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7일 (월)

가구당 연간 이자부담 252만원

- 2004년 가구당 95만원에서 2012년 252만원으로 증가

-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부담 6.1%로 OECD 평균의 2.2배에 달해

- 2008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분의 2/3는 제2금융권에서 조달

김영환 의원(정무위원회)이 한국은행과 OECD 국민계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가구당 부채는 6190만원, 연간 이자부담은 25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자부담은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6.1%로 OECD 평균(2.7%)보다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소득계정을 활용하면 2012년 가계의 이자부담 총액은 45.3조에 달한다. 이를 가구수(1795만)로 환산하면 가구당 연간 252만원(월 21만원)에 해당한다. 이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8만원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통계청 조사가 체계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을 확인해 준다.[아래 첨부-실제 이자부담 추정 참조] 가계의 이자부담 총액은 2004년 14.9조(가구당 연 95만원)에서 세 배 가량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는 540조에서 1090조로 두 배 가량 늘어났다.

OECD 24개국 평균 이자부담 비중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2008년 5.2%에서 2012년 2.7%로 48% 줄어들었지만, 우리나라는 15% 감소하는데 그쳤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300%를 넘는 덴마크를 예외로 하면, OECD 국가 중에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아래 표1 참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25%에서 작년 2.75%로 2.5%p 내렸지만,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영환 의원실은 이에 대해 다음 몇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였다.

첫째,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부채조정에 따라 가계부채 비율이 줄어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2006년 134.3%에서 올해 2분기 108.6%로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139%에서 155%로 늘어났다.[아래 그림1 참조]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의 하우스푸어 양산 정책과 양극화 확대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중은행이 가산금리 인상 등을 통해 대출금리 조정에 인색하여, 기준금리 인하분만큼 대출금리가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2008년 7.2%에서 2012년 5.2%로 2%p 인하에 그치고 있다. 특히 막대한 부동산 PF 손실을 입은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대출금리가 12.2%에서 15.5%로 오히려 3.3%p 증가하였다.

셋째, 전체 가계부채에서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늘어나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 금융위기 이전 40% 수준이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 비중은 금년 2분기 49.2%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제2금융권이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취급기관과 캐피탈, 대부업체 등 기타금융회사로 구분된다. 특히 사실상 고리대 영업을 하고 있는 기타금융회사의 대출 비중은 2006년 23%에서 같은 기간 5%p 늘어난 것에 주목해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은 243조(36%) 늘어났다. 이 중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389조에서 471조로 82조(21%) 증가하였고, 제2금융권은 295조에서 456조로 161조(55%) 늘어났다. 가계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2/3인 66%를 제2금융권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다.[아래 그림2 참조]

한국은행의 ‘2013년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대부업체 38.1%, 저축은행 29.9%, 캐피탈 24.2%, 상호금융 7.4%, 은행 6.9% 순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늘어날수록 가계의 이자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김영환 의원은 “MB정부 5년 동안, 빚내서 집사라고 가계를 유혹하여 수백만 하우스푸어를 양산했는데, 8.28 전월세대책에서 보듯 박근혜정부도 전혀 변한게 없다”고 지적하고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에 따른 가계부채 총량 확대와 질적 악화, 그리고 수익성 위주의 은행 영업 행태가 가계의 이자부담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김영환 의원은 “현행 이자제한법상 39%로 고정되어 있는 최고금리를 30% 수준까지 내리고, 제도적으로는 독일과 프랑스처럼 최고금리를 기준금리와 연동하도록 이자제한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 “금융당국의 부실한 가계부채 관리 및 감독 실태를 면밀히 검토 · 지적하고, 최근 동양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금융회사의 예대마진 폭리, 불완전상품 판매 등 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끝>

[첨부_실제 이자부담 추정]

2012년 가계대출 총액은 906조(판매신용 제외), 자금순환 계정에서 가계 및 비영리기관의 가계부채 총액은 1090조(상거래신용 제외)

2012년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5.2%), 저축은행의 일반대출 평균금리(15.5%),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평균금리(6.12%).

2012년 가계대출 잔액에서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 51.6%,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8.4%

- 가계대출(906)*시중은행 비중(51.6%)*시중은행 평균금리(5.2%) = 24.3조

- 가계대출(906)*제2금융권 비중(48.4%)*상호금융 평균금리(6.12%) = 26.8조

- 가계부채 총액을 906조라 가정할 경우, 가계의 이자비용은 51.1조. 자금순환 계정의 1090조라 가정할 경우 61.5조로 한국은행 소득계정의 이자비용 45.3조 또한 과소 추정되고 있음.

특히 가계부채 잔액 1000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2.5%만 곱해도 25조. 통계청 가계 월평균 이자비용 8만원(연간 96만원)에 가구수(1795만)를 곱하면 17.2조가 나오므로 통계청 자료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

- 특히 한국은행 가계대출에는 비등록 대부업체 등 사금융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 평균금리를 6.12%로 낮게 추정하여 계산한 결과를 고려하면 실제 가계의 이자비용은 통계청이나 한국은행 통계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됨.

[그림1] 가계부채와 이자비용(단위, 조)

*자료: 한국은행

[그림2] 제2금융권 가계대출 비중 추이(단위, %)

*자료: 한국은행

[표1] OECD 주요 국가의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부담 비율(%)
	2004	2008	2012
OECD 평균	2.75	5.24	2.72
덴마크	10.03	15.02	9.05
한국	2.97	7.18	6.11
미국	5.84	6.14	4.76
노르웨이	2.70	9.63	4.58
스웨덴	3.33	6.28	3.77
아일랜드	3.27	9.01	3.09*
스페인	1.87	5.29	2.91*
독일	3.87	3.98	2.83
스위스	3.60	4.41	2.75*
헝가리	2.56	3.63	2.72
포르투갈	3.52	8.02	2.71
룩셈브루크	3.40	5.82	2.36
멕시코	1.34	2.28	2.20*
에스토니아	1.43	9.33	2.12*
폴란드	0.72	2.30	1.83*
오스트리아	1.68	2.97	1.71*
슬로베니아	1.23	2.31	1.71*
프랑스	1.85	3.58	1.70
슬로바키아	0.89	2.08	1.47*
핀란드	1.65	4.73	1.35
이탈리아	0.85	2.20	0.99
체코	1.06	1.32	0.81*
일본	0.93	1.38	0.71*
영국	5.53	7.28	0.65
*자료: OECD. 가계 가처분소득은 총처분가능소득(GDI) *는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