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료시스템 자체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 군의료 국가가 보살펴야 한다

1	예산 부족 문제 : 의료예산 전력운영비의 0.9%

❍ 2013년 의료예산은 2,140억으로 전력운영비 24조 3,221억의 0.9%임.

❍ 2012년을 기준으로 수도병원과 국립 병원의 의료인력 및 예산을 비교해보면, 경찰병원과 보훈병원에 비해서도 턱없이 열악한 실정임.

<병원별 1병상당 예산 현황(인건비 포함) >

구 분	수도병원	국립병원
		경찰병원	중앙보훈병원
금액(만원)	6천 8백	1억 2천 4백	1억 6천 2백

<100병 상당 의료인력 현황 >

구 분	수도병원 (800병상)	국립병원
		경찰병원 (500병상)	중앙보훈병원 (1,300병상)
의 사	19명	28명	20명
간 호 사	23명	45명	37명
의료기사	7명	23명	18명

2	군의료 인력 문제

❍ 군의관 확보 문제 : 장기군의관 정원 609명 대비 41명

❍ 민간계약직 의사는 2008년부터 매년 50명씩 증원해 2012년 180명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도 31명에 불과함.

< 현재 채용되어 있는 민간계약직 의사 현황 >

구분	계	내과	외과	정형 외과	재활 의학과	신경 외과	안과	이비인 후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 기과	응급 의학과	마취 통증 의학과	영상 의학과
인원	31	8	3	1	1	2	1	1	2	1	1	2	7	1

＊ 국군수도병원(29), 국군대전병원(2)

❍ 의료기사(부사관) 정원대비 모집이 제한되어 무자격자(의무병) 활용

❍ 군 병원 간호인력 부족으로 환자 간호 임무수행 제한

• 동일 규모 공공의료원 및 의료법 정원 대비 간호인력 수준 저조

＊의사 대 간호사 비율 : 공공의료원 1 : 3, 군병원 1 : 1

❍ 응급구조사 부족으로 소요 618명인데 보직율은 43%에 불과함.

< 사단급 이하 의료지원 인력 >      기준: `13.5월, 단위: 명

구 분	계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위생	응급구조사	간호조무
소요	903	39	50	22	108	618	66
`12∼`16반영	665	39	50	22	73	420	66
과부족	-238	•	•	•	-35	-198	•
보직율	39	32	30	5	25	43	100

3	군병원 노후화

❍ 군 병원 14개 중 7개 병원은 건립 16년 이상 노후화로 시설 열악

• 신축 / 리모델링 완료 : 수도병원 등 7개 병원

• 리모델링 필요 : 일동병원(22년 경과) 등 7개 병원

• 개방형 병실(1개 병실에 30~70명 수용)운용으로 신세대 환자 특성

/ 사생활 보장 미흡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시설개선사업은 연례적인 이월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예외 없이 이월이 발생함.

❍ 해마다 평균 총 40억이 넘는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평균 39억원의 이월과 4억 2,000만원의 불용)

< 의무시설개선사업 최근 4년간 예산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	이용 등	전용	조정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
2009	15,346	8,905	0	－826	0	23,425	19,578	3,383	464
2010	19,581	3,383	－15	－20	0	22,929	20,399	2,395	135
2011	9,637	2,395	－52	－283	0	11,697	11,105	308	285
2012	15,845	308	－908	－16	0	14,921	10,053	4,452	416

4	군병원 수술 능력 부족

❍ 군병원 능력을 초과하여 민간위탁진료 건수가 2012년 4만 7,900건으로 금액으로는 총 44억에 달하고 있음.

