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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박정환 (연락처 : 010-4503-3155) 날 짜 : 2013년 10월 2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12년 산재승인자 정신질병 산재승인 0.0005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의 정신질병에 대한 대책 전무(全無).

서울도시철도 기관사들의 2년간 3명 연이은 자살

장하나 의원, “근로자의 정신질병 예방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정신질병 예방 매뉴얼 마련해야.”

1.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최근 10년간 근로자의 정신질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지만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5조 1항에 명시된 것처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가 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들이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설립 목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보고서 한 장 없다는 것은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이다.

산업안전보건법 5조 (사업주의 의무) ①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02.12.30.개정, 03.07.01시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2013년 1월 8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우리나라 인구 중 27%는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질환을 경험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질병 산재신청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산재 승인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2012년을 기준으로 산재 승인자가 92,256명이고 그 중 정신질병 산재 승인자는 47명(사망자 15명)으로 전체의 0.00051% 수준인 것으로 봤을 때 다른 질병에 비해 정신질병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산업현장에 존재하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  정신질병 산재인정 현황 및 내역

(단위 : 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7월
	신청	승인	신청	승인	신청	승인	신청	승인	신청	승인
계	83	22	89	21	102	26	127	47	79	33
우울증	28	9	23	7	35	14	36	15	22	8
적응장애	9	3	9	4	5	2	16	11	8	2
급성스트레스장애	3	2	5	2	6	4	9	7	12	11
외상후스트레스장애	4	3	9	5	8	2	10	7	9	8
불안장애	2	1	6	2	5	2	2	1	3	2
기타	37	4	37	1	43	2	54	6	25	2

<근로복지공단 제출 자료>

3. 최근 10월 18일,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기관사가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한 사고가 발생하여 정신질병에 대한 예방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되고 있다. 올해 9월에 발표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기관사 임시건강진단 및 업무관련성 조사>에 따르면 특히, 기관사 직업군의 경우 일반 인구에 비해 정신질환 유병률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5.6배, 공황장애의 경우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신질환의 유병률과 전국민 자료 비교>

	1년 유병률(%)
	표준화 유병비 (전국민남성대비)	기관사 유병률(2013)	기관사 유병률(2007)	전국민남성(2011년)
주요 우울증	1.1(0.7-1.7)	1.8	1.3	1.8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5.6(3.1-8.8)	1.6	0.8	0.2
공황장애	-	1.0	0.7	0.0

4. 장하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마음의 병’을 얻어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그 ‘마음의 병’을 예방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하철 기관사들을 비롯한 정신질환 고위험군의 계속되는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신질병 예방매뉴얼 수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5. 첨부: 장하나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 대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답변서.

끝.