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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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5.

유아보육, 여야합의로 영ㆍ유아보육법 개정 시급

1. 법으로 중앙정부 몫 분명히 해야

(서울 20%→40%, 지방 50%→70%)

2. 지방소비세 인상(부가세 5%→10%) 등 지방재정 확충

□ 새누리당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논쟁과 관련하여, “다른 지자체는 무상보육을 위해 추경을 편성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만 끝까지 추경을 편성하지 않다가 막판에 추경을 편성하는 ‘정치적 무상보육 1인쇼’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윤후덕 국회의원은 10월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①타시도의 경우 무상보육 부담률이 50%인 반면, 서울시는 무상보육 부담률이 80%에 이르고, ②지원대상이 하위 70%에서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상위 30%가 서울에 많이 거주하는 관계로 서울시의 부담이 갑자기 확대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서울시는 무상보육 확대로 서울시가 추가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이 3,700억원에 이른다며, 이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 확대를 요청했다.

□ 윤후덕 의원은 “무상보육 논쟁을 넘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를 위해서는 무상보육 국고보조 비율을 20%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 20%를 40%로 올리고,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 50%를 70%로 올리자는 주장이다.

□ 윤후덕 의원은 나아가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에의 5%에서 10%로 상향하는 등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