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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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원 답변] 휴먼특허비율 축소 및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 답변

○ 산업기술연구회는 소관 출연연의 휴면특허 비율을 2008년 31.8%에서 2012년 16.6%로 낮추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미활용특허 창출 예방) IP 경영진단을 통해, 특허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차단.

- (미활용특허 활용도 제고) 특허관리․활용전담조직(TLO)을 2015년까지 독립형 전문조직으로 확대‧개편하고, ｢공동TLO｣ 운영하여, 후발TLO에 대한 전담지원 추진.

※ 공동TLO는 변리, 법률, 기술거래, 기술평가 등 검증된 전문기관으로 구성되며, 후발TLO의 IP경영 수준에 맞추어, 전문프로그램을 상시 지원.

○ 또한, 기술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연 공동기술지주회사’를 설립(’13.11 예정하고 있으며, 기 설립된 ETRI홀딩스와 연계하여, 전문적이고 입체적인 기술창업 서비스를 제공하겠음.

구분	ETRI홀딩스	공동기술지주회사
지원분야	ICT 기반 기술창업	융복합 기반 기술창업
출자기관	ETRI	산업(12개)․기초(5개) 소관 17개 기관
출자금(출자시기)	200억원(2010년)	530억원(2013년~2015년)
법적형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특법)	첨단기술지주회사(기촉법)
주요업무	자회사 설립․육성, 자회사 투자, 사업화 대행

○ 앞으로, 산업기술연구회는 소관 출연연의 휴먼특허 비율을 축소하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여, 출연연의 연구성과가 누수 없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