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8 (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김영환 의원 - 2013 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가보훈처>

▢ 국립묘지 영예훼손 판단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결 공명정대해야 (p.1)

-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국립묘지 안장과 사면복권 및 추징금 납부 등 현재까지의 상황은 납부 의사 발표일 뿐 실제 추징 가능성과 여론은 산너머 산

- 국민정서 상 국립묘지 안장문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스스로 포기해야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재심사 권고에도 불구하고, 안장심의위원회의 불공정하고 형평성 어긋난 기준 적용으로 재심 결과 불변 (p.4)

▢ 권익위 고충예방·부패방지 제도 개선 권고 이행율 32.4%에 불과 (p.5)

- 제도 개선 기한이 만료된 사업 411건 중 단 133건만이 이행 완료

- 세부과제 이행율은 27.3%로 더 낮아

<독립기념관>

▢ 기관은 적자, 경영평가는 C등급, 성과급은 최고 (p.7)

국정감사 정 무 위	국가보훈처	2013.10.28 (월) 김영환 의원

국립묘지 영예훼손 판단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결 공명정대해야

-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국립묘지 안장과 사면복권 및 추징금 납부 등 현재까지의 상황은 납부 의사 발표일 뿐 실제 추징 가능성과 여론은 산너머 산

- 국민정서 상 국립묘지 안장문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스스로 포기해야

□ 채동욱 전 검찰총장 지휘 하에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한 지 110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압수수색을 개시한 지 50여 일이 지난 9월 10일. 1997년 대법원 선고 이후 16년 만에 전두환 측이 추징금 납부 의사를 밝힘.

□ 전두환 측의 자진납부 발표에는 지난 9월 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완납 발표가 결정적 구실을 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 2002년 전립샘암 수술 후 투병 중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해왔고, 이를 위해 추징금을 완납했다는 것.

□ 하지만 전두환 측의 경우, 납부 의사를 밝힌 재산들에 대해 추징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 현행법 상 추징금은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는데, 검찰이 압류했거나 자진 납부하기로 한 재산이 대부분 비현금 자산이기 때문임. 공매에서 평가액보다 가격이 떨어질 개연성이 적지 않고 일부 부동산에는 근저당까지 설정되어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재산 처분 시 돌발변수가 생길 소지도 크다는 것.

□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해 법률안 두 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 지난 7월27일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정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한다는 내용. 지난해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해 계류 중인 개정안은 내란죄 등의 경우에는 사면·복권 후에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도록 규정.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납부를 실제로 완료하면 김영환 의원의 개정안은 효력이 없어지지만, 진성준 의원 개정안은 여전히 유효. 김영환 의원 개정안도 납부의사 발표만으로는 추징금 징수가 실제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양도세 및 증여세 발생 문제나 그간 차명으로 관리되어온 비자금 수익에 대한 이자문제 등으로 인한 추징 자체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의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완납자체가 불투명한 상황. 효력 상실로 보고 폐기하는 것보다는 병합심사를 통해 논의하거나 재개정안 발의도 고려할 사안.

□ 국립묘지법상 안장 대상자를 보면 전직 대통령이 포함되는데, 불허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를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등.

□ 여기서 내란죄 등이 명시된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2호는 불허 대상에서 빠져 있어 논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는 될 수 없지만, 국립묘지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했던 것. 때문에 국회는 지난 해 2월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2번째에 있는 국가장법 제2조 1호에 따라 사망하는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안정행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으로서 적용될 가능성이 아직 상존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 에 의거해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것.

□ 특별사면되었다는 이유로 내란죄로 형이 확정되었던 전직 대통령을 국가장으로 치러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만, 현 법률에 의하면 예외조항이 없어서 가능. 반국가범죄자에 대하여는 국가장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가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되어 있지만, 아직 개정되지는 않은 상황.

□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처장의 처신이 중요함. 이미 안현태 전 전두환 대통령 경호실장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데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의결한 사례가 있기 때문임.

□ 당시 심의위원회는 정식 회의 대신에 적법하지 않은 이유를 빌미로, 2차례나 보류되었던 의결을 서면으로 처리하면서 “잔형 집행 면제로 복권됐고,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내는 등 국가안보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안장 의결. 안현태 실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되어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5천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된 사람.

