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2. 국공립 대학, 저소득층 장학금혜택 확대에 힘써

… 부산대, 경상대 소진율 ‘반토막’

국공립 대학, 저소득층 장학금혜택 확대에 힘써야

… 부산대, 경상대 소진율 ‘반토막’

1. 저소득층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학습시간이 감소되면서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

- (도입취지) 이에 교육부는 구제방안으로 장학사정관제를 도입하여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분위와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심사 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 또한 학생 맞춤형 장학금 정보 제공 및 상담이 대학별로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예) 부모님의 사업실패,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적 곤란,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 등

<2013년 장학사정관제를 통한 장학금 지급 현황>

전체 대학수	대학 수	장학사정관제 수혜 인원	장학사정관제 수혜 금액
288개	21개(7.3%)	1,148명	1,064,523천원

- 장학사정관제 시행 현황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지원받은 288개 중 7.3%, 21개 대학만이 시행하여 1,148명에게 10억 6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별첨1)

(*) 21개 대학은 추진실적이 있는 대학이며, 운영중에 있으나 실적이 없을 수도 있음(경상대).

- 감사대상 대학의 장학사정관제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장학사정관제 운영현황>

대학	장학사정관 운영	비 고
경북대학교	규정있고 운영
충북대학교	규정없고 미운영
강원대학교	규정없고 미운영
부산대	규정없고 미운영
경상대	규정있고 운영	실적없음(접수1건)

☞ 부산대에 의원실에서 알아본 결과 장학사정관제와 입시사정관제를 혼돈할 만큼 학내에서 논의된 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음. 또한, 경상대는 규정이 있고 운영중이나 실적이 없으며 접수된 건이 1건일 만큼 학생들에게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이유는 무엇인가?

☞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에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을 뿐,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장학사정관제 구성과 운영, 신청자 모집 및 심사절차 등 행정력의 부담이 크기 때문인가?

- 예산도 정부로부터 장학사정관제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급된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대학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이득 없는 번거로운 제도.

☞ (총장들) 국공립대학은 사립대학과 달리 저소득층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번거럽고 이득없는 제도라고 회피하지 말고 내년엔 시행할 수 있도록 연말부터 계획을 짜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홍보해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겠는가?

2. 정부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하는 등 자체노력만큼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 국가장학금 소진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개 대학에 배정한 548억원 중 55.8%인 306억원만 지원받았고, 소진율이 작년 72.6%보다 16.8%나 크게 감소했음.

- 대학별 소진율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와 충북대만이 배정액을 100% 받았고, 나머지 8개 대학의 소진율은 작년보다 크게 감소했음. (별첨2)

<소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학교명	12년 자체노력			13년 자체노력
	배정액	인정규모	소진율	배정액	인정규모	소진율
강원대학교	8,276	5,729	69.2%	6,891	3,132	45.5%
경북대학교	8,997	6,530	72.6%	7,540	3,550	47.1%
충북대학교	5,226	5,693	108.9%	4,409	4,434	100.6%
경상대학교	5,523	5,775	104.6%	4,479	2,356	52.6%
부산대학교	7,618	8,156	107.1%	6,640	3,541	53.3%

☞ 부산대와 경상대의 소진율이 작년대비 반토막이 나 버렸다. 결국 올해는 등록금인하, 장학금확충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이 작년에 비해 반정도 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 배정액 : 저소득층재학생수 비중에 따른 정부지원 가능금액

(*) 인정규모 : 대학의 자체노력을 인정하는 비율(대학의 등록금인하 및 장학금확충분에 대한 지원금)

(*) 소진율 : 인정규모/배정액

☞ 총장, 국가장학금제도는 학생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현 정부의 핵심 등록금 인하 사업이자, 국공립대가 등록금인하의 모범을 보여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의미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 그렇게 하시겠는가?

[별첨1]

대학별 장학사정관제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대학명	성적탈락	장학사정관제인원	장학사정관제금액
강원도립대학	69	39	20,480
경기대학교	1,034	251	125,500
경북대학교	903	6	7,433
경운대학교	38	142	23,998
고려대학교	1,306	70	133,929
국민대학교	760	30	19,968
그리스도대학교	113	13	9,405
남서울대학교	678	40	80,000
동아대학교	2,413	10	10,000
부산외국어대학교	871	9	18,500
상지대학교	834	5	7,500
성신여자대학교	706	10	25,167
순천대학교	743	463	463,252
영진전문대학	518	5	8,663
우송대학교	600	1	240
울산과학대학교	290	2	370
위덕대학교	65	19	9,500
청주대학교	713	19	71,273
총신대학교	121	6	15,02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71	7	12,123
한라대학교	470	1	2,198
21개 대학 합계	13,416	1,148	1,064,523

※ 장학사정관제 추천실적이 있는 대학 기준

※ 성적탈락인원은 다른 탈락사유와 중복일 수 있음

[별첨2]

<2012-2013 거점국립대학 국가장학금 소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학교명	12년 자체노력			13년 자체노력
	배정액	인정규모	소진율	배정액	인정규모	소진율
강원대학교	8,276	5,729	69.2%	6,891	3,132	45.5%
경북대학교	8,997	6,530	72.6%	7,540	3,550	47.1%
경상대학교	5,523	5,775	104.6%	4,479	2,356	52.6%
부산대학교	7,618	8,156	107.1%	6,640	3,541	53.3%
서울대학교	4,469	6,893	154.2%	3,840	5,396	140.5%
전남대학교	7,882	6,513	82.6%	6,542	2,352	36.0%
전북대학교	6,964	6,007	86.3%	5,877	2,217	37.7%
제주대학교	3,889	2,983	76.7%	3,174	907	28.6%
충남대학교	6,149	7,397	120.3%	5,399	2,694	49.9%
충북대학교	5,226	5,693	108.9%	4,409	4,434	100.6%
합 계	64,993	61,676	72.6%	54,791	30,579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