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조종사의 예비전력화 필요

❍ 유사시 예비전력의 효율적인 동원집행이 전쟁의 승패에 큰 영향을 치게 됨.

❍ 전쟁 발발시 한미 연합 공군은 북한 공격 격퇴와 신속한 주도권 확보를 위해 평시 대비 약 2배 수준의 출격을 계획하고 있음.

- 이후, 공중우세 확보 및 적위협 감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출격률을 융통성있게 조절할 것임.

❍ 그런데 비행대대 전평시 조종사 운용 기준은 ‘고도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비행임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즉각 전시전환이 가능하도록 전평시 동일 편성 개념을 적용한다’고 함.

❍ 공군의 경우 최근 수년간 배테랑급 조종사 인력이 민간 항공사로 이직하는 유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공군 상비전력의 전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 이처럼 공군 예비역 조종사 전력 활용이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 공군은 예비역조종사는 평시 비행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행임무 투입이 제한되어 전방항공 통제임무, 비행지원임무 등 비행임무와 연관된 지상근무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함.

❍ 공군도 예비역 조종사의 전력화에 대해 종래의 단순한 전시완편과 손실보충을 고려한 인원 동원 계획이 아닌 우수한 잠재적 상비전력 확보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바꾸어야 함.

❍ 그러나 현재‘국외왕래 항공 조종사/승무원’등은 법규 동원 보류자로 분류되어 아예 동원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

▶ 유사시 조종사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조종사들의 예비군 훈련 참가 및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총장님의 생각은?

❍ 예비역 조종사의 조기 전력화를 위한 제도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이론 위주의 방식에서 시뮬레이터 등 실전 훈련으로 교육 방식이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총장님은 예비역 조종사들의 동원 훈련과 이를 위한 여건 조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