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2. 서울대 외국인 입학전형, 한국인‘80%’차지

… 한국인 특례입학 통로 ‘변질’

서울대 외국인 입학전형, 한국인‘80%’차지

… 한국인 특례입학 통로 ‘변질’

3년간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생 합격자 457명 중 한국국적자가 355명으로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선발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 제2항 6호7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이러한 한국국적의 외국인 재적생들은 정원외로 대학의 재량으로 인원수와 상관없이 선발할 수 있음.

(*) 2007년까지 정원외 근무자, 정원외 영주자, 정원외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으로 구분하여 선발하였으나, 2008년이후 초‧중‧고 12년 교육과정을 수행한 사람으로 기준이 통일됨

- 한국국적을 가진 재외국민 또는 이중국적자들이 서울대에 정원외로 대거 들어오는 것은 본래 외국인 특별전형 합격자의 취지인 외국인 우수학생 유치와 글로벌 인재 양성과도 맞지 않음.

- 사회 고위층‧부유층 집안들이 조기유학과, 원정출산 통해 이중국적을 획득하여 상대적으로 쉬운 외국의 초중등 교육과정을 이수해 서울대 간판을 따는 꼼수를 마련해 주는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높음.

(*) 이중국적 : 보통 다른나라에 귀화해서 그나라 시민권을 받으면 원래 국적의 나라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서 원래 나라 시민권을 취소/말소 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아서 양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자. 또는 한나라의 국민이 다른나라에 살면서 자녀를 낳아 출생국가의 국민으로 신고 하고도 원래 나라의 국민 신고를 해서 양쪽의 국가에 시민권자로 기록된 경우

최근 3년간(2011-2013년) 외국인 특별전형 합격자 중 한국국적자 현황
구분	학사신입				학사편입				학사과정(총계)
	지원자수		선발인원		지원자수		선발인원		선발인원 계
학년도	전체	한국 국적	전체	한국 국적	전체	한국 국적	전체	한국 국적	전체	한국 국적
2011학년 전기	741	483	105	85 (81%)	36		6		111	85
2011학년 후기	413	236	86	67 (78%)	22		4		90	67
2012학년 전기	700	457	67	45 (67%)	16		1		68	45
2012학년 후기	420	295	76	68 (89%)	19		5		81	68
2013학년 전기	564	363	84	60 (71%)	18		1		85	60
2013학년 후기	484	332	39	30 (77%)	27		2		41	30
총계	3,322	2,166	457	355(78%)	138		19		476	355

- 또한, 2013년 1학기까지의 외국인 재적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학기까지 외국인 재적생 현황>

구 분		외국인	한국국적	총계
학위 과정생	학사	302(29%)	727(71%)	1,029
	석박사	1,795(97%)	57(3%)	1,852
총 계		2,097(73%)	784(27%)	2,881

- 외국인 재학생 중 한국국적을 가진 자 중 학사를 취득하기 위한 인원은 전체 인원의 71%에 달하나 석박사를 취득하기 위한 인원의 3%에 불과함.

☞ 총장, 한국국적자가 80% 입학하고 있는데 과연 외국인전형의 취지인 글로벌 인재양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사회 고위층‧부유층 집안들이 상대적으로 쉬운 외국의 초중등 교육과정을 이수해 서울대 간판을 따는 꼼수를 마련해 주는 제도 아닌가?

☞ 총장, 이처럼 서울대의 외국인전형은 글로벌 고급인재 양성과는 상관없이 서울대 출신이라는 명판만을 달기 위한 한국국적 학생들의 입학전형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