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31일(목)

144개 부대의 여군, 아직도 남군과 화장실 공유!

▶ 군 내 성범죄 5년간 56% 증가! 국방여성이 피해자인 사건 중 절반이 성범죄!

▶ 김광진 의원“조속한 개선계획 수립해야!”

매년 군 내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대급 이하 144개 부대의 여군이 여전히 남군과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진 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대급 이하 부대의 여자화장실 설치 현황”에 따르면 2,633개의 여자화장실 중 144개의 화장실은 남군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육군은 공용화장실에 대해 “실 분리 후 남여용 구분 사용, 2중문 설치”라고 해명했지만 의원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 칸막이를 설치해 구분하는 식에 불과한 사실상 공용화장실 사용이었다.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좌변기 문에 여성화장실 표시만 해 놓은 부대도 많았다.

또한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육군)”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국방여성이 피해자인 총83건의 사건 중에 성 관련 범죄는 절반인 41건, 상관모욕 12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이 1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군 내 성범죄 현황”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군 내 성범죄도 꾸준히 증가해 2009년 228건에서 2012년 357건으로 56%가 증가했다.

김광진 의원은 “오랜 시간 우리 군은 여군만을 위한 정책 마련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여군의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자료>

1. 연대급 이하 부대의 여자화장실 설치 현황<육군>

구 분	계	전 용	공 용
개 소	2,633	2,489	144
비 고	․	․	․실분리 후 남여용 구분사용 ․2중문 설치

구 분	계	1군사	2작전사	3군사	교육사	군수사	육 직
공 용	144	38	20	56	9	17	4

□ 1군사

1군지사 본부대	12사단 00포병대대

□ 2작사

1군단 00정보통신단	2작사 32사단 97연대(외부)

□ 3군사

32사단 00-2대대	53사단 00연본

2. 국방여성(여군, 여군무원)이 피해자인 사건<육군>

□ 2008년 : 12건(사병7)

사건번호	가해자 계급	범죄사실	처리결과
8군단 2008-024	중사	준강간	징역2년
7사단 2008-038	중사	도로교통법위반 등	벌금300만원
51사단 2008-116	중령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소권없음
55사단 2008-57	상병	상관공연모욕	벌금80만원
1군단 2008-139	일병(상)	상관면전모욕 등	징역1년
5군단 2008-005	상병	상관공연모욕	기소유예
8사단 2008-088	하사	상관면전모욕	선고유예
8사단 2008-104	병장	상관면전모욕	선고유예
수방사 2008-150-01	중사	준강간미수	공소권없음
50사단 2008-068	일병	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100만원
수방사 2008-003	상병	준강제추행 등	벌금500만원
6군단 2008-036	일병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 2009년 : 15건(사병3)

사건번호	가해자 계급	범죄사실	처리결과
2군단 2009-010-01	소령	추행	공소권없음
1군사 2009-037	대위	상관면전모욕 등	선고유예
2군단 2009-010-02	대위	추행	공소권없음
51사단 2009-067	중위	명예훼손 등	징역6월 집행유예1년
6군단 2009-169-01	상사	강제추행	선고유예
9사단 2009-082	상사	명예훼손	벌금120만원
6군단 2009-169-03	상사	추행	공소권없음
22사단 2009-049	중사	도로교통법위반	공소권없음
25사단 2009-003	중사	상해	기소유예
6군단 2009-169-02	중사	추행	공소권없음
2군단 2009-067	하사	강간 등	징역3년6월
12사단 2009-006	병장	상관면전모욕 등	기소유예
8군단 2009-085	병장	도로교통법위반 등	기소유예
8사단 2009-074	병장	도로교통법위반	공소권없음
8사단 2009-064	훈병	상관공연모욕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 2010년 : 11건(사병3)

사건번호	가해자 계급	범죄사실	처리결과
육보검 2010-064	중령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9사단 2010-009	중령(진)	추행	기소유예
교육사 2010-079	소령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공소기각 (피고인 사망)
31사단 2010-030	대위	추행 등	벌금300만원
군수사 2010-022	원사	강간미수	공소기각
15사단 2010-041	중사	강제추행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22사단 2010-077	중사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15사단 2010-043	하사	협박 등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17사단 2010-136	병장	명예훼손 등	이송(군외)
2작사 2010-035	상병	도로교통법위반 등	기소유예
17사단 2010-116-02	이병	상관공연모욕	죄가 안됨

○ 2011년 22건(사병5)

순번	가해자계급	범죄사실	처리결과
1	대령	여군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2	중령(진)	여군 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3	소령	직권남용 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4	소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200만원
5	준위	피해자 인적사항 누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6	원사	명예훼손	벌금100만원
7	상사	피해자 인적사항 누설 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8	상사	여군 강간미수 등	공소권없음
9	상사	군인등강제추행 등	공소기각
10	상사	폭행	공소권없음
11	중사	피해자 인적사항 누설 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2	중사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 등	선고유예
13	중사	주거침입강간 미수	기소유예
14	중사(진)	통신매체이용 음란	공소권없음
15	하사	공동폭행 등	기소유예
16	하사	공동폭행 등	기소유예
17	하사	군인 강제추행	공소기각
18	병장	상관모욕, 협박 등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19	상병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	상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권없음
21	상병	상관모욕 등	징역1년
22	상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권없음

○ 2012년 23건(사병4)

순번	가해자계급	범죄사실	처리결과
1	준장	여군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2	중령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벌금 4,000,000원
3	소령	가혹행위 등	기소유예
4	소령	여군 강제추행	이송(군내)
5	대위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 등	공소권없음 (피의자 사망)
6	대위	여군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7	대위	모욕	공소권없음
8	대위	여군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9	대위	여군 강간	공소권없음
10	대위	여군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11	대위(진)	주거침입강간 등	타관송치(군외)
12	중위	주거침입강간 등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3년
13	원사	여군 강간 미수	공소기각
14	원사	여군 강제추행 등	기소유예
15	상사	여군 강제추행 등	기소유예
16	상사	여군 강제추행 등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17	중사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 미수	징역3년
18	하사	상관모욕 등	선고유예
19	하사	여군 강제추행 등	기소유예
20	병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2,000,000원
21	상병	항명 등	징역 8월
22	상병	교특법위반 등	이송(군외)
23	일병	상관협박 등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 주거침입, 절도 등 단순 물적 피해 제외

3. 군 내 성범죄 현황 <육군>

※ 입대 전(민간인 신분) 행한 범죄가 입대 후 군수사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모두 포함

◌ 2009년(장교 20, 부사관 32, 병 174, 군무원 2)

◌ 2010년(장교 21, 부사관 44, 병 199, 군무원 3)

○ 2011년(장교 17, 부사관 54, 병 245, 군무원 5)

○ 2012년(장교 27, 부사관 46, 병 278, 군무원 6)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영내	군형법위반	15	44	54	57
	형법 위반	22	17	9	4
	성폭법위반	5	6	14	4
	청소년성보호법위반		1		1
	기타
영외	군형법위반			8	16
	형법위반	85	83	109	121
	성폭법 위반	53	62	67	81
	청소년성보호법위반	48	54	60	73
	기타
계		228	267	321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