 어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130개 조문 중 29%인 최소 37개 조문 53곳에서 일본식 용어가 산재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 처장, 대한민국 헌법에 이렇게 많은 일본식 한자, 표현, 어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o 또 본위원은 기사를 통해 “기약 없는 개헌을 기다리기에 앞서 헌법 안에 일본 용어 청산만이라도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개헌절차 없이 올해 안에 조속히 정비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제안했다.

☞ 처장,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가?

☞ 지난 2006년부터 8년간 사업을 진행해 온 법제처가 아닌가?

☞ 그렇다면 이러한 제안은 법제처에서 먼저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o 과연 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지, ‘의욕’이 있는지 조차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o 법제처는 모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금 더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다.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

2. 유일한 법적근거인 ‘법제업무운영규정’조차 일본식 어투 수두룩

o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유일한 법적 근거는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제24조 제1항 제3의 2) 법제처장에게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정비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만 규정돼 있다.

o 미국 등 별도의 단행법을 제정하고 알기 쉬운 문서작성과 법령을 위한 조직체계를 갖춰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o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되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조차 일본식 어투가 적잖이 발견되었다.

o 대표적으로 법제처가 법령의 한글정비를 통해 고쳐 쓰여지는 ‘관하여’, ‘대하여’, ‘~에 있어, 있어서’라는 일본식 어투는 각각 11회, 7회, 1회로 총 19회에 걸쳐있었다.

o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유일한 법적근거인 ‘법제업무운영규정’조차 일본식 표현 어투로 오염되어 있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 처장,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일본식 어투가 잔재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 법제처의 수장으로써 견해는 어떠한가?

o 미국의 앨 고어 전 부통령은 ‘알기 쉬운 언어는 시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알기 쉬운 법이 민주주의와 정부 신뢰에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다.

o 한글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통해 일반국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 창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