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문위위원)
		담당자	신봉철 보좌관, 김경한 비서관
	2013년 10월 9일(수)
		연락처	02-788-2007

‘학폭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학생이 더 원한다

- ‘전문상담인력 확대배치’는 학부모·교사와 달리 학생이 평가하는 효과성 낮아 -

- ‘학교폭력 온라인 상담지원’과 ‘복수담임제’는 학생·학부모·교사 모두로부터 최하위 평가 -

7월 발표한 교육부 대책은 모니터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없이 백화점식으로만 나열 -

□ 그동안 추진해 온 학교폭력대책 가운데, ‘가해학생 조치사실 학생부기재’가 학부모나 교원보다는 학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계의 우려와 달리, 학교폭력의 주 당사자인 학생들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의미있는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 교육부는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에 앞서, 올해 7월 1일부터 열흘간, 초등학생 22,496명, 중·고등학생 18,601명, 교사 46,315명, 학부모 734명을 대상으로 주요 25개 대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중 학생과 학부모, 교사 3개 그룹이 모두 평가에 참여한 대책은 22개였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새누리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모니터링 결과자료를 제출받아, 각 대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결과를 재분석했다.

-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공통적으로 상대적인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한 정책은 △학교 내 CCTV확충 및 CCTV모니터링 강화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학교 내 학생보호인력 운영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 △언론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인식 개선 등이었다.

- 학부모와 교사와 달리, 학생들이 효과성을 높게 평가한 정책은 학생부 기재 외에도 ‘117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통합운영’이 있었다. 반대로, ‘전문상담인력 확대배치’ 대책은 학생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 특히, ‘학교폭력 온라인 상담지원’과 ‘복수담임제 운영’대책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교사로부터 공통적으로 상대적 효과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되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연구’ 정책효과성 분석

주요 정책	효과성 평가순위
	학생		학부모		교사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학교 내 CCTV확충 및 CCTV모니터링 강화	1	69.6	2	79.8	2	81.0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학교 내 학생보호인력 운영	2	68.9	3	78.4	1	81.4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	3	66.1	1	83.8	5	75.3
117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통합운영	4	64.1	13	69.0	10	67.4
언론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인식 개선	5	63.9	4	75.4	4	76.4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6	60.8	19	56.5	18	58.5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	7	60.1	5	73.9	3	80.5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사후 지원	8	60.0	7	72.7	8	70.8
학기 초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9	59.8	18	57.8	17	59.7
밥상머리교육 범국민 캠페인 추진	10	57.7	6	73.7	11	68.6
피해학생 선 치료비 지원 제도 운영	11	57.5	17	57.9	13	63.6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확대	12	56.9	12	68.3	15	62.7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인성 평가 비중 확대	13	56.3	8	72.1	14	62.8
교육기부형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14	55.9	14	67.2	19	58.4
전국 단위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15	55.4	16	60.1	20	57.1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유 활동 강화	16	55.3	10	70.8	9	69.9
학교 내 전문상담인력 확대 배치	17	55.0	9	71.9	7	74.5
또래조정‧또래상담‧학생자치법정 등 또래활동 확대	18	54.9	11	69.8	16	61.4
대안교실, 대안기관 위탁교육 등 확대	19	52.8	15	62.5	12	67.8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 정지	20	52.7	20	53.4	6	75.2
학교폭력 온라인 상담 지원	21	50.6	21	52.5	21	50.3
복수담임제 운영	22	36.0	22	52.1	22	34.9

※ 비율은 ‘동 정책은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에 대해 “그렇다+매우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며, 학생·학부모·교사 각각의 응답비율을 토대로 평가순위를 표기함.(학생의 평가순위를 기준으로 정렬)

□ 강 의원은 ‘지난 7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현장중심의 학교폭력예방대책(안)’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없이, 각종 대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데 그쳤다.’고 밝히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평가가 서로 엇갈린 대책이 있다면, 그 이유를 연구하고 새로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온라인 상담지원’과 ‘복수담임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검토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