□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내란죄와 반란수괴죄 이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방조 등으로  안현태 전 실장의 비자금 조성과 직접관련이 있는 뇌물죄의 당사자.

□ 심지어 당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전화로 국가보훈처의 소속 심의위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위원은 다른 정부 위원들에게 찬성을 유도하는 전화를 하는 등 국립묘지 안장의 영예성을 지켜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저버린 사례가 있었음. 이러한 부정적한 심의 의결처리와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주의 조치를 받았던 전례가 있는 것

☞ 이와 같이 국가의 주요 안장대상자에 대한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 의결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외압이나 영향력행사로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본연의 임무가 자의적으로 또는 불합리하게 의결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훈령 개정이나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존할 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습니까?

국정감사 정 무 위	국민권익위	2013.10.28 (월) 김영환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재심사 권고에도 불구하고, 안장심의위원회의 불공정하고 형평성 어긋난 기준 적용으로 재심 결과 불변

□ 국가유공자로서 신군부에 반대했던 인물이자 초대 해운항만청장을 지낸, 고 강창성 보안사령관의 국립묘지 안장문제는 국가보훈처가 거부하는 이중잣대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심사 권고를 받았던 전례도 있음.

□ 당시 국가보훈처는 강 전 사령관의 사면복권 사실도 확인 안한 것으로 드러나 유족들이 반발. 이에 불합리한 심사 기준과 형평성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접수. 당시 국민권익위는 “망인에게 적용한 새 심의기준을 고 김용배 장군이나 고 안현태 장군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더구나 망인의 특별복권 사실이 심의위원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 만큼 재심사를 권고한다”고 결정.

□ 그러나 재심사에서도 처음과 동일한 결정을 내린 국가보훈처는 그 이유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의위에서 결정한 것이라는 추상적이고도 막연한 답변만 되풀이. 당시 이 같은 보훈처의 결정이 강창성 전 사령관이 생전에 신군부에 저항했던 점이 안현태 전 실장이 12. 12 군사변란을 주도하는 등 하나회 멤버였다는 것과 대비되는 행적이었다는 것에서 논란이 일었음.

☞ 계속 발생하는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심사 문제의 발단에는 심의위원회의 진행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국립묘지 안장심의에서 핵심 사안이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판단인데, 이를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에게 객관적이고 공평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 앞으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진정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권익위원장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국정감사 정 무 위	국가권익위원회	2013.10.28 (월) 김영환 의원

권익위 고충예방·부패방지 제도 개선 권고 이행율 32.4%에 불과

- 제도 개선 기한이 만료된 사업 411건 중 단 133건만이 이행 완료

- 세부과제 이행율은 27.3%로 더 낮아

□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공공기관의 부패 및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제도 개선 권고 시 기한도 설정하여 제시)

※ 권익위는 제도 개선 권고 시 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하여 기한을 정함

○ 권익위는 이와 관련하려 지난 2월 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88.8%의 수용률을 기록하였다고 밝힘

08년 2월 출범이후 ’12년 12월까지 5년 동안 총 458건(세부과제 2,23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해 이중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1,987건이 수용되고, 249건이 불수용되어 88.8%의 수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 하지만 권익위가 제출한 ‘고충예방·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이행실태 현황’(‘13.8월 기준)을 살펴보면 권익위가 권고한 개정 기한이 도래 한 개선 권고 411건 중 단 133건(32.4%)만이 이행 완료되었음.

○ 권익위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지 4~5년이 지난 08년, 09년 권고 과제들만 봤을 때도 이행완료율이 각각 53.3%, 42.6% 밖에 되지 않음

○ 재도 개선 세부과제 이행률(‘13.9월 기준)로 살펴본다면, 개정 기한이 도래 한 세부 사업 중 단 27.3%만이 이행 완료되었음.

※ 각 권고 사항은 사항별로 세부과제로 분류하여 이행

□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아직도 이행이 완료 되지 않은 과제들에는 <장애인등록증 교부절차 간소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체계 개선>, <비수급 빈곤층 보호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제도개선>, <실종자 찾기 및 관리체계 개선>, <전 재산이 경·공매 중인 지역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개선> 과 같은 서민, 사회적 약자의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들이 포함되어 있음

⇒ 권익위는 발표상으론 88.8%의 수용률을 달성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그 수치가 확연히 낮다. 기관이 하겠다고 수용하기만 뭐하나 실제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경우가 1/3밖에 안 된다. 대책은?

