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1. 01(금)
		매 수	총 3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임양택 비서관
		연락처	010-8818-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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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3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13.11.0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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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지방의료원 중 23곳, 정규직 없이 계약직으로만 의사 채용

- 전체 지방의료원 중 천안, 공주, 마산 3곳이 정규직으로만 의사 채용 -

- 의사인력 신분의 불안정성은 환자 안전관리 및 의료서비스의 연속성 저해 -

- 지방의료원 근무기피 원인 해소를 통한 안정적 의사인력 확보방안 마련해야 -

33개 지방의료원 중 정규직 없이, 계약직으로만 의사를 채용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2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료원 의사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33개 지방의료원 중 정규직으로만 의사를 채용한 곳은 3곳에 불과하였으며, 정규직과 계약직을 동시에 채용한 곳은 7곳, 계약직으로만 채용한 곳은 23곳이라고 지적했다[붙임 1].

‘최장 근무년수’를 보면, 정규직의 경우 서울의료원 27년, 안동의료원 24년 3개월, 수원의료원 19년 10개월 순이었으며, 계약직의 경우 부산의료원 31년, 대구의료원 27년 10개월, 파주의료원 27년 2개월 순으로 확인되어, 정규직과 계약직간의 최장 근무년수 상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붙임 1].

하지만, ‘평균 근무년수’를 확인한 결과, 정규직의 평균 근무년수는 ‘8년’, 계약직의 평균 근무년수는 ‘3년 5개월’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계약직의 경우 평균 근무년수가 2년 미만인 의료원이 7곳에서 있어 신분의 불안정성 문제를 시사했다[붙임 1].

문정림 의원은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인력 신분의 불안정성은  환자 안전관리 및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저해하게 되고, 이는 곧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해결과제이다”라며, “민간병원 대비 미흡한 시설과 장비, 전공의 및 간호사 등 진료지원체계의 개선 등 그간 지적되어온 지방의료원의 문제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이 특히 원활하지 않아 큰 문제로 지적되어 온 상태에서, 계약직 신분의 불안정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지방의료원 의사 채용 현황>

구분	병원명	봉직의사 채용형태		봉직의사		봉직의사
		(해당란에표시)		(최장근무년수)		(평균근무년수)
		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계약직
서울	서울	○	○	27	5(6개월)	5	1(10개월)
부산	부산		◎		31		8
대구	대구		◎		27(10개월)		8
인천	인천		◎		18(5개월)		4(6개월)
경기	수원	○	○	19(10개월)	4(9개월)	13(2개월)	1(6개월)
	의정부		◎		11		3
	안성	○	○	18	7	13	2
	이천	○	○	11	10	11	4
	파주		◎		27(2개월)		4
	포천		◎		25		5
강원	원주	○	○	19	1	5(6개월)	1
	강릉		◎		3(9개월)		1(5개월)
	속초		◎		6(2개월)		1(5개월)
	영월		◎		13		2
	삼척		◎		5(7개월)		2(2개월)
충북	청주		◎		27		3(7개월)
	충주		◎		10(9개월)		3(9개월)
충남	천안	◎		9(6개월)		1(4개월)
	공주	◎		9(4개월)		5(1개월)
	홍성		◎		9		2(4개월)
	서산		◎		10		4
전북	군산		◎		11(5개월)		2(7개월)
	남원		◎		27(2개월)		5(9개월)
전남	순천		◎		12		6
	강진		◎		9		3
	목포		◎		6(4개월)	-	3(8개월)
경북	포항		◎		18(3개월)		3(5개월)
	안동	○	○	24(3개월)	10(2개월)	15(6개월)	7(1개월)
	김천		◎		19		5
	울진		◎		7		3(5개월)
경남	마산	◎		15		6
	진주			폐업
제주	제주	○	○	7(9개월)	1	4(6개월)	(8개월)
	서귀포		◎		5		1(9개월)

* 주 : 정규직과 계약직의 구분 - 정규직은 정년(만58세)이 보장되어 있거나 규정에 정규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해당

*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

◎ : 정규직만 채용, ◎ : 계약직만 채용, ○ : 정규직과 계약직 동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