구 분	`10년		`11년		`12년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위탁진료(진료 + 검사)	42600	43억	49163	40억	47900	44억

❍ 민간병원에 비해 군 병원의 진료 및 수술 실적이 상당히 저조함. 14개 군병원이 실시한 진료 및 수술건수는 총 106만건인데, 이는 분당서울대병원 단독 건수 136만건 보다 낮음

< 군병원과 민간병원 진료 및 수술 건수 비교 >

< ‘10년 기준 >

연간 진료실적	14개 군병원(전체)	국군수도병원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입원환자 수	43,804	12,127	76,525	45,912	27,524
외래환자 수	1,048,955	233,813	2,423,392	1,337,374	820,008
수술환자 수	15,883	6,051	49,032	26,298	10,306

출처 : 국방부 자료

5	군의료 만족도 조사 : 간부들이 오히려 군병원 불신

❍ 이처럼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해 군의료에 대한 불신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장병들과 부모들 뿐 만이 아니라 직업 군인들마저도 가능하다면 모두 민간 병원을 이용하고 싶어함.

❍ 2012년 군인복지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도 조사결과에 비해 일반장병들은 군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5.15→5.79로 높아진 반면, 간부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군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5.27→4.48로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조사 >

6	실제 사례 : 평발관련 진료

❍ 화면의 진료기록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국방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하면 편평족의 경우 16도 이상은 4급으로 현역 입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첨부자료 참조]

❍ 한 병사는 징병 검사 당시 편평족(일명 평발)에 대한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입대를 하였음.

❍ 군 입대 이후 발의 통증이 심하여 의무대를 찾았으나 4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파스만 주었음.

❍ 7월 6일 외박 중 민간병원을 찾았고 이후 8월 19일 전남대학교 정형외과에서 검사한 결과 평발 병증으로 진단되었고 그 각도는 우측 16도, 좌측 18도였음.[첨부자료 참조]

❍ 그런데 이 보다 더 놀라운 일은 복귀한 이후 고통을 호소하자 8월 30일 국군수도병원에서 같은 병증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우측 13.7도, 좌측 9.7도로 나왔음.[첨부자료 참조]

❍ 즉 수도병원의 수치는 전남대학교에서는 평발 환자였던 장병이 수도병원에서는 멀쩡한 정상인으로 둔갑한 것임. 이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임. “우리 장병들만 골병든다”

7	개선 방안

❍ 군의료는 예산은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알아서 완벽히 관리하라고 하고 있음. 군 예산도 국방예산의 입대 다음날부터 문제가 생기면 군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옴.

❍ 군의료가 이렇게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군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 더 큼.

❍ 숙련급 의료 인력의 절대부족과 정밀고가장비의 확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현재 의료체계는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음.

❍ 군의료시스템 자체의 대수술이 필요하며, 이제 군 의료도 국민복지차원에서 국가가 의료부담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군병원 개선 방안은

■ 군특성화 병원 설립 확대

- 사회적 수요가 적고 군내 특수 질환(총상, 화상, 열상 등)에 대해서는 최고의 진료 수준을 갖추어 민간병원보다 양질의 진료제공

- 현재 국군중증외상센터 수도병원에 설립 中

■ 선진화된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

후송체계 마련 : 전평시 1단계부터 2-3단계로의 신속한 후송체제를 확립

이동중 간단한 수술이 가능하도록 신형엠블란스 조기 배치

후송헬기 대대 창설 : 국민과 공동활용

응급처리 능력 강화 위한 응급구조사 확대

■ 의무지원체계 개선

- 1차 응급의료 능력 완벽히 구비케하고 2,3차 의료는 민간의료체계와 단계적 통합

■ 의료체계 일원화 시급

각군이기주의로 60년 동안 각 군과 의무사간 의료체계 이원화 지속

근접 지역에 의료기관들이 집중 운영되어 의료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성 내재

미군의 의무체계를 그대로 비판없이 모방한 결과 미국과 우리나라만이 각 군 의무지원 체계

□ 군의료의 민간이양시 소요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 국방부는 군병원의 민간병원 이양시 소요비용을 총 7,387억이라고 제출한 바 있음. 본 의원이 국회예산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한 결과, 비용추계의 기준이 모호하고 진료비 등이 과다 계상되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음.

❍ 국방부가 주장하는 민간이양 소요 예산은 신뢰성이 부족함. 이에 국방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다시 비용추계를 하도록 추진 계획을 세워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