⇒ 제도 개선 권고 중엔 서민, 사회적 약자에게 시급한 제도 개선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안들은 특별 전담팀을 만들어서라도 꾸준히 추적하여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표1] 개정 기간 만료된 제도 개선 권고 이행 현황(기한 만료된 과제)

구분	이행 완료	이행중	불수용	총합
건수(비율)	133건(32.4%)	230건(55.9%)	48건(11.7%)	411건 (100%)

[표2] 개정 기간 만료된 제도 개선 권고 세부과제 이행 현황(기한 만료된 과제)

구분	세부 과제	완료 과제	미완료 과제
건수(비율)	1921건(100%)	524건 (27.3%)	1397건(72.7%)

국정감사 정 무 위	독립기념관	2013.10.28 (월) 김영환 의원

기관은 적자, 경영평가는 C등급, 성과급은 최고

□ 최근 5년 간 기관의 경영 지표를 살펴보면 2009년을 제외하곤 매 해 모두 적자를 기록.

○ 독립기념관의 대부분의 수입은 정부 보조금. (전체 수입의 약 89%)

○ ‘08년 15억 적자, ’09년은 37억 흑자, ‘10년 6억5천 적자, ’11년 2억 7천 적자, ‘12년 7억 5천 적자. [표1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성과급은 전년대비 ‘09년 64.8%, ’10년 82%, ‘11년 –31.3%, ’12년 59.3%을 상승시켜 지급 [표2 참조]

⇒ 독립기념관은 대부분의 수입을 국민의 세금인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비록 독립기념관이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최근 5년 간 독립기념관의 경영 지표를 살펴보면 ‘09년도 한 해를 빼곤 매번 적자에 시달렸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독립기념관의 기관장 성과급을 ‘11년을 제외하곤 전년대비 적게는 59%에서 많게는 82%까지 상승시켜 지급하였다. 기관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그만한 성과급을 받을만 하다고 생각하는가?

⇒ ‘08년부터 ’10년까지 기본급은 동결시켰는데 성과급이 상승하여 연봉 총액은 상승하였다. 결국 기본급 동결이 무색하게 되었는데 입장은?

□ 또한 기재부에서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09년 B(양호), ’10년 D(미흡), ‘11년 B, ’12년 C(보통) 등급으로 우수하긴 커녕 대부분의 기관이 A, B등급에 몰려있는 것을 감안 할 때 평균이하의 경영 실적을 보이고 있음. [표3, 4 참조]

○ 특히 ‘12년의 경우 C 등급임에도 기관장 성과급은 5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음.

⇒ 경영실적 평가를 봐도 그다지 우수하다고 보기 힘들다. ‘08년에는 A를 받았지만 그 이후 ‘10년에는 D도 있고 ’12년에는 C를 기록했다.

⇒ 특히 7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12년도에 관장님(2011년 8월 부임)께서는 연봉대비 35%에 달하는 약 3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 받았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1]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 수익	14,601	21,145	18,619	18,023	17,438
총 비용	16,112	17,410	19,278	18,298	18,189
당기 순이익	-1,511	3,735	-659	-275	-751

※ 출처: 알리오 공시 자료

[표2] 임원 봉급 및 성과급

(단위 : 천원, %)

직급		‘08	‘09	‘10	‘11	‘12
관장	연봉	76,979	76,979	76,979	81,109	84,012
	성과급	8,968	14,780(64.8%)	26,905(82%)	18,475(-31.3%)	29,447(59.3%)
	총계	85,947	91,759	103,884	99,584	113,459
사무처장 (별정직)	연봉	72,122	72,122	72,122	77,466	79,031
	성과급	3,453	4,934	5,482	4,111	5,776
	총계	75,575	77,056	77,604	81,577	84,807

※ (%)는 전년대비 증감율

※ 중도입사의 경우 만근기준으로 작성

[표3] 기재부 작성 독립기념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결과

내용 연도	경영평가
	등급
2008	A등급
2009	B등급
2010	D등급
2011	B등급
2012	C등급